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전체 산업재해 현황

미국은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기록・유지하는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BLS(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SOII(the Survey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CFOI(The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의 기관에서 표본조 사, 전수조사, 추정 등의 방법을 통해 통계를 산출한다^[52].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6년 기준 159,187,000명으로 사업장 종 사자수 151,436,000명(농업 2,460,000명), 실업자수 7,751,000명이다.

[그림 30]은 미국의 연도별 재해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 34>는 비사망(Non-fatal) 재해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비사망 질병과 부상을 경험한 근로자는 약 2.9백만명이며, 재해율은 3.0이다.

재해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 2006년 4.4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질병의 경우 피부질환, 청력 손상, 호흡기 문제 순으로 많이 발생하 고 있으며, 재해율은 2015년 기준 50인 이상 250미만 사업장이 3.7로 가장 높고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1.4로 가장 낮다.

[그림 31]은 미국의 연도별 100,000시간당 사망률(per 1000,000 full-time equivalent worker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 35>는 연 도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망자수는 2009년 5,000명 이하로 감 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0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총 4,836명이 사망하여 2008년 5,214명 이후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00,000시간당 사망률을 살펴보면, 2008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 으로 3.4~3.6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미국의 연도별 재해율 변화

구분(Characteristic) 인원

(Number)

비율 (Rate)

부상 및 질병 (Injuries and

Illnesses)

전체(Total cases) 2,905.9 3.0

부상(Injuries) 2,765.3 2.9

질병(Illnesses) 140.5 14.6

질병 분류 (Illness categories)

피부질환(Skin disorders) 21.9 2.3

호흡기문제(Respiratory conditions) 12.1 1.3

중독(Poisoning) 1.7 0.2

청력손상(Hearing loss) 16.8 1.8

기타(All other illness cases) 88.0 9.2

※ 2015년 민간기업기준, 단위 1,000명

<표 34> 미국의 비사망 질병과 부상 비율

[그림 31] 미국의 연도별 사망률 변화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840.0 5657.0 5214.0 4551.0 4690.0 4693.0 4628.0 4585.0 4821.0 4836.0 임금근로자 4808.0 4613.0 4183.0 3488.0 3651.0 3642.0 3571.0 3635.0 3728.0 3751.0 자영업 1032.0 1044.0 1031.0 1063.0 1039.0 1051.0 1057.0 950.0 1093.0 1085.0

<표 35> 미국의 연도별 사망자수

(단위: 명)

[그림 32]는 2015년 미국 사망재해의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사망재 해는 교통사고, 떨어짐・미끄러짐・넘어짐, 물건 또는 장비에 접촉, 사람 또는 동물에 의한 폭력 및 부상, 위험물질 또는 환경에 노출, 화재 및 폭발 등의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재해의 약 42%는 교 통사고가 원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2,054명 중 1,264명은 차도 (Roadway incidents)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차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의 약 50%(629명)는 트랙터 트레일러 또는 기름운반차량에 의해 발생 하였다. [그림 33]은 2015년 발생한 추락 사망재해의 추락 높이별 비율 을 나타낸 것이다. 총 648명의 추락재해 사망자 중 높이가 알려진 사고 (538건)의 경우 사고의 2/5가 15피트이하의 높이에서 발생하였으며,

1/5정도만이 30피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민간건설업 사망재해의 40%가 낮은 위치에서의 추락에서 발생하였다.

물건 또는 장비에 접촉함에 따른 사망재해는 2015년 기준 519번 발생 하였으며, 나무 또는 식물(110), 고속도로 차량(104), 건설・광업용 기계 (54) 순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충돌하였다.

[그림 32] 미국 사망재해의 유형

[그림 33] 높이별 추락사망자 비율

<표 36>은 업종별 사망재해자수 및 사망재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사 망재해는 건설(937명), 운송 및 창고(765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570명), 전문비지니스(477명), 관공서(457명), 제조업(353명), 소매(269 명), 레저 및 관광(225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 우 2014년 899명에서 937명으로 사망재해가 4% 증가하였으며, 광업, 채석, 석유·가스업의 경우 2014년 183명 대비 34%감소하여 12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2014년 349명에서 2015년 353명 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도매무역의 경우 전년대비 8%감소하여 175명 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관공서 근무자의 경우 사망재해율이 1.9로 타 업종 대비 낮게 나왔다.

업종 사망자수(명) 사망재해율

(100,000시간당)

건설(Construction) 937 10.1

운송 및 창고(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765 13.8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Agriculture,forestry,fishingandhunting) 570 22.8 전문비지니스(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477 3.0

관공서(Government) 457 1.9

제조(Manufacturing) 353 2.3

소매(Retail trade) 269 1.8

레저 및 관광(Leisure and hospitality) 225 2.0 기타서비스(Other services(exc. public admin.)) 202 3.0

도매무역(Wholesale trade) 175 4.7

교육 및 건강서비스(Educational and health services) 137 0.7 광업, 채석, 석유·가스(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120 11.4

금융(Financial activities) 83 0.9

정보(Information) 42 1.5

공익사업(Utilities) 22 2.2

<표 36> 미국의 업종별 사망재해자수 및 사망재해율

2) 조선업 사망재해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의 현황, 유형, 원인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2015년 동안 미국 조선업(Ship building and repairing)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를 분석하였다^[53].

2015년 기준 미국 조선업 근로자는 138,800명으로^[54], 미국 전체 사 업장 종사자수 151,436,000명의 0.1%를 차지하여 미국 전체 산업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7>은 연도별 조선업 사망재해자수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2011년~2015년 기준 미국 조선업에서는 평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 평균 4713명의 0.14%에 해당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산업 사망재해자수(명) 4693 4628 4585 4821 4836

조선업 사망재해자수(명) 7 10 5 5 6

조선업 사망자수 비율(%) 0.15 0.22 0.11 0.10 0.12

<표 37> 미국 조선업의 연도별 사망재해자수 비교

<표 38>은 조선업의 작업 활동별 사망재해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 선업 사망재해는 건조・수리・청소작업, 신체적 활동, 자재취급 작업, 차 량 및 운송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재해의 주요원인은 물건 또는 장비와 접촉(6명), 화재와 폭발(3명), 떨어짐・미 끄러짐・넘어짐(3명) 등이었다.

<표 39>는 사망재해를 유발한 조선업의 주요 직종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업 사망재해의 경우 생산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설치, 유지 및 수리 직종, 건조 및 추출 직종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기 직종은 모두 현장에서 선박 조립, 의장, 용접, 기계설치, 배관, 전계장 등의 노동 작업 을 수행함에 따라 타 직종에 비해 조선업 유해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많 이 노출됨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차량 및 운송 작업

(Vehicular and transportation operations) – – 1 – 2 기계·장비의조작(Usingoroperatingtools,machinery) – – 1 – –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occupations) – 3 – – 4

생산직(Production occupations) 4 4 3 4 –

※ ‘-’ 표시는 데이터가 없거나 게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