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도매가격과 한국 시장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중국산 원예작물 의 가격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계측 결과 분석 대상 품목 대부분은 중국산 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에서 가격이 수출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 밖에 품질과 소비 자 선호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수가 고려된 실제 수출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 서는 표준상품 분류 방식(HS)에 의해 원예작물로 분류되는 품목들을 대상 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과 국산 농산물의 중국 시장 수출경쟁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tage; RCA) 지수에 의한 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어명근 외. 2003.
111~116쪽 참조). 그러나 RCA 지수는 세계 전체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을 나타내므로 한국 또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 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지수를 산출하여 이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MCA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특정 시장에서의 비교우 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MCA 지수는 어떤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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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이 아니라 세부 품목까지 계측할 수 있어 명칭은 같아도 실제 규격이 나 본질이 다른 품목까지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는 HS-6 단위 품목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상대국 시장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MCA 지수는 수출국의 수입국 평균 시장점유율에 대한 해당 품목의 수 입시장 점유율의 비율로서 다음 공식과 같이 계측할 수 있다;
MCAij =(Xij/TXij)÷(Xj /TXj)
여기서 Xij는 수출국의 j국에 대한 i 상품 수출액, TXij는 j국 시장에 대한 i 상품의 세계 전체 수출액, Xj는 수출국의 j국 시장에 대한 수출총액, 그리 고 TXj는 j국 시장에 대한 세계 전체의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MCA 지수가 1 보다 크면 i 상품 수출국은 j국의 i 상품 수입시 장 점유율이 다른 상품들의 평균 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j국 시장에서 i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통상 MCA가 2.5보다 크면 압도적인 수출경쟁력을 가지며, 1보다 작지만 0.5 이 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CA 계측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 품목은 표준 품목 분류 (HS) 기준에 따라 6류(산 수목과 화훼류)와 7류(채소), 8류(과일)로 한정하 며 채소와 과일 가공품은 제외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각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원예작물 수출과 중국산 원예작물 수출 통계를 바탕으로 HS-6 단위 품목에 대하여 MCA 지수를 산출하였다(부표 1, 부표 2). 분석 대상 품목은 화훼류(06류) 14개, 채소류(07류) 62개, 그리고 과일류(08류) 59개 등 모두 135개였다.
MCA 지수 계측 결과 중국이 한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 (MCA 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은 화훼류 10개, 채소류 44개, 과일류 9개로 모두 6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그 가운데 수출경쟁력이 압도 적으로 높은 품목(MCA가 2.5 이상인 품목)은 화훼류 4개, 채소류 39개, 과일류 9개 등 모두 52개였다. 화훼류는 산 수목, 삽수와 접수, 과실 및 유
중국의 원예산업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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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묘목, 식물 잎 등이며 채소류는 종자용 감자, 양파와 쪽파, 마늘, 대 파, 배추속 채소, 결구상추, 당근, 기타 근채류, 채두류, 가지, 셀러리, 기타 버섯 등이 포함된다. 과일류 중에서는 밤, 감귤류, 냉동 딸기, 기타 견과류 등이다. 그 밖에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MCA 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은 채소류 2개, 과일 1개 등 모두 3개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MCA 지수가 1 이상 인 품목)은 채소 2개와 과일 1개로 모두 3개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품목(MCA가 2.5 이상인 품목)은 채소류의 당 근과 과일류 가운데 밤뿐이었다.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 (MCA 지수가 0.5 이상인 품목)도 화훼류 2개, 채소류 2개 등 모두 4개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산 원예작물은 대부분 한국시장에서 일방적인 수출경쟁 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는 대부분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일류는 검역상 이유로 수입이 규제되고 있어 시장비교우위가 높게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국산 원예작물은 대부분 중국시장 수 출경쟁력이 없었으며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도 채소류 2개와 과일류 1개에 불과하여 수출경쟁력이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 원예작물 시장비교우위(MCA) 계측 결과, 2004～06년 평균
부류별 대상
품목
한국시장 중국 농산물 MCA 중국시장 한국 농산물 MCA 0.5≤MC
A<1
1≤MCA
<2.5 2.5≤MCA 0.5≤MC A<1
1≤MCA
<2.5 2.5≤MCA
화훼(6류) 14 0 6 4 2 0 0
채소(7류) 62 2 5 39 2 1 1
과일(8류) 59 1 0 9 0 0 1
합계 135 3 11 52 4 1 2
자료: 어명근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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