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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산업재해 현황분석

3.1.3 조선업 사망재해현황 분석

[그림 24]는 조선업 연도별 사망만인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선업의 사 망만인율은 2006년 4.05(전산업 2.10의 1.9배, 제조업의 2.02의 2.0배) 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 1.33(전산업 1.01의 1.3배, 제 조업 1.03의 1.3배)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업에서의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 를 보이나 2015년 기준 사망자수가 31명(10년 평균 44명)으로 아직도 많은 인원이 조선업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조선업 연평균 사망자수 44명은 전체 제조업 연평균 사망자수 544명의 8.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조선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말 해준다.

[그림 24] 조선업 연도별 사망만인율 비교

3.1.3.2 유형별 사망재해 현황

[그림 25]는 조선업에서 2006년~2015년까지 발생한 사망재해를 유 형별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을 전체 산업의 유형별 사망재해 평균과 비교 한 것이며, <표 30>은 조선업 재해유형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 선업 사망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26.6%), 떨어짐(22.8%), 화재・폭 발・파열(12.2%), 물체에 맞음(9.9%), 기타(7.5%), 끼임(7.3%), 부딪힘 (4.5%), 깔림・뒤집힘(3.5%), 넘어짐(3.1%) 등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6]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를 재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조선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해유형과 사망재해의 유형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화재 및 폭발・파열 재해의 경우 부상보다는 바로 사망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에서는 떨어짐이나 물 체에 맞는 사고의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조선업 유형별 평균 사망재해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떨어짐 11 12 9 16 9 10 8 5 8 9

넘어짐 1 3 1 5 1 0 1 0 0 1

부딪힘 1 0 2 1 2 5 2 2 3 1

물체에 맞음 3 4 8 1 9 5 6 2 2 2

무너짐 0 0 0 2 0 0 0 0 2 0

끼임 4 4 4 4 2 4 3 2 3 1

절단·베임·찔림 0 0 0 0 0 0 0 0 0 0

폭발·파열 2 0 4 3 5 0 0 2 0 1

화재 4 2 3 10 1 2 5 1 1 6

깔림·뒤집힘 0 0 0 0 4 3 4 4 0 0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0 0 0 0 0 0 0 0 0 0

사업장내교통사고 1 1 1 0 0 1 0 2 0 1

사업장외교통사고 0 0 0 0 0 0 0 0 0 0

업무상 질병 13 15 5 10 5 11 21 14 13 6

기타 4 3 3 1 6 3 1 3 5 3

<표 30> 조선업 사망재해 유형분석

(단위: 명)

[그림 26] 조선업 재해의 유형별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비교

3.1.3.3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그림 27]은 조선업, 제조업 및 전산업에서의 사망자수를 규모별로 구 분하여 평균비율로 나타낸 것이고, <표 31>은 조선업 규모별 사망자수 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업 전체와 전산업에서의 사망재해는 50%이상의 재해가 29인 미 만의 소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반면 조선업의 경우 약 54%가 50인 이 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 서 전체 사망사고의 약 2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계, 철강, 금속, 전기, 전자, 화공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인력을 통해 동시 다발 적 노동을 수행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약 76%(2006년~2015년 평균)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 각된다.

[그림 27] 조선업 재해의 규모별 사망자수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인 미만 3 3 4 6 6 4 11 6 3 1

5인~9인 4 3 3 6 2 6 3 2 4 2

10인~29인 9 9 9 11 9 7 4 8 6 7

30인~49인 3 2 6 2 3 6 9 2 4 4

50인~99인 9 7 9 3 10 6 4 5 5 6

100인~299인 4 8 7 12 8 5 10 3 8 9

300인~499인 1 1 1 8 0 1 0 0 0 0

500인~999인 0 0 1 0 0 1 0 1 0 0

1,000인 이상 15 13 5 5 9 10 10 10 7 2

<표 31> 조선업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단위: 명)

3.1.3.4 연령별 사망재해 현황

[그림 28] 조선업 재해의 연령별 사망자수 비교

[그림 28]은 조선업 재해의 연령별 사망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표 32>는 조선업 연령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산업의 경우 50 세 이상의 근로자 사망비율이 약 56%로 전체 사망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의 사망재해가 두드러지는 반면 조선업은 전 연령대 에서 고르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 연령을 포괄하는 사고 방지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8세 미만 0 0 0 0 0 0 0 0 0 0

18세~24세 0 2 0 1 0 0 0 2 1 1

25세~29세 5 3 6 6 4 4 1 2 0 2

30세~34세 4 3 3 5 7 6 4 1 4 2

35세~39세 1 10 10 5 6 5 9 5 2 6

40세~44세 5 6 8 7 9 2 2 4 7 4

45세~49세 7 5 6 7 5 8 3 6 4 6

50세~54세 14 6 3 8 9 7 9 7 5 3

55세~59세 8 5 4 9 1 8 9 5 6 4

60세 이상 4 6 5 5 6 6 14 5 8 3

<표 32> 조선업 연령별 사망재해 현황

(단위: 명)

3.1.3.5 근속기간별 사망재해 현황

[그림 29]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선업, 제조업 및 전산업 근 로자의 근속기간별 사망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표 33>은 조선업 근로자의 근속기간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속기간별 평균 사망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업, 제조업, 전산업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이며, 사망재해가 1년 미만의 초임 근로자에게 집 중되어 있어 초임근로자의 안전 확보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그림 29] 조선업 재해의 근속기간별 사망자수 비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개월미만 13 19 26 25 22 24 21 16 15 14

6개월~1년미만 6 4 5 7 3 5 3 3 3 4

1년~2년미만 4 4 7 8 7 2 6 3 4 8

2년~3년미만 3 4 3 2 1 1 1 1 2 1

3년~4년미만 2 2 0 0 6 2 3 3 2 0

4년~5년미만 3 0 0 2 1 0 2 1 2 1

5년~10년미만 4 1 0 5 1 4 5 2 0 1

10년이상 13 12 4 4 6 8 10 8 9 2

<표 33> 조선업 근속기간별 사망재해 현황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