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농촌개발정책의 방향과 주요쟁점

○ 농촌개발에서 협치의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후반부터 EU 국가국가들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U 구조기금이 증가되면서, 농촌개발 담당자(공무원, 현장 전문가, 실천 가)들은 새로운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할 새로운 방식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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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었다. 즉 다양한 농촌개발 담당자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하여 농촌 협치의 새로운 모드가 확립되어 새로운 제도적인 형태가 구축될 필요가 있었다.

○ OECD 농촌개발정책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것과 농촌개발방법에 관한 것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3.1. 농촌개발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 농촌개발인가에 대해서는 OECD 개별 국가의 실정과 발전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U 등 농산물 수입국은 농촌 어메니티 보 전을 강조하고, 한국,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소득증가를 강조하 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은 직업의 다양화, 주민역량강화, 임파워먼 트(Empowerment)를 강조하고 있다.

표 3. OECD 농촌개발정책 방향

구분 내용

농촌개발정책 필요성

- 농업은 농촌지역의 유일한 산업도 아니고 가장 고용을 많이 창출하 는 산업도 아님

- 농업의 역할이 변화됨으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필요

- 농업은 농촌경제와 농촌경관, 환경 및 농촌 어메니티에 중요한 역 할 여전히 계속

- 농촌의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이해하고 농촌개발정책 추진

- 농촌은 소규모산업육성, 틈새시장, 여성의 역할증가 등으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

표 3. OECD 농촌개발정책 방향(계속)

구분 내용

농촌개발 접근방법

- 농촌사회의 entrepreneurs 양성

- 농촌주민들이 참여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부분적인 sector에 초점을 둔 정책이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장소중 심정책인 농촌지역단위의 개발정책 필요

- 접근방식에서 top-down에서 bottom-up의 변화가 있지만, 두 가지 의 균형이 필요

- 다면적 기능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투명한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 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함

- 정부는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자료: OECD 지역개발회의(2005년 슬로바키아, 2006, 스코틀랜드, 2007년 스페인)에서 참석 한 결과를 발췌하였음

3.2. 농촌개발정책이 농업생산활동의 간접지원인가, 아닌가?

○ EU를 위시한 국가들은 농촌이 한 국가의 문화적 경관 및 정체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간접지원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농산 물 수출국들은 농촌개발정책이 농업생산활동의 간접지원이라고 비판하 고 있다.

3.3. 농업생산활동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증가시키는가, 아닌가?

○ OECD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농촌개발 및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OECD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농업생산활동이 농촌 어메 니티 자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모든 국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