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금까지 농업정책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 농업의 산업적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 농업, 농촌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 정책목표를 정하는 경 우와 국민 전체에게 농촌공간의 잠재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국민 전체의 후 생을 증가시키고자하는 목표를 가진 정책과 전혀 차원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정책은 적극적인 개발, 인구유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현석(지역아카데미)
선진국형 농촌정책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대 개 농촌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WTO와 같은 국제경쟁시스템 속에서 산업적인 측면 에서의 농업만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거두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도 농업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 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지속성은 도시가 팽창 되는 것과 환경보전과의 충돌 속에서 농촌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가
104
-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농림부는 농촌주민들도 국 민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 는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농촌공간을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과 도시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 역을 합의에 의해 구분된다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치(Governance)나 기관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는 사전환경성검토부터 시작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 자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규모가 작거나 인 구가 과소화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비스를 형평성있게 전달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농촌개발정책이 농업생산활동의 간접지원인가에 대한 논의는 유 의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개방정책을 농업경쟁력 강화와 직접 연결시키 기 보다는 정부의 혁신전파나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 민간주체는 좀 더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개발 부분에서 민간 주체가 개입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여 공공적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 부와 민간부분이 상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농촌지역 정책이 형성되고 진화되어온 과정들을 보면 1970년대 에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갔었고, 저성장 고실 업 사회로 전환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농촌 지역개발 정책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조건불리지역정책과 같은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이
1960년대 유럽화라는 단어로, 기타지역에서는 세계화라는 범위로 들어가서 글 로벌화하는 관점에서 시장경제 관계 속에서 국가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지역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낙후지역이 생기게 되고 저개발지역이 생기는 데, 이런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제시가 되면서 농촌 지역개발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촌정책이나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농촌정책은 기존의 농업정책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U에서 승인하고 있는 회원국별, 지역별 농촌개발 정책의 내용을 보면 국가별로 틀린데, 농업비중이 국내 총생산 비중의 1%미만으로 떨 어져있는 경우는 농촌정책하면 그 안에 농업정책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농 촌의 공간적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농촌개발 정책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중 농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농업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으로써의 농촌개발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부 유럽쪽은 농촌정책에 농업이 빠져있고 중남부 유럽쪽은 농업부분이 중심에 있으려고 많은 농민운동조직이나 정치조직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이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차이가 협상과정 속에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범주를 정하 고 있고 우리도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농촌정책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염두해두어야 할 것은 세계화에 앞장서서 편입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유럽이나 일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느낀점 은 우리는 일반 매스컴에서 농촌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유럽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농촌인구가 줄지만 유동인구는 크게 늘었다고 표현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유동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106
-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농촌공간에 대 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개발정책에는 대전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농촌지역에 어메 니티가 있어 상업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유인할 매력적 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있는 지역에서 농촌 어메니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 실 제 경험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메니티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어 희소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 시와 농촌간의 비례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농촌 공간적 크기와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런 비례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위의 전제가 유 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전 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의 문제는 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내용과 농 업의 진화과정 안에서 선택문제를 농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 국은 진화의 문제인데 현재의 농촌 공간의 생산적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 생산적 기능이라는 것에는 농업도 있고 농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어 진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방향과 진화의 조건을 스스로 갖춰나갈 수 없는 내부적인 상태가 농촌마을의 큰 문제입니다.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향식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개발은 공모제입니다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문제점이 많 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간과했던 점이 상향식 개발의 조건에 대한 검토 들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리더 프로그램을 보면 레그(Lag)라는 지역의 섹터별 로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섹터별로 대표성이 부여된 조
직들이 활동하고 이들이 쉽게 조직화되어 지역개발을 민간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컬파트너십 문제입니다. 로컬파트너십은 지역주민들, 지방행 정 전문가, 학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 앙지배적인 하향식 정책 때문에 지역에서 상호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서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지자체의 자금을 종합하여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에이전시가 발달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윤추구 목적이 아닌 농촌에 대해서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조직하는 방식과 기술이 현저하게 뒤떨어져있습니다. 향후 자발성과 관련된 이슈가 농촌개발정 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전부터 상향식개발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눈에 띄게 진보된 것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상향식개발에 대한 논리는 발전한 반면 현장에서의 발전은 더
예전부터 상향식개발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눈에 띄게 진보된 것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상향식개발에 대한 논리는 발전한 반면 현장에서의 발전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