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중국무역
1) 대중국수출→ 지속적 증가세, 무역수지 흑자
한국의 대중수출입은 2015년에 비록 감소세로 돌아서긴 하였으나,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1992년 대비 35.6배), 특히 수출의 경우는 무려 51.6배의 경이 적인 증가속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의 점유율이 26.0%(’15), 수입 중 20.7%를 점유하여 수출입 모두 미국, 일본 양국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우 리나라 제1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무역수지흑자 폭도 400억~600억 달러대를 기록하여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표 10> 한국의 대외무역과 대중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43)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04.12월 출시한 중국 최초의 제3자 결제 시스 템 플랫폼으로 미국의 페이팔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 대행 사업자)이다. 온라인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제3자인 알리페이가 구매자의 대금을 우선 받아두고 판매자가 물 품 발송 후 구매자가 문제없이 수령했음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Escrow Service이다. 별 도의 결제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거나 사업 영역이 다양하지 않은 수많은 사이트에서도 알리페이를 선택하 고 있다.
년도 총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금액 증감 비중 금액 증감 비중
1992 2,654 164.7 2,168 183.9 81.7 335 94.7 12.6 150 125.2 5.7 2000 18,455 34.9 11,609 26.7 62.9 5,048 61.5 27.4 1,795 28.5 9.7 2005 61,915 24.4 24,629 17.1 39.8 32,444 32.3 52.4 4,771 14.8 7.7 2010 116,838 34.8 39,474 24.4 33.8 70,948 43.0 60.7 6,405 19.5 5.5 2015 137,140 -5.6 37,652 -18.5 27.5 92,051 1.2 67.1 7,345 -8.3 5.4 2015/
1992 51.7 17.4 274.8 48.9
년도
총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금액 증감 비중 금액 증감 비중
1992 3,725 8.3 2,848 1.3 76.5 140 42.0 3.8 736 38.5 19.8 2000 12,799 44.3 5,837 42.9 45.6 3,682 44.4 28.8 3,278 47.0 25.6 2005 38,648 30.6 15,439 33.1 39.9 14,302 36.1 37.0 8,902 19.1 23.0 2010 71,574 31.9 23,791 34.4 33.2 33,261 30.2 46.5 14,517 32.2 20.3 2015 90,237 0.2 26,253 -10.7 29.1 44,361 5.9 49.2 19,566 4.5 21.7 2015/
1992 24.2 9.2 316.6 26.6
2) 품목별 수출입→ 기계설비 등 자본재 위주 수출입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한중 수교 시에는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보였으나 2005년을 지나면서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2015년 현재 자본재의 수출은 대중수출의 67.1%를 점유하여 한국의 대중국수출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과 한중 수 교 시(1992)와 비교할 경우 자본재의 수출은 무려 275배나 증가, 대중 수출이 자본재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재의 수출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원자재나 소비 재를 상당한 폭으로 앞지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표 11> 한국의 대중국수출(품목성질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한국의 대중국수입도 점차 자본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수출입구조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중수입에서 눈에 띄는 것 은 수출과 달리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수출비중(5.4%)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 중 수교 시인 1992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소비재의 증가속도가 전체 수입증가속도를 앞 서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표 12> 한국의 대중국수입(품목성질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년도 대중수출 소비재수출 대중수입 소비재수입액 대중무역수지 소비재무역수지
1992년 2,654 150 3,725 736 -1,071 -586
2000년 18,455 1,795 12,799 3,278 5,656 -1,483
2005년 61,915 4,771 38,648 8,902 23,267 -4,131 2010년 116,838 6,405 71,574 14,517 45,264 -8,112 2015년 137,140 7,345 90,237 19,566 46,904 -12,221
3) 소비재 진출
‣ 소비재 수출입-->대중 무역수지적자 지속 및 적자폭 확대
한국의 2015년 대중국교역 중 소비재의 수출은 73억 4천만 달러, 수입은 195억 7천만 달 러로 122억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전체 대중교역의 무역수지흑자가 469억 달러 인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무역수지적자폭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문제점은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적자폭도 점점 더 확 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3>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그림 10> 대중국 소비재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 대중수출 중 소비재 비중-->5~10%대로 낮아, 중국자체수요제품 시장 공략 부진
