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농산물을 최근까지 거의 수 입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자급하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사실상 ‘먹 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1978년의 개혁개방 이후 식량 증산과 부식품 공급 부족 해소 등, 농업은 오늘날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개발과 소득 증가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급속하게 편입되 면서 농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예산업 역시 이러한 여건 변 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중국 농업의 여건 변 화를 대내적 여건과 국제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원예산업의 진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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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내적 여건 변화
중국 농업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인건 비 상승이라 할 수 있다.16 특히 대도시 인근 지역의 경우 젊은 노동력은 물론 고령 인력까지 비농업 부문으로 흡수되고 있어 자가 노동에만 의존하 고 있을 뿐 고용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자가 노동력도 날로 고령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 형태가 40대 이상 부부의 2인 노동 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2007). 원예산업 부문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 서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채소류 생산 증대 및 품질 향상의 걸림돌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산 원예작물과의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채소나 과일산업은 자가노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용 노 력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노임이 두 배로 증가해도 전체 생산비는 약간 늘어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추의 경우 고용노력비 비중이 10.5%이므로 인건비가 두 배로 늘어도 생산비는 약 10.5% 늘어나 는 데 그쳐 국산과의 가격 비는 6.4배에서 5.9배로 약간 줄어들 뿐이었다 (표 6-3).
사과의 경우 고용노력비 비중은 12.8%로 노임이 두 배가 되어도 생산비 는 12.8% 증가하며 국산과의 가격 비도 10.2배에서 9.1배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16 산동성 수광시 현지 조사 결과 채소 재배 농가의 고용 노동자 일당은 2001년 15위안에서 2006년 30위안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中國農業部 農村經濟 硏究中心.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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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적 여건 변화
중국 농업과 관련된 대외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2001년 WTO 가입은 중국 농업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미국과 EU,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과 무한경쟁 태세에 돌입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국제 농산물 교역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중국 농 업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과거 농산물 교역 의존도가 낮았으며, 만성적인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2000년 농산 물 수출액 157억 달러, 수입액 113억 달러로 44억 달러 흑자). WTO 가입 이후인 2005년 농산물 수입액은 287억 달러로 농산물 수출액보다 11억 달 러가 많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대외적 여건은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주요 수입국들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동물위생과 식 물위생 문제로 인한 검역상 수입 규제 이외에 채소류 잔류 농약 문제로 인 한 일본의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은 중국의 채소류 최대 수입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후 중국의 채소류 수출은 물론 생산과 유통, 검역 제 도 개선과 다른 식품 위생 문제까지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친환경 식품 생 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계속되는 유가 상승 행진도 중국 농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열이 필요한 시설채소류 생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원예작물 생산도 연료 및 비료 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유가 사태에 대 응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유채류 등 원료작물의 가격 이 급등하면서 다른 원예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중국 원예산업 관련 대내적 여건과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원예산업은 발전적인 전망과 함께 위축될 가능성도 공 존한다고 할 수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를 바탕으로 막강한 가 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채소 및 과일 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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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과 안전성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원예산업 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기 위해 서는 많은 비용과 함께 고도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품질 향 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함께 비용 및 고급 인력 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 가공, 선 별 및 운송과 판매 등 전반적인 유통과정에 걸쳐 거액의 시설 투자와 유통비 용 증가가 요구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및 수출을 위해서도 생 산지 주변 토양 정리부터 품종 개량 및 새로운 농법 개발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결국 생산비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밖 에 없지만, 세계적인 식품업계의 추세에 따라 원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 향도 고급화와 안전성 제고를 추구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국토가 광활하고 영농 여건이 다양하며, 수많은 농업생산자들이 존재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출용 재배 농가와 선도 농가 또는 농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급화 추세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중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