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조직 운영방식의 개선

― 우리 대․중소기업은 향후 도급조직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단순 발주․납품관 계의 틀 속에서 당위적 협력증진방안만을 모색하는 방식에서 위탁 대기업은 수탁 중소기업에게 장기 지원․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수탁 중소기업은 위탁 대기업에 필요 지원사항을 요청하되 위탁 대기업의 요망사항에 대한 실천계 획을 제시하여 양자의 합의하에 공동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방식으로 전 환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자적 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모기업은 수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방안 수립시 1차 협력업체의 점진적 대형화․전문화 방향을 설정한 후 이들 협력업체를 기술우선지원 기업, 자금우선자금기업, 인력우선지원기업, 판매우선지원기업 등으로 분 류하여 협력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육성방안을 수립

◯ 또한 모기업은 기존의 산발적․임의적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양당사자간 합의하에 단계적 실행 목표치를 설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기업이 단계별로 모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유도

◯ 협력기업도 기존의 포괄적․호소형의 지원요청을 지양하고 자사의 특성과 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필요 지원사항을 요청하고 모기업이 요구하는 단계별 목표치(기술, 품질)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 또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수탁기업체협의회내 업체들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기업 잔류업체와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화 되는 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

―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은 도급조직 자체의 운영방식 변 화를 통한 협력증진 뿐만 아니라 도급조직간에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품공 용화․표준화를 추진하고 자신의 도급조직을 개방적 네트워크체제로 전환시 킴으로써 자신의 협력중소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 속에서의 상호협력 증진노력이 필요

◯ 이는 협력업체의 모기업에 대한 전속성 저하로 모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유인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시장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업종내의 모기업은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익의 환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공존공생을 위해 추진 필요

― 한편 도급조직내에서 대․중소기업간 공동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도급조 직간 협의회를 통해 도급구조를 개방적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동일 업종내에 전체 대․중소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구상이 보다 원할하게 추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는 물론 정부의 관련기관도 참여하는 협의회를 발족시켜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주며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유 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조세․금융상의 혜택 부여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함.

<그림 IV-2> 대·중소 기업 도급 조직 간 개방 적 네트 워크 체제

대 기 업 대 기 업

……

中 企 中 企 中 企 中 企 中 企 中 企

모 기 업 경 쟁·협 력

1차 협 력 기 업

부 품 공 동 화 · 표 준 화

경 쟁·협 력

부 품공 동 화 · 전 문화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中企

2 ·3 ·4차

협 력기 업 경 쟁·협 력

… …

…

…

…

……

<그림 IV-3>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도급조직 운영방식

업종별 대기업협의회 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이해상충 조정 제도적 지원 방안 및 애로사항 해결

전경련 정 부 중 기 협 중 앙 회

수탁기업협의회 대표자 회의

(1차 수탁기업협의회) (2차 수탁기업협의회)

• 협력업체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육성·

지원 방안 수립 기술우선지원 자금 우선지원 판매우선지원 인력우선지원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

• 양자 합의하에 목표치를 정하여 단계별 협력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력기업이 단계별로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유도

• 대형화 · 전문화 · 시스템화

• 기술자립 및 혁신 공동연구개발

• 재무구조개선 금융·자본 협력

• 시장확대

거래처확대 및 부품 시장판매 허용 수출 대행 및 알선 해외 동반진출 등

• 사업이양

• 물류개선

• 자사의 특성과 수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필요사항 요청

• 모기업이 요구하는 단계별 목표치 기술 품질 등 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서 제출·이행

•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

• 전문화

• 기술향상

• 품질개선

• 도급조직의 개방적 Network 체제구축

•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 장기 육성·지원

방안 제시

위탁기업에 필요 지원사항 요청 및 위탁기업의 요망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제시

공동 발전 계획수립

협력 유지 및 증진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