한국세관통계의 품목분류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직접소비 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로 구분해 연도별 대중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원자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본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내수 소비시장 진출과 직접 적인 연관이 있는 소비재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였었으나, 2004년 부터 한 자릿수로 내려간 이래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또는 중국 및 외자기업의 가공무 역과 연계되어 원자재나 자본재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또한 높은 관세와 고가격으로 소비 재의 진출이 어려웠던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재의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수출증가 를 이끌었으나, 중국소비자와 직접 부딪히게 되는 내수소비시장 진출은 지지부진하였다.44) 가 공무역용 제품(수출제품제조용 자본재, 원자재)시장과 중국내 자체수요제품(소비재, 자체 소비 용 원자재, 자본재)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중국의 이중구조의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은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상 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대, 2대 수출국인 미국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대중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경우 월등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두 품목의 수출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으로 이 두 제품을 제외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 중 소비재비중은 5.7%(’15)에 불과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45) 소비재 무역흑자액이 크게 나타나는 미국의 경우도 두 품목을 제외 하고 나면 대미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1.9%로 오히려 중국수출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는 승용차와 무선전화기를 제외할 경우 소비재가 전체 대중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 수준이다. 두 제품을 제외한 한국소비재의 중국시장
44) 한국의 대중국수출 움직임을 보면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대중국수출이 증가율도 높아 지고 중국의 대외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도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동조현상은 한국-중국 간에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5) 한국의 소비재수출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대형가전 등이 주도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소비재수출액은 823.7억 달러이지만 승용차(417.5억 달러), 무선전화기(103.8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302.3억 달러로 총수 출 중 이 두 제품을 제외한 소비재수출의 비중은 15.6%에서 5.7%가 된다. 미국에 대한 소비재수출액은 251,1억 달러인데 승용차(175.5억 달러), 무선전화기(62.6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소비재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대미총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35.9%에서 1.9%로 급전직하한다. 중국에 대한 소비재수출액은 73.4 억 달러로 미국보다 적지만 승용차(9.3억 달러), 무선전화기(0.4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소비재수출액은 63.7억 달러로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5.4 27.5 67.1
진출은 미국시장 진출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 어서 중국내수 소비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이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성질별 점유율
(단위: %)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4) 중국 소비시장 점유율 →0.5% 수준에도 못 미쳐
중국에 대한 2015년 한국의 소비재수출액(73억 달러)이 중국의 2015년 상품소매총액 43,128억 달러46)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의 소비시장(상품)에서의 점유율을 알 수 있 는데, 한국 상품 점유율은 0.17%에 그치고 있다47). 반면에 한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수 입액은 196억 달러로 한국의 상품소매총액 약 3,506억 달러(한화 약 369조 원)의 4.24%를 점 유하고 있다.48)
한편, 중국의 상품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수입제품 중 점유율 1위가 한국이지만49) 중국 총수입 대비 한국의 소비재의 비중은 0.46%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총수입
46) 중국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15) 48,459억 달러에서 요식, 숙박업 소비 약 5,188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 47) 관련 수출액은 FOB기준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수치상 과소 계상되지만, 중국국내에서의 유통가격(CIF+관
세 등 제세+물류비+유통마진)을 수출가의 30~40% 증가된 가격으로 계산해도 0.5% 이내이다.
48) 한국의 2015년 상품소매총액 수치의 미입수로 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소비 재수입액도 2014년 수치를 적용하였다.
49) 한국은 2013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중국수입대상국 순위(수입시장점유율) 1위 국가가 되었다. 중국수입 중 한국제품의 점유율은 2013년 9.2%, 2014년 9.7%, 2015년 10.9%였다.
