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년차 과제이다. 1년차의 주안점은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실 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년차에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2년차 연 구에서는 1년차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년차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우리나 라 에너지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농업부문 에너지 정책, 농촌부문에 너지 정책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효 과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국의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 향, 추진전략과 정책제안 등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년차 요약>
<품목별 에너지 이용의 문제점>
○ 벼 재배의 경우 농업용 에너지 이용에서 면세유 공급량 부족 (52.4%)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음. 다음으로 석유류 가격이 높 다는 점(23.9%)을 지적하였음.
○ 시설채소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27.6%)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 교체비 및 유지비 부담(26.3%)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다음으로는 높은 석유류 가격(24.3%)을 꼽았음.
○ 과수 농가는 면세유 공급량 부족(33.3%)을 에너지 이용에서 가장 어 려운 점이라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형 저온창고 등 관련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부담(25.4%), 저온창고의 높은 에너지 소비 량(21.5%)을 꼽았음.
○ 화훼 농가는 어느 한 문제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전기료가 높다는 응답은 13.6%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화훼농가의 경우는 전기보다는 석유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됨.
○ 축산 농가는 화훼와 달리 시설이 전기 위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 감형 시설 설치 교체 및 유지비 부담(27.0%)과 함께 높은 전기료 (25.7%) 문제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하였음.
<농촌지역 생활에너지 이용의 문제점>
○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가구당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 구하고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도시와 농촌의 소득계층별로 1인당 에너지 지출 금액을 비교하면 2011년 농촌의 1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5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도시 거주 700~800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은 월 3만 7,381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지출하고 있음.
서론 17
○ 이와 같은 문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유류 같은 상대적 으로 값비싼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시 지역에서는 전체 생활에너지 소비량 중 54.2%가 값이 싼 도시가스이지만, 군 지 역에서는 생활에너지 중 5.8%만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농촌에서는 비싼 석유류가 전체 생활에너지 소비량의 59.0%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의 진단>
○ 미래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 고 있음.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농업과 농촌도 예외 는 아니라고 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발 맞추고, 농업․농촌 나름의 에너지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함.
○ 종합적으로 농업과 농촌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농업 ․농촌 에너지 정책 제 2 장
1. 국가 에너지 정책
1.1. 국가 에너지 수요 전망
국가의 총에너지수요는 2011년 2억 7,600만 TOE에서 2035년 3억 7,800 만 TOE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정체 등으로 같은 기간에 연평 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단위를 기술개발 등 으로 같은 기간에 0.255(TOE/백만 원)에서 매년 1.4%씩 개선하여 2035년 에는 0.180(TOE/백만 원) 수준으로 낮추어 30%를 개선하려 한다.
최종에너지 원별로 보면 석유류는 감축하고 전력과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석유류의 비중은 2011년 49.5%에서 2035년에는 39.1%로 감축하고, 대신 전력을 같은 기간 19.0%
에서 27.6%로, 주요 신재생에너지는 2.8%에서 2.9%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200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총에너지수요
(백만 TOE) 25.7 298.1 332.2 354.1 369.9 377.9 2.09 1.32 최종에너지
(백만 TOE)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255 0.245 0.230 0.211 0.195 0.180 -1.15 -1.44 일인당 소비
(TOE/인) 5.5 5.9 6.5 6.8 7.1 7.3 1.72 1.15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석탄 33.5 34.4 35.5 37.4 38.8 38.6 0.63 0.58
(16.3) (15.6) (14.9) (15.0) (15.3) (15.2)
석유 102.0 106.6 110.5 109.1 105.1 99.3 0.90 -0.11 (49.5) (48.5) (46.5) (43.9) (41.3) (39.1)
도시 가스
23.7 26.4 29.9 32.5 34.4 35.3 2.61 1.68 (11.5) (12.0) (12.6) (13.1) (13.5) (13.9)
전력 39.1 44.1 52.5 59.7 65.6 7.2 3.32 2.47 (19.0) (20.1) (22.1) (24.0) (25.8) (27.6)
열에너지 1.7 2.1 2.5 2.9 3.1 3.3 4.49 2.82 (0.8) (1.0) (1.1) (1.2) (1.2) (1.3)
신재생 5.8 6.3 6.7 7.1 7.4 7.4 1.58 1.01 (2.8) (2.9) (2.8) (2.9) (2.9) (2.9) (2.9)
계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에너지 중장기 수요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표 2-2. 최종에너지 원별 전망
단위: 백만 TO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1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증가율(%)
’11～’20 ’11～’35
산업 126.9 136.7 146.9 151.6 152.3 148.4 1.64 0.66
(61.6) (62.1) (61.8) (60.9) (59.9) (58.4)
수송 36.9 38.9 41.8 44.0 45.5 46.5 1.39 0.97
(17.9) (17.7) (17.6) (17.7) (17.9) (18.3)
가정 21.6 22.4 23.4 24.2 24.6 24.9 0.88 0.59
계 205.9 220.0 237.6 248.7 254.3 254.1 1.61 0.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최도영(2013). 『2013년 에너지전략 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폐기물 바이오 수력 해양 2020 11.1 1.4 11.3 2.5 47.3 17.6 6.3 2.4 2025 13.3 3.9 12.8 4.6 40.2 19.6 4.3 1.6 2035 14.1 7.9 18.2 8.5 29.2 17.9 2.9 1.3
2020 2025 2035
비중 5.2 7.5 11.0
1.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 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 기본 계획(2014～2035)』에 의거) 최종에너지 공급 대비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비율을 2035년 11.0%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2-4>.
