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과 농촌협치

-농업생산활동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농촌개발정책 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3.4. 농업후계자 육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농업후계자 육성 문제에 있어서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심각 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EU 국가들은 농업후계자 문제 상대적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후계자 육성은 농촌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국가는 일본, 한 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다. 둘째, 농업후계자 육성은 토지가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의 EU 국가의 시각이다.

3.5. 시간제 농업의 증가와 농촌직업의 다양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시간제 농업의 증가와 농촌직업의 다양화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농촌개발과 농촌협치

○ 농촌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OECD, 2006;

Wright, 1992). 농촌개발은 크게 보아 내용, 형식,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촌개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농촌 개발의 내용에 치중해 왔으며, 형식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농촌

개발에 있어서 농촌협치는 이전의 이러한 세 가지 축에 정부의 역할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농촌개발을 내용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하부시설(도로, 전기, 통신, 주택, 여가시설 등) 조성 및 설비, 소득증가, 고용증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형 식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및 임파 워먼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접근방법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보면, 하의상달, 참여 민주주의 등이 있다. 농촌협치는 이러한 세 개의 축에 정 부의 역할이 추가되는 것이다. 농촌협치는 농촌개발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의 의미와 정부 역할의 의미가 바뀐 것이다.

그림 2. 농촌협치를 위한 농촌개발의 영역과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 조직구조 - 작동방식 - 의사결정 구조

농촌개발 내용 - 하부시설 - 소득증대 - 고용창출

농촌개발 형식 - 파트너십 - 네트워크 - 역량강화 - 임파워먼트 접근방법

- bottom up - 주민참여 - 내생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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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협치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동적인 관계, 다양한 지역개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의 작동문제, 농촌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 의 관계변화, 경제적인 전략 구축, 지역사회참여, 임파워먼트의 문제에 새 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축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설정과 연관되어 농촌협치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상향식 접근방법과 정책과 정에서 의사결정이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직 면해 있다.

○ 그리고 농촌협치는 이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농촌개발정책 수 행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던 정당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Connelly, Richardson, & Miles, 2006; Goodwin, 1998; Shortall, 2004). EU나 영연방 (UK)에서 농촌협치는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이라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협치가 파트너십, 네트워크,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중시하고 있지만, 농촌 협치는 농촌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부에 적합한 정당화의 범주가 농촌협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언술과정 (discursive process)을 통하여 구성된 상황화된 합법화(legitmacy as situ-ated)가 대안으로 제시(Connelly, Richardson, & Miles, 2006) 되기도 한 다. 농촌협치에서 이러한 언술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새로운 농촌협치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토의를 통해 생 산된 규범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