MTI 품목명 수출 수입 수지
2275 화장품 1,088,433 42,375 1,046,058
7411 승용차(1,500~2,500CC 이하) 930,355 12,365 917,990
8211 칼라TV 516,413 144,979 371,434
8241 세탁기 149,870 27,478 122,392
0243 낙농품(우유, 분유) 116,244 219 116,025
7131 공기조절기 227,631 124,547 103,084
8230 냉장고(400리터 이상) 152,058 86,155 65,903
2523 화장지 137,516 73,100 64,416
8246 믹서 110,483 51,872 58,611
2273 샴푸 59,130 1,672 57,458
0158 당류(精糖, 기타 당류) 100,336 45,986 54,350
0159 음료(물, 과일쥬스 등) 93,037 39,369 53,668
2271 비누 49,991 9,663 40,328
0151 커피류 43,368 3,830 39,538
대비 중국의 소비재 비중은 5.6%를 차지하고 있다.50) 상대적으로 중국소비재의 한국시장 진 입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비재 무역수지 → 대부분 제품에서 적자, 시장진입 부진
한국의 중국소비재 교역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무역수지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는 농수산물, 임산물은 물론 의류, 신변잡화, 가구, 악기, 운 동 및 레저기구, 문구, 완구, 공예품, 생활용품, 식탁용구, 가전제품, 안경, 의료위생용품, 가발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대중무역수지적자를 보고 있다. 소비재로 추정되는 246개 품목(MTI 4 단위 기준) 중 51개를 제외한 195개 품목이 전부 적자인 상황이다.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품목(MTI코드 4단위 기준) 중에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1천만 달러 이 상인 제품은 30개 품목으로 아래와 같다. 반면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은 126개 품목이며, 이중 1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품목은 <표 15>와 같다.
<표 14> 대중수출 주요 소비재
(단위: 천 달러)
50) KOTRA에서 UN의 분류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중국의 총 수입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분 기별로 7.1%, 7.6%, 7.3%, 7.0% 2015년 1분기 7.7%, 2분기 7.9%였음. 대략 총수입의 7~8% 내외로 소비 재수입액은 년간 1,100~1,3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에 한국의 소비재 대중수출액을 적용 해보면 중국소비재수입총액 중 약 5~6%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소비재수입총액 중 중국으 로부터 수입한 소비재의 점유율은 무려 30.4%(’15)나 되고 있다.
0163 빵 50,531 17,196 33,335
0431 오징어 37,547 5,206 32,341
0155 인삼류 31,279 3,416 27,863
0161 사탕과자류(사탕, 비스킷) 76,388 49,753 26,635
9420 콘택트렌즈 26,354 247 26,107
2272 치약 22,322 2,342 19,980
0417 대구 20,553 2,264 18,289
0242 꿀 및 로얄제리 26,541 8,386 18,155
9610 보석 23,831 6,357 17,474
0452 어란 14,161 13 14,148
0165 빙과류 11,149 0 11,149
0157 주류(소주, 맥주 등) 32,787 22,374 10,413
8227 오디오테이프 및 레코드 10,903 501 10,402
중국 품목명(2015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8121 무선전화기 39,610 2,973,143 -2,933,533
8131 컴퓨터(노트북 등) 48,326 2,196,741 -2,148,415
4412
직물제의류 (코트 및 자켓, 남성바지, 여성바지스커트, 브라우스 등)
244,959 2,069,999 -1,825,040
4411 편직제의류
(스웨터, 언더셔츠, 화운데이션) 128,253 1,296,626 -1,168,373 4490
기타섬유제품
(포장용의 빈포대, 실내용품, 손수건 스카프, 모자 등)
187,341 1,184,615 -997,274
5129 기타신발 20,040 715,935 -695,895
0121 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 1,478 512,182 -510,704
8135 컴퓨터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등) 50,269 456,566 -406,297
5210 의자 2,479 394,702 -392,223
8269 기타조명기기 128,115 448,036 -319,921
5690 기타완구
(제외: 인형, 승용완구, 조립식완구) 10,439 322,635 -312,196
8291 기타가정용전자 20,621 298,045 -277,424
5122 스포츠화 2,512 246,522 -244,010
8133 프린터 172,883 415,271 -242,388
0419 기타어류 55,724 296,829 -241,105
자료: www.kita.net 통계활용
<표 15> 대중수입 주요 소비재
(단위: 천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