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본 뱡향
농촌부문 생활에너지는 그동안 집단화된 도시에 비해 저효율 고비용 구 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농 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부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촌 생활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형 에너지 공급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사 업과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등도 추진전략에 포함된다<그림 5-2>.
2.2. 농촌에너지 정책의 추진 전략
2.1.1. 저렴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농촌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지역에 도 값싼 에너지를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년차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1년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농촌가구는 약 6.5%이나 도시 가구는 3.7%에 불과하다.
“에너지 지출 비용의 증가율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거주 가구는 도시가스와 같은 저렴한 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 거주자 는 가격이 비싼 등유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박시현 외 2013:
90).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경 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형 LPG 저장탱크를 확대·보급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 111
예를 들어 주민이 출자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때23 이를 지원하 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기기 및 시설 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에 적합한 적정에너지 기술을 발굴· 보급하며 농 민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박시현 외 2013: 97).
2.1.3.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추진
농촌의 에너지 소비지출이 높은 이유는 주택 특성에도 기인한다. 제1차 년도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료비는 도시 아파트 거주 가구에 비해 약 1.4배 더 많은 연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0～2011년 사이에 1인당 연료비의 증가율도 아파트 거주 가구가 86.2%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171.0% 증가하였다(박시현 외 2013: 31).
특히 강원도와 같이 추운 지역 농가의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약 20만 1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의 특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박시현 외 2013: 35).
농촌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주택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주거 여건상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보다 더 현실적이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은 기술개발, 경제성, 보급 체계 등 다양한 분야 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건축 분야의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다.
23 주민이 발전소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님. 이미 독일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수가 650개를 넘어섰고 독일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7%에 달 함(한국일보. 2014). 한국의 경우 아직 유럽에 비해 수는 많지 않지만 재생에 너지 보급 확산과 주민의 참여라는 명분 아래 2012년 이후로 재생에너지 협 동조합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임.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 113
2.1.4.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시범 추진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소규모 농촌지역단지(마을 등)를 대상으 로 여러 가지 발전시설의 조합을 통해 최적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 템 구축이다. 이는 지역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생산 가능한 전력량을 계산 (바람이 많은 계절 및 시간대의 풍력발전, 태양광이 많은 계절 및 시간대의 태양광발전, 수자원이 풍부한 계절의 소수력발전 등)하고 지역에서 필요량 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에 대응한 적정 전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 서지방,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경제성이 확보되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2.2. 주요 과제
2.2.1.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주체별 역할
앞의 경제성 분석에서 농촌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최소한 1만 가 구와 260만 ㎥ 규모의 산업체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별 민간도시가스 공급회사 의 경제성이 우선 고려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성이 낮은 상태에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사업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가. 중앙정부의 역할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부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 히 국도 등 도로공사 시 간선 배관망을 일괄처리하고 설치비를 분담한다.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있는 에특회계의 지원조건 개선 및 완화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성이 극히 낮은 일부 미공급 지역의 지역배관망사업의 경우에도 무이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원료비에 일정분의 기금을 부과하여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 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24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실질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도 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이 필요하다. BEP가 20년이 넘는 지역 등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고, 투자효율이 극히 낮은 지역 등은 사업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가까운 장래 에 투자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공급확대를 위한 시도기금의 조성(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조례) 및 지원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는 12개 광역 시․도, 64개 기초지자체에 도 시가스 공급확대와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 지원효과가 미미하다. 기금규모의 상향조정 및 지원지역 확대가 요구된다.
미공급지역에 위치한 산업체나 업무용 등 대규모 수요처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지방세 감면, 사업 인허가 및 규제완화를 통하여 신규 수요창
2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경부 고시로 전력사업기반기금 관리규 정을 고시. 부담금액 수준은 전기요금의 37/1,000(kWh당 약 3.7원)이며, 기금 의 징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에서 위임받아 처리. 기금의 용도는 전 력수요관리, 전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연구 및 홍보지원 등에 사용.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방안 115
출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공급비용을 인정하며, 투자재원제도, 투 자보수율 가산제 및 인접 시군과의 일정 부문 교차보조 허용 등 탄력적 정 책 추진이 요구된다.
다. 사업자의 역할
한국가스공사(Korea Gas Corporation: KOGAS)는 주배관망 및 수급기지 를 최대한 농촌 소비자 관점에서 미공급지역의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함 으로써 지역공급사업자의 투자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소매사업자의 지역배관망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 배관망의 효율성은 곧 지역배관망의 연계에 있는 만큼, 지역배관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KOGAS의 공익적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공급의 제일선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관내 미공급지역에 대한 연차 적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매칭 펀드 등 실질적 투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투자재원 조성액에 상응한 도시가스사의 직접투자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산업용 등 신규 우량수요의 발굴로 미 공급지역의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다. 미공급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홍 보,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2.2.2. 소형 LPG 저장탱크의 농촌지역 보급 확대
소형 LPG 저장탱크 농촌보급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공급 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취사용 연료는 대부분 LPG를 사용하지만, LPG는 도입 원료비가 상대적으 로 비싸고 사용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약 2배 정도 높 다. LNG는 가스공사-도시가스회사-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망이 형성되지만, LPG는 수입․생산사-충전소-판매소-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망이 형성된다.
○ 마을회관, 학교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 농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발전소
○ 마을 공터, 공유 산림을 활용한 풍력발전소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