표 2-4.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35년 에너지원별 보급 비중은 폐기물이 현재보다 낮고 풍력은 높을 전 망이다. 현재 수준보다 급성장하는 에너지원은 태양열과 지열일 것으로 예 상된다<표 2-5>.
표 2-5.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전망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8.).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정리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3
-2011 307 112 1,456,468 86,850 5.96 195 1,744,663,581 212,496,854 12.18
2012 595 - - - - 595 3,212,689,475 377,251,829 11.74
합계 2,202 1,412 14,020,603 830,162 5.92 790 4,957,353,056 589,748,683 11.9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이용 재작성.
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400.asp).
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연도 2012 2014 2015 2017 2019 2021 2022 이후 비율 2.0 3.0 3.5 5.0 7.0 9.0 10.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현재 12 13 14 15 16 18 20
변경 12 15 18 21 24 27 30
1.2.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6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가 장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기본 골격은 일정 한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 급하게 하는 제도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중요한 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다.
2014년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 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2022년까지 총에너지공급량의 10%가 목표 이며 태양광의 경우 별도로 2012년 276GWh에서 2015년 이후 1,971GWh 를 목표로 하고 있다<표 2-7>.
표 2-7.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목표
단위: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4.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 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20%로 하였으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 획에서 이를 수정하여 의무비율 목표를 30%까지 상향 조정하였다<표 2-8>.
표 2-8. 연도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단위: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4.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6 에너지관리공단(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700_02.asp).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5
부문별 세부자원별 잠재량 부분합계 비율
합계 14,025 14,025 100.0
급토록 하는 RPS와 같은 맥락이다. RPS 의무이행 대상이 한전 발전 자회
자료: 신재생에너지자원데이터센터(http://kredc.kier.re.kr/kier/) 자료에서 재정리.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7
지역 시설용량 (톤/일)
사업비
(백만 원) 추진현황 사업기간 비고
경남 양산 130 19,907 가동 중 ’09∼’13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강원 홍천 100 18,200 설치 중 ’12∼’14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충남 논산 150 18,000 설계 중 ’12∼’15 가축분뇨 통합관리사업 전남 고흥 95 8,679 설계 중 ’13∼’15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경북 울진 60 9,070 설계 중 ’13∼’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강원 철원 50 6,500 설계 중 ’14∼’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충남 서산 130 19,000 설계준비 중 ’14∼’16 친환경 에너지타운사업 제주 제주 200 21,200 사업준비 중 ’14∼’16 가축분뇨 통합관리사업 거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문제점을 보완·추진하고 있 는 점도 사업 활성화의 요인이기도 하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성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표 2-11>.
표 2-11. 환경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현황
자료: 환경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실태. 내부 자료.
1.2.5. 폐열
폐열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열원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원(온배수), 온천지역 에서 버려지는 온수 등이 미활용에너지이다.
이렇게 미활용되고 있는 열원을 농업시설의 열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시 설원예 등 농업부문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초설치비(배관설치비) 등을 지원한다면 미활용 열원 이용이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국내 발전소 온배수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량은 388.0Twh이다. 한 편 국내 온실난방에 소요되는 연간 에너지량은 13.20Twh이며 발전소 미활 용 온배수의 3.4%만 이용해도 시설원예 난방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29
폐열 이용은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10～30℃ 온배수 폐열을 히트펌 프로 50℃ 정도의 온수로 만들어 시설원예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이것 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대비 난방비용은 87% 절감되고 CO2 배출도 62%
감축된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온배수와 농업시설과의 이격 거리가 길어 배관설치비의 문제가 있어 활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로 화력발전소 미활용 열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주도
“행복나눔영농법인”은 남제주화력발전소로부터 온배수를 공급받아 고온성
“행복나눔영농법인”은 남제주화력발전소로부터 온배수를 공급받아 고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