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3. 응답자 특성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최근 들어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뉴거버넌스 및 복잡계사회로의 전환,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Rittel &
Webber, 1973)의 등장,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역량 결핍 등이 부각되면서 전 세 계적으로 다수 기관 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이명석, 2013; 오철호, 2013a).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정부 3.0’을 채택하고
‘협업행정’이야말로 국민중심 공공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 정부는 2013년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을 선 포하고 세부전략으로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 심의 서비스 정부’를 천명하였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안전행정부, 2013)에 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 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 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정부 3.0(134번)은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 을 지향했던 정부 2.0의 단계를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존재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제1장 조사개요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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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본 연구는 정부 3.0 관련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의 인식조사에 초점이 있다. 행정부처 간 협업을 가로막는 부처 간 칸 막이 현상, 정보공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3.0 추진의 실행주 체로서 공무원들의 협업 현황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더불 어, 주관적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인식조사는 실태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 운 공무원들의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본 조사는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협업 실태 및 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종합적으로, 소속기관 유형별 ․ 성질별로 파악하고 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 등 응답자 특성별 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 이 행복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정책을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와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