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망

―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당사자간의 의식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탁 중소기업들이 향후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57%로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의 비중(43%)보다 높게 나타나 수탁 중소기업이 비교적 향후 대․중소기업 관계를 밝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경제환경이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심화를 예상하는 업체의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수탁 중소기업들의 위탁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협력증진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적 해결과제의 하나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음.

<표 IV-1> 수탁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전망

구 분 응답업체수(개사) 비중 (%)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69 57.0

상호간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52 43.0

합 계 121 100.0

― 중소기업들이 향후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시장환경적 요인으로서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시스템간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것이므로 위탁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탁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것임.

◯ 대기업들이 자신의 도급조직 시스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웃소싱의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전

문 수탁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나아가서는 전문 수탁중소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임.

― 둘째, 시대상황적 요인으로서 세계 및 우리경제의 성장축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정부도 산업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어 대기업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태 도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것임.

◯ 정부는 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사․감 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전문기업화와 중소기업형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적극 권고하고 있음.

―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행태 및 위상의 변화로서 최근 중소기업의 전문화가 급 속히 진전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품질향상 및 납기준수 등 모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탁 대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거나 부실한 중소기업이 대거 퇴출되고 건실한 기업만이 남게되면 대기업이 이들 살아 남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어 대․중소기업간의 협력관 계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임.

◯ 특히 향후에는 특정 도급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형화․전문화 등을 통 해 독립․경쟁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 대기업이 이들 중소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도급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강화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임.

― 끝으로 대기업 자체의 요인으로서 향후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계열기업을 줄이고 인력조정을 하게 되면 수탁 중소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아 지게 되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임.

◯ 특히 최근 조립 대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부품업체들의 도 산으로 부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지도관리를 역점 사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임.

― 한편 중소기업들이 향후 대․중소기업간에 갈등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원천적인 문제로서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태생적으로 협력관계라기 보 다는 갈등관계라는 것임.

◯ 즉,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본질로 하고 시장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없는 한 대․중소기업 관계는 협력보다는 지배와 종속,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민주적 시장경제는 효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심화될수록 약육강식 논리의 발흥으로 대․중소기 업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시장환경적 요인으로서 우리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탁 대기업이 각종 부담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려는 행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임.

◯ 또한 위탁 대기업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갈 경우 수탁 중소기업들은 수주물량 축소와 함께 더욱 거센 납품단가 인하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임.

― 셋째,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로서 시장환경 변화로 중소기업간에도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임.

◯ 즉, 납품의 경쟁입찰이 확대되어 중소기업간 출혈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 되면 대기업이 발주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고 기존 거래선에 보다 낮은 가격의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대립 및 갈등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것임.

― 넷째, 대기업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보여왔던 행태상의 문제로서 시장경쟁이 확대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더욱 만연하게 되어 대․중소기업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임

◯ 즉, 위탁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고, 친․인척기업 및 전직 임직원 기업과의 거래를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수탁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임.

◯ 또한 공개입찰형태의 저납품단가 정책이 확대되고, 특히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와 함께 외국 덤핑제품의 유입으로 위탁 대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행태가 확산되면 대․중소기업은 더욱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끝으로 대․중소기업 모두의 문제로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중소기업 모두 공존공생의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목전의 단기적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 하게 될 경우 상호불신이 더욱 깊어지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