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산동성 수광시 시설채소 20
1.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07년 8월 22일 ～ 8월 28일 (2) 조사지역 및 대상:
- 산동성 제남시 농업청 유관부문 담당자
- 산동성 수광시 농업국, 도매시장 유관 부문 담당자 - 수광시 낙성(洛城)진 8호 농가(전업 농가)
(3) 조사방법: 면담조사 (4) 조사농가 기본 현황:
- 일인당 평균경지면적: 0.95무 - 농가당 인구: 평균 4～5명
- 농가당 비닐하우스: 평균 2개(비닐하우스 1개의 면적 대략 2무) (5)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는 자신들 소유
농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지역의 시설채소 수익성이 높아 농지를 임 대하는 농가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경영규모 확대가 곤란한 상황이다.
2. 수광시 지역의 채소산업 발전 과정
수광시 지역의 채소산업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되 었다. 먼저 채소 재배면적 확대 단계(1978～1983년)이다. 1978년 당시 재 배면적은 5천 헥타르로 생산량은 1억㎏ 미만이었다. 주요 품종은 배추, 무, 파 등 흔한 채소였다. 1982년 최초로 채소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는데 당시 재배면적은 1만 6,000헥타르로 늘어났다. 1983년 1인당 소득은 300여 위 안에 달하였고, 채소 품종은 기존의 대파, 배추, 무 등 10개에서 30여 개로
20 中國農業部 農村經濟硏究中心(2007)의 위탁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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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다.
둘째, 시설채소 없이 단순한 계절채소 중심 단계(1984～1988년)이다. 채 소 재배면적은 1989년 2.4만 헥타르로 확대되었다. 당시 시설채소가 없었 기 때문에 채소무역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종은 무, 배추, 대파 등 계절채소로서 품종은 단순하였다.
셋째, 백색혁명의 시작 단계(1989～1997년)이다. 1989년 모험적으로 가 열식 비닐하우스 17동을 건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수광 시 채소의 “백색혁명”이 시작되어 겨울철에도 채소를 생산하게 되었다. 1996 년 수광시 채소 비닐하우스는 21만 개, 재배면적은 3만 3,000헥타르, 총생산 량은 23억㎏, 소득은 20억 위안에 달하였다.
넷째, 농업시설의 현대화 단계(1997～현재)이다. 이 시기에는 채소 생산 량이 많아져 국내 채소시장이 포화된 상태였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여 러 가지 검역표준이 강화되어 수광 채소의 수출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로 인해 수광 채소시장은 어느 정도 침체되었는데 이러한 국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광시는 1997년 산동성 정부로부터 수광시를 농업현대화 시범시 로 확정하고 “농업의 현대화, 생산의 과학기술화, 구조의 고급화, 발전의 지속화, 도농의 일체화”를 발전목표로 제정하게 되었다.
3. 농지이용과 소유
농지 이용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농가의 경작지 차입기한은 30년, 초지 의 차입기한은 30년에서 50년이며 임지는 30년에서 70년까지였다. 가정의 도급경영제도를 안정적 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농촌토지도급법”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이전 방식에는 “재도급”, “임대”, “상호교환”, “권리 이전” 혹은 “기타 방식”이 있다. 기타 방식에는 대리경작, 개인의 토지를 집체에서 정비한 후 다시 개인이 도급받는 형식, 토지주식제도 등이 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이전(유통)의 법적 원칙에는 첫째, 평등협상, 자원 (自願)유상(有償)의 원칙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도급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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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전(유통)을 강요하거나 저해할 수 없다. 둘째,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 (유통)은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의 농업용도를 바꿀 수 없다. 셋째, 농촌토 지도급경영권의 이전(유통)기한은 잔여 도급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이전(유통)의 주체는 정부에서 도급받은 당사자로서 토지의 도급경영권 이전과 이전방식을 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전(유통)의 주체에게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을 강요하거나 저해하였을 경우 그 행위를 중단하고 주체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원상복귀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물이나 위험을 제거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광시는 1997년을 전후하여 농촌 토지 이전이 가속화되어 농가 경영방 식이 변화하였다. 1997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자신의 농지에만 경작 하였으나 1997년 이후 정부가 회사와 농가를 결합시키는 경영방식을 권장 하였다. 주요 방법은 기존의 향진계획에 근거하여 전체 토지를 기업에 도 급해 주고 기업의 계획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건설한 후 다시 농가 개인에 게 불하해줌으로써 농가는 채소 생산을 책임지고 기업은 판매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산시 가격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협상한다.
