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은 ‘상해, 질병 및 위험사고에 대한 보고규칙’(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RIDDOR)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기록・유지하는 체계적인 시스 템이 마련되어 있다. 영국은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등에서 RIDDOR에 의해 보고된 자료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있으 며, 국립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 조사하는 전 국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LFS), 분야별 의사의 진단결과 수집자료, 직업․연금부 산재계획(Industrial Injuries Scheme, IIS)의 자 료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55].

<표 41>은 영국의 연도별 민간부분 추정 사업장수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영국 민간부분 사업장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56].

2016년 기준 민간 부분 사업 인구는 26,204,000명이며, 약 5.5백만개 의 민간 기업이 존재한다. 이중 약 1.3백만 기업만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약 4.2백만 기업은 직원고용 없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운영 하고 있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민간부분

사업장 4,272 4,283 4,375 4,483 4,588 4,818 4,914 5,247 5,401 5,498 중소형 전체(0-249) 4,265 4,277 4,368 4,477 4,582 4,811 4,908 5,240 5,394 5,490 소형 전체(0-49) 4,236 4,248 4,339 4,447 4,552 4,782 4,877 5,209 5,361 5,457 1인 이상 고용(1+) 1,224 1,238 1,237 1,224 1,211 1,237 1,211 1,277 1,312 1,325 비고용 3,047 3,046 3,138 3,259 3,377 3,581 3,703 3,970 4,089 4,172 초소형(1-9) 1,017 1,029 1,023 1,015 1,000 1,023 987 1,044 1,069 1,081 소형(10-49) 172 173 178 174 174 178 187 195 204 204 중형(50-249) 29 29 29 29 31 30 31 31 33 33

대형(250+) 6 6 7 6 6 6 7 7 7 7

<표 41> 영국 민간부분 추정사업장수 변화

(단위: 1,000)

2015/16년(4월부터 익년 3월까지) 기준 영국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47명(피고용 근로자 108명, 자영업 근로자 39명), 비사망 재해자는 총 72,702명이며, 질병과 부상에 의한 근로손실일수는 30,428,000일이다. [그림 34]는 영국의 10만명당 사망재해율을 나타낸 것이며, <표 42>는 유럽 주요국과 영국의 사망재해율을 비교한 것이다

[57].

영국의 사망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15년 기준 0.5(피고용 근로자 0.5, 자영업 근로자 0.9)로, 2011~2013년 유럽 연합 15개국 평균 1.30보다 확연히 낮다.

[그림 34] 영국의 연도별 10만명당 사망재해율 비교

　구분 UK Sweden Denmark Croatia Germany Slovakia Greece Netherla nds Italy

European Union (15

countries) 2014년 0.55 0.67 0.71 0.78 0.81 0.86 0.91 0.97 1.15 1.18 2011~2013년

평균 0.60 1.00 1.41 1.86 0.87 1.39 0.99 0.68 1.30 1.30

<표 42> 유럽 주요국과 영국의 10만명당 사망재해율 비교

[그림 35]는 2015/16년 기준 영국의 업종별 사망자수와 10만명당 사 망재해율을 비교한 것이다^[58]. 사망재해는 건설(47명), 제조(28명), 농업 (27명), 운송 및 보관(13명),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7명), 도매 및 소매(5명), 공공행정(5명),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5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0만명당 사망률의 경우 농업이 7.73(피고용 근 로자 5.93, 자영업 근로자 9.42)으로 가장 높다.

[그림 35] 영국의 업종별 사망자수 및 사망재해율 비교

<표 43>은 2012/13년~2015/16년 기간 동안 영국에서 발생한 사망재 해의 주요유형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6]과 <표 44>는 2015/16년 발생한 사망재해의 유형별 사망재해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5/16년 영국의 사망재해는 추락(25.2%), 차량과 충돌(19.0%), 붕괴/

전복하는 물체에 깔림(10.9%), 비행/낙하하는 물체와 충돌(10.2%), 움직 이는 기계와 접촉(4.8%), 익사 또는 질식(4.8%), 폭발(4.8%), 감전 (4.1%) 등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재해유형 구분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12/13년~2015/16년 기간 동안 발생한 영국 사망재해에서 주요 사고유형인 추락, 움직이는 기계와 접촉, 비행/낙하하는 물체와 충

돌, 붕괴/전복하는 물체에 깔림, 감전 등이 전체 사망재해의 약 68%를 차지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발생 유형(넘어짐, 떨어짐, 부딪 힘, 물체에 맞음이 전체재해의 약 50% 차지)과 유사하다.

사고 유형

사망재해자수(명)

비율 전체 근로자 피고용

근로자

자영업 근로자

전체 사망재해자수 575 396 179

추락(Falls from a height) 173 99 74 30.1

움직이는 기계와 접촉(Contact with moving machinery) 57 45 12 9.9 비행/낙하하는 물체와 충돌

(Struck by moving, including flying/falling, object) 65 47 18 11.3 붕괴/전복하는 물체에 깔림

(Trapped by something collapsing/overturning) 47 36 11 8.2 익사 또는 질식(Drowning or asphyxiation) 26 18 8 4.5 감전(Contact with electricity or electrical discharge) 21 11 10 3.7

※ 기간 : 2012/13년~2015/16년

<표 43> 영국의 주요 사고유형별 사망재해자수

[그림 36] 영국의 사고유형별 사망자수 비교

사고 유형

(Struck by moving, including flying/falling, object) 15 11 4 10.2 차량과 충돌(Struck by moving vehicle) 28 24 4 19.0

(Trapped by something collapsing/overturning) 16 13 3 10.9 익사 또는 질식(Drowning or asphyxiation) 7 6 1 4.8

유해 물질에 접촉 또는 노출

(Exposure to, or contact with, a harmful substance) 2 2 0 1.4

화재(Exposure to fire) 4 3 1 2.7

폭발(Exposure to an explosion) 7 7 0 4.8

감전(Contact with electricity or electrical discharge) 6 3 3 4.1 동물에 의한 부상(Injured by an animal) 4 1 3 2.7

[그림 37] 영국의 연령별 사망자수 비율

연령

사망재해자수(명) 10만명당 사망률

전체 근로자 피고용 근로자

자영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피고용 근로자

자영업 근로자

16세 이하 0 0 0

16-19 2 0 2 0.19 0.19

20-24 5 1 6 0.21 0.19 0.54

25-34 16 4 20 0.28 0.26 0.49

35-44 22 6 28 0.40 0.37 0.54

45-54 29 7 36 0.47 0.46 0.51

55-59 14 1 15 0.52 0.60 0.18

60-64 13 4 17 0.97 0.98 0.95

65+ 5 16 21 1.80 0.73 3.35

불명확 2 0 2 - -

-<표 45> 영국의 연령별 사망재해자수(2015/16년)

<표 46>은 2005/06년~2014/15년까지의 비사망 재해자수 및 10만명

2005/06 147,959 28,914 119,045 - 590 115 475

-2006/07 143,197 28,544 114,653 - 567 113 454

-2007/08 138,253 28,199 110,054 - 542 111 432

-2008/09 133,155 27,894 105,261 - 519 109 410

-2009/10 122,695 26,268 96,427 - 487 104 382

-2010/11 116,686 24,944 91,742 - 464 99 365

-2011/12 111,299 22,094 89,205 - 443 88 355

-2012/13 80,368 20,214 - 60,154 318 80 - 238

2013/14 78,671 19,118 - 59,553 307 75 - 233

2014/15 77,270 18,328 - 58,942 297 71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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