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2－8 ] 기관별 중국 주요 곡물 수급 전망치 비교
단위: 만 톤 밀·옥수수·콩 생산량 밀·옥수수·콩 수입량 돼지고기 생산량 2021년 2022년 평균
(’15~’17) 2021년 2022년 평균
(’15~’17) 2021년 2022년 평균 (’15~’17)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42,603 43,043 40,974 13,300 14,844 9,717 4,600 4,591 5,508 중국 농업농촌부 42,540 43,513 40,963 12,900 11,805 9,631 4,927 5,402 5,508 OECD/FAO 41,693 42,468 40,972 12,037 11,640 9,390 4,554 5,005 5,520 USDA 42,590 42,511 40,964 13,550 12,173 9,725 4,600 4,375 5,508 주: 중국농업농촌부 수입량 평균은 2016~2017년임.
자료: 중국농업농촌부, 「China Agricultural Oulook(2021-2030)」, (2021.4.),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중국국립곡물원유센터(CNGOIC),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 (2021.7), USDA,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2021.2.), USDA/FAS, 「Livestock and Poultry : World Markets and Trade」, (2021.10.12.),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2.5.1.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 미국은 세계 최대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으로 에탄올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 한다. 2005년에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의무혼합 규정(RFS1)’을 도입하여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했다. 2007년에는 ‘제2차 재생 연료 의무 사용 기준 (RFS2)’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 목표치를 360억 갤런으로 설정하였으며, 매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량(RVO)’을 확정 하고 있다.
∙ 2021년 12월 7일, EPA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로 2020년 바이오연료 의무혼 합량을 감축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65개의 소규모 정유업체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 도 면제(SREs) 신청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기각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번 제안으로 소급 설정된 2020년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총량 기준인 171억 3천만 갤런은 2019년 12월에 확정된 2020년 200억 9천만 갤런보다 낮은 수준이다.
- 2020년과 2021년 의무혼합 총량 기준은 2019년 확정된 의무혼합량인 199억 2천만 갤런보다 낮은 수준이나, 2022년은 207억 7천만 갤런으로 2019년보다 높게 설정 되었다.
∙ 최근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관련 정책 동향이 정유업계에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코 로나 변이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는 바이오에탄올 수요 감소로 작 용하여 단기적으로는 곡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표 12－9 ] 미국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기준(2021년 12월 7일 발표)
단위: 10억 갤런
구분 2019(확정) 2020 2021 2022
셀룰로오스 0.42 0.51 0.62 0.77
바이오매스 2.1 2.43 2.43 2.76
차세대 바이오연료 4.92 4.63 5.20 5.77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총량 19.92 17.13 18.52 20.77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
2.5.2. 유럽 바이오연료 정책
∙ EU는 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3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EU는 2009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침인 REDⅡ를 2018년에 발표하여, 2030년까지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량의 32% 이상, 운송용 연료의 최소 14%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팜유 기반의 바이오디젤은 간접토지사용변화(Indirect Land Use Chnage, ILUC)18)에 따른 고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있어 향후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운송용 연료 소비 부문에선 전통적 바이오연료 이용에 상한 제한을 두는 동시에 차 세대 바이오연료 이용을 장려함에 따라 곡물 기반의 바이오연료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의 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 비중은 현재 32%에서 2030년 28%로 축소될 것으로 전 망되나, 여전히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3. 기타 신흥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 브라질은 RenovaBio 프로그램19)을 통해 바이오에탄올 생산·소비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자국 내 에탄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에탄올 혼합률이 높은 가변 연료 차량(Flex-Fuel Vehicles)에 의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미국과 EU의 바이오연료 수요 감소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자국 내 옥수수 재고량을 소비하고자 2017년 11개 성에 E1020)을 의무화하였으 며, 2018년에는 이를 26개 성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2017년 이후 옥수수 재고 감소로 에 탄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졌으나, 2%의 에탄올 의무혼합률은 2030년까지 유 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 기존 농경지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곡물 가격 상승, 생물다양성 손실, 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19) 2018년 1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설계됨.
20) 기존 수송연료에 10%의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는 정책임.
∙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B30(바이오디젤 30% 혼합)을 시행하였고, 바이오디젤 생산자를 위한 재정 보조 프로그램으로 최근 몇 년간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 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30년까지 97억 리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