만약 농가가 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토지 면적이 기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면적과 같을 경우 기업에 도급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일 기업에서 도급받은 면적이 더 많을 경우 초과부분을 1무당 500㎏의 소맥 이나 당해 연도 소맥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2007년 소맥 가격이 1.42 위안/㎏이므로 1무당 도급비는 710위안)하며 도급기한은 10년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토지를 조절하고 비닐하우스를 대량으로 설치하여 채소생 산량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4. 경영 실태
채소 생산의 연구개발, 실험 시범기지와 채소 하이테크시범단지를 수광시 정부에서 설립하였다. 단지 조성 4년 내에 1억 6,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핵심 구역 1만 무(畝), 시범구역 2만 5,000무(畝), 복사구역 35만 무(畝)에 달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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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단지를 조성하였다. 이 단지 내에서 과학연구개발, 종묘번식, 기술훈련, 실험시범, 농업관광, 재배보급이 조화를 이루고 생산, 가공, 판매가 연결된 다 기능 채소산업의 용두 과학기술단지로 육성되었다.
단지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단지 내에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스라 엘, 영국, 한국 등 20여 개 국가로부터 유명, 우수, 희소, 특이 채소품종 300여 개를 도입하였다. 그중 150개를 실험, 시범재배하여 중국 북방노지 와 보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우량품종으로 선별하여 시범 인도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였다.
최근 시설 형태에 약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무 규모의 단조로운 표준식 하우스를 타파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규모로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규모는 2무로 같지만 보온효과가 좋도록 변형하여 설 치하기도 한다. 과거 농가들은 토양하우스를 설립하였지만 현재는 3형하우 스, 4형하우스를 거쳐 현재 5형하우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우스 설립 비용도 기존 1만 위안에서 5형하우스는 3만 5,000위안으로 증가하였다. 5형하우스 1동에 투입되는 비용은 유기비료 2,500위안, 하우 스비닐 2,000위안, 종자, 종묘 1,455위안, 농약 300위안, 용수 300위안, 비 료 1,500위안으로 연간 총 영농비는 평균 8,000위안이 소요된다. 또한 4형 하우스 1동에 연간 1명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
5. 재배기술 수준
수광시의 재배기술 제고 노력은 종자개발 및 보급, 공장 육묘 생산, 시설 채소 재배기술 교육, 관개기술 향상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우량종자 개발을 위해 외국회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수광시는 산동농업대학, 창위(昌潍)학교 유방(潍坊)농업과학원, 중국농업대학, 중국 농업과학원, 산동농업과학원, 중국종자집단공사, 중국합자(哈慈)집단, 스위 스 NOVARTIS 종자회사, 이스라엘 HAZARA 종자기지 등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광시 자체의 채소 우량품종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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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채소 제품 다양화, 고품질화 요구와 국제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 광시는 몇 년 동안 외국 품종의 도입과 보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29개 국가, 지 역과 협력하여 1,000여 종의 시험품종을 도입하여 시험과 시범을 통해 20 여 종을 보급하였다. 그 결과 국외 품종이 50% 이상에 이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채소는 전체를 해외 품종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수광시의 시설채소 육묘는 주로 공장화 육묘이다. 공장화 육묘는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최선의 환경조건에서 기계화, 자동화 수단을 이용하 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조치로 생산되므로 쾌속, 대량, 고품질, 고효 율 생산이 가능한 하이테크 육묘 방법이다. 종자를 절약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채소 종묘의 규모화와 집약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시설채소 재배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과학기술 보급 네트워크 를 정비하였다. 농업기술훈련중심과 직업기술학교 10개, 향진과학보급학교 19개, 촌급 농민문화야간학교 350개를 설립하였다. 국가과학기술부에서는 수광시에 성화(星火)기술채소업종훈련중심을 설립하여 수광시 소속 훈련 중심을 핵심으로 하고 과학기술보급학교를 연결고리로 하며 촌급 농민야 간대학을 기초로 하는 사회화 종합훈련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수광시의 채소박람회에 힘입어 과학기술 성과 보급이 확산되었다.
매년 열리는 수광시 국제채소박람회는 2000년부터 여덟 차례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다. 채소박람회는 현재 전국 5대 농업전시회 중 하나로서 상무 부로부터 연간 정기적인 행사로 승인받았다. 박람회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우수 농산물 신품종 1,0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다. 채소박람회는 농민과 농 업하이테크기술, 농산물과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 민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고취시켜 소득증대 방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수광시는 중국농업대학, 중국농업과학원, 산동농업대학 등 기관
그 밖에 수광시는 중국농업대학, 중국농업과학원, 산동농업대학 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