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1일 이상 휴업재해를 신고하고 기 록・유지하게 되며, 4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통계지표 생산을 위하여 업종, 규모를 고려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며, 사망자수, 사상자수 및 중대재해건수를 취합하여 강도율, 도수 율 등의 통계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사망자수는 사고와 질병을 통합하여 산출하지만 질병과 사고를 분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는 3 명 이상이 동시에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재해를 의미한다^[59].

[그림 38]은 일본의 연도별 사망자수 변화와 추세선을 나타낸 것이며,

<표 47>은 연도별 사망자수와 4일 이상 휴업재해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60]. 사망자는 2006년 1,47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000명 이하로 진입하였다.

4일 이상 휴업재해자의 경우 2009년 104,643명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여 2012년 118,483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하는 추 세에 있다.

[그림 38] 일본의 연도별 사망자수 변화

구분(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자수 1,472 1,357 1,268 1,075 1,195 1,024 1,093 1,030 1,057 972 휴업재해자수

(4일 이상 휴업) 119,906 119,999 118,023 104,643 106,564 110,325 118,483 117,127 118,478 115,339 사망자+휴업재해자 121,378 121,356 119,291 105,718 107,759 111,349 119,576 118,157 119,535 116,311

<표 47> 일본의 사망 및 휴업재해자수 변화

[그림 39]와 <표 48>은 일본의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건설업 (111명), 기타업종(99명), 제조업(50명), 운송 및 화물 취급(18명) 순으 로 나타났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18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경향에 있었으나 2009년 228명으로 최소 중대재해 발생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감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 으며, 2015년 기준 27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39] 일본의 업종에 따른 중대재해 변화 현황

구분(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산업 318 293 281 228 245 255 284 244 292 278

건설 120 104 93 75 87 105 95 93 130 111

제조 62 61 58 55 49 49 45 34 59 50

운송 및 화물 취급 32 33 13 21 24 27 24 21 19 18

기타 104 95 117 77 85 110 84 96 84 99

<표 48> 일본의 업종별 중대재해자수

[그림 40]은 2015년 기준 일본에서 발생한 972명의 사망재해자에 대 한 사고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표 49>는 업종별 사고유형을 나 타낸 것이다. 사망재해는 추락(25.5%), 붕괴/끼임(19.9%), 공도 교통사 고(19.4%), 충돌(7.6%), 비행/낙하물에 맞음(5.5%), 넘어짐(3.5%), 고온/

저온에 접촉(3.5%), 유해물질에 접촉(2.3%)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 으며, 우리나라 재해 유형과 유사하게 추락, 붕괴/끼임, 충돌, 넘어짐이 전체 재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0] 일본의 사고유형별 사망자수 비율(2015년 기준)

　구분 추락 넘어짐 충돌

[그림 41] 일본의 연령별 사망자수 비율(2015년 기준)

[그림 41]은 2015년 발생한 사망재해의 연령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 며, <표 51>은 업종에 다른 연령별 사망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 사망재해비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34%), 50~59세(25%), 40~49세 (18%), 30~39세(13%), 20~29세(9%), 19세 이하(1%) 순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계(total)

사망자수(명) 0 2 3 0 1 4 10

<표 51> 일본 조선업 사망재해자의 연령분포(2015년)

<표 52>는 일본 조선업 사망재해자의 연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조 선업 사망재해만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60세 이상(4명)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한 점은 전산업의 경우와 비슷하나, 30~39세(3명), 20~29세(2 명) 등 젊은 층에서 사망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점은 전산업과 차 이가 있다.

구분(단위 : 명)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계(total)

제조(Manufacturing) 3 15 27 37 40 38 160

채광(Mining) 0 0 0 1 5 4 10

건설(Construction) 6 32 33 58 73 125 327

운송(Transportation service) 0 6 15 28 54 37 140

화물취급(Cargo handling

service) 1 2 7 0 3 2 15

농업(Agriculture) 0 3 7 5 12 26 53

축산/어업(Livestock/fishery) 0 5 4 2 2 6 19

상업(Commerce) 1 6 11 12 21 41 92

금융/광고(Financial

business/advertisement) 0 1 0 2 1 1 5

영화/연극(Movie/play service) 0 0 0 0 0 1 1

통신(Telecommunication service) 0 1 0 1 1 2 5

교육/연구(Education/research

합계(Total) 11 88 122 177 247 327 972

<표 52> 일본의 업종에 따른 연령별 사망자수(2015년 기준)

2015년 기준 7,368명이 질병에 의해 4일 이상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질병율은 0.1이다. 2015년 기준 업종별 질병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1,411명), 운송・화물(1,007명), 건설(641명), 채광(31명), 기타 (4,246명)으로, 제조업과 운송·화물 업종이 전체 질병자의 약 33%를 차 지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기계(324명), 금속(261명), 화학제품(125 명), 모래・자갈(89명), 섬유(24명) 순으로 질병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42] 일본의 연도별 질병자수 변화

연도 구분

제 4 장 조선업 중대재해의 원인분석

한국정부는 적절한 안전관리, 교육, 선진기술의 도입 등으로 재해를 감 소시켜, 2019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사망만인율을 달성(0.3, 1만명 중 3 명 사망/2016년 0.53)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고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다^[51].

재해는 기술적 원인, 교육상 원인, 작업관리상 원인,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변화로 인해 위 험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일부분 예방할 수 있 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산업 특성에 따라 20~90%에 달하는 인적 오류의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4].

따라서 이 절에서는 2006~2015년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99건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분석, 검토하여 재해의 공통 유형을 발견 하였으며, 재해의 직접원인을 물적인 원인과 인적인 원인으로 분류하여 주요 특성을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