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사업용 요금의 분리

유선전화 요금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주거용 전화와 사업용 전화를 분리하여 사업용 요금을 주거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반적으로 요금설정의 원칙에는 두 가지 대립된 입장이 있다. 하나는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비용기반원칙(Cost-Based Pricing)이고, 둘째는 소비자 후생에 기반을 두는 가치 기반원칙(Value-of-Service Pricing)이다. 시내전화 요금을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고 후 자에 대하여 더 높은 요금을 설정하는 것은 가치기반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된다. 사업 용 전화 이용자의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배분적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다. 가령, 사업용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비용이 더 낮을 수 있다.

전화요금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선진국의 요금체계에도 나타나고 있 다. 아래 제시된 미국의 한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²⁶⁾

하였으며, 통화료가 없는 정액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26) 표에서 rate group의 숫자가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다. 각 지역에서 사업용 요금이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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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치기반 요금설정의 사례

자료: Wimmer and Rosston(2005)

가치기반의 원칙이라는 측면 이외에 사업용과 주거용 요금 분리가 가지는 의의와 효 과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첫째, 사업용과 주거용 요금의 분리는 효율성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고정 공통비용(Fixed Common Cost)이 있는 다재화 기업(Multi- Product Firm)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금설정방식으로서 Ramsey Pricing이 제시되었다.

Ramsey Pricing은 역탄력성(Inverse Elasticity)의 원리로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재화 에 대해서는 더 낮은 이윤마진을 얻도록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전화는 고정 공통비용이 높은 재화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용이 주거용보다 탄력성이 낮을 것이므로, 두 시장의 서비스 공급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Ramsey Pricing Rule이 시사하는 바는 주거용보다 사업용 요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용과 사업용 요금을 구분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 이종화 외(2001)의 조 사에 따르면 주거용과 사업용을 구분하는 국가도 많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다.²⁷⁾ 그러나 우리가 종종 규제의 벤치마크로 삼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모두 구분하 고 있다.

셋째, 보편적 서비스 정책 차원에서 사업용 이용자가 주거용 이용자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피보조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주거용 이용자 그룹 내에서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거용과 사업 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것이다.

요금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7) 이종화 외(2001)에 의하면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12개국에서 구분하고, 독일, 스웨덴 등 14개국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두 그룹에 대한 소득, 경쟁양상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제당국 의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시내적자 해소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바는 유선전화 요금 왜곡의 원천이 시내 적자에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 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시내전화 요금, 특히, 기본료의 인상이 현실적으로 이 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일반 소비자의 반발 때문이었고, 일반 서민의 통신비 부담 증 가가 주된 논리였다. 그렇다면 사업용 전화 이용자가 이러한 논리로 보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용을 주거용과 분리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재 주거용 이용자가 사업용 이용자를 보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업 용의 경우 서비스 제공 비용이 낮고 대규모의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 금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배분적 효율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일지라 도 이용자간 분배 차원에서 정부나 사회가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섯째, 사업용과 주거용의 분리는 효과적인 시내경쟁 촉진 방안이 될 수 있다. 시내 부문으로 진입하는 후발 사업자는 주거용보다 사업용 시장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것 은 후발 사업자에 의한 cream skimming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 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시장부문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시내 경쟁을 왜곡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후 발 사업자들은 진입의 초기에 사업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의 시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주거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²⁸⁾ 따라서 cream skimming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왔다. 오히려, 사업 용과 주거용의 구분은 진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의 높은 사업용 요금은 후발 사업자에게 시내 진입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시내 진입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28) FCC(2004)는 기존 사업자(ILEC)와 후발 사업자(CLEC)가 각각 자신의 가입자 회선 중에서 주거 및 소 사업용 회선의 비중이 1999~2004년까지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CLEC의 경우 1999년에 41%에서 2004년에는 65%로 증가하여 기존 사업자의 77%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즉 시내시장 진입의 초기에 사업용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주거 및 소사업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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