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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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조 사 센 터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 김주애, 권혁빈, 진경애요 약
□ 조사목적
○ 새 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인식하 고 있는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향후 바 람직한 협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방법
○ 중앙정부(17부, 3처, 17청, 5위원회) 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 (CATI)를 실시함
□ 조사결과
○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2%는 알고 있다고 응 답함. 다만, 18%는 들어는 봤으나 아직까지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 이 없다고 응답함
ii
- 행정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구체적으로, 담당업무 관련 ‘현재’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85%가, 담당업무 관련 ‘향후’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88%
가 동의함
- 행정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안 을 보다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가 8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행정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국민생활 안전 분 야’(37%), ‘경제 살리기 분야’(25%), ‘복지 서비스 분야’(13%), ‘재난예방
‧ 복구 분야’(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에 대한 인식수준
- 박근혜정부가 정부 3.0 국정과제 아래 행정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실무상 협업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인 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55%는 박근혜정부에서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고 응답한 반면, 45%는 아직까지 큰 차이 없다고 응답함
․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행정부처 간 협 업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왔다는 점에서, 이는 새 정부 협업 성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 인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응답 소망성 편향 등을 고려할 경우 주의 깊은
해석과 일정 기간 판단 유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부처 간 협업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소속부처의 이익 우선’(26%),
‘기관 단위 중심의 사업 수행’(18%), ‘정보공유를 꺼림’(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정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54%는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6%는 정보공유 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세종시 이전이 행정부처 간 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 사한 결과, 과반 이상인 55%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함.
다만, 45%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어 세종시 이전이 협업 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확인함
○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에 대한 인식수준
- 최근 1년간 타 부처와의 협업 활동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59%는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최근 1년간 경험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수를 조사한 결과, ‘2개’(39%)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5개 이상’(28%),
‘3개’(24%), ‘4개’(9%) 순으로 나타남
․ 즉, 최근 1년간 협업은 39%가 2개 부처 간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나, 61%는 3개 기관 이상이 복합적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응답자의 28%가 최근 1년간 ‘5개 이상’의 다수 중앙행정부처 간
의 복합적 협업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1년간 경험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유형을 조사
한 결과, ‘부’(89%)가 가장 높았고, ‘청’(43%), ‘처’(29%), ‘광역지자 체’(17%), ‘위원회’(14%), ‘기초지자체’(13%) 등의 순으로 응답됨
iv
- 최근 1년간 협업 경험이 있을 경우 12개 협업 선도과제 중 귀속 분야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정책’(16%), ‘맞춤형 복지 서비스’(14%), ‘재 난피해 원스톱 지원’(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하여, 응답자들은 ‘국민생활 안전 분야’, ‘경제 살리기 분야’,
‘복지 서비스 분야’, ‘재난 예방 ‧ 복구 분야’ 등에 대한 협업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분야와 최근 1년간 협업이 실 제로 실시된 분야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나, ‘국민생활 안전 분야’의 경우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됨에도 실제적 선도과제로서는 추진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양자 간 괴리가 일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경험이 있을 경우 완료된 또는 진행 중인 협업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8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
․ 협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활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24%),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19%), ‘성과창출 및 목 표달성’(19%) 등이 높게 나타남
․ 반면, 11%로 매우 낮은 비중이나 협업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에 대해서는, ‘소속부처의 이익 우선’(35%),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 통’(24%), ‘상이한 이해관계’(14%) 등이 높게 응답됨
○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수준
-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조직 구성원간의 의사소 통 활성화’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컨트롤 타워 조직 설 립’(17%), ‘협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15%), ‘인사 교류 확대’(11%)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운용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정원 10% 이상 협업분야 교류정원으로 지정하여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을 의 무화’(23%), ‘유관부처 핵심보직 간 계획교류’(20%), ‘중앙-지방 교류직 위를 하위직까지 확대’(16%) 등이 높게 응답됨. 다음으로, ‘각종 교육에 협업내용 반영’(15%), ‘교류대상자에 대한 승진, 수당, 보직 등 인센티브 마련’(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요컨대, 응답자들은 협업 관련 행정부처 간 교류인력 지정, 인력 계획교 류 등 직접적 활성화 방안을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적 활성 화 방안보다 효과적이라 인식하고 있음
- 온라인 협업 시스템, 화상회의 등 정보시스템 지원의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5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4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협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처장관 등 기관장’(40%), ‘중간관리자 공무원’(35%), ‘대통령’(14%),
‘일선공무원’(9%), ‘기타’(2%) 등의 순으로 응답됨
-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처 이 기주의 탈피’(18%), ‘협업시스템 구축’(14%) 등의 순으로 응답됨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행정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보다 ‘향후’에 행정부처 간 협업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 망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을 선포하여 부처 간 협업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조정실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행정부 내 협업행정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vi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자의 18%는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행정부처 간 협업의 직 접 주체들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협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의 경우 고위직급의 경우 리더십, 전략관리 등을, 중하위직급 의 경우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 예상성과 등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구분 하여 차별화할 필요도 있을 것임
- 그보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하기 위해 행정부처 간 협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이에 대한 조 작화 지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82%가 새 정부의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강력한 정 책의지가 실무상 협업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정부의 관련 정책의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및 공감수 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행정부처 간 협업의 장애요인으로 ‘부처 이기주의’, ‘기관 단위 사업 수행’, ‘정보공유 문제’ 등이 크게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확 보,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통한 기관 단위 사업 들의 적극적 조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 정책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46%가 행정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 제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 내 칸막이 현상으로서 정보공유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설계,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 및 이를 위한 기저기반으로서 공유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탐색 등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45%가 세종시 이전이 행정부처 간 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부담을 주는 세부 내용 및 영역을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식별하고, 그에 대한 차별 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존재함
○ 셋째, 41%가 최근 1년간 타 부처와 협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는 점 에서, 실제 행정부처 간 협업수준은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환경의 요 구 범위 및 속도에 비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타 부처와 협업을 경험한 경우, 이들 중 61%는 3개 기관 이
상이 관련된 협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28%는 ‘5개 이상’의 다수 행정부처 간의 협업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서 향후 다부처간 협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관련 문제들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부처 간 협업은 대체로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 ‘청’,
‘처’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반면, 수준을 달리하 는 ‘지자체’ 및 ‘위원회’와의 외부적 협업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연계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공존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됨.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행정부처와 입법 및 사법부처, 정부와 시장, 국민 등과의 협업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될 필요도 존재함 - 분석결과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협업 경험’은 협업에 대한 인지도와
협업의 필요성, 현 정부 협업정책의 협업 활성화에의 도움 여부, 정보공 유 원활성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협 업과제의 폭넓은 발굴 및 우선순위화를 통한 실질적 협업 추진과 관리, 협업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viii
- 최근 1년간 행정부처 간 협업은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비교할 때, 응답자들은 ‘국민생 활 안전 분야’, ‘경제 살리기 분야’, ‘복지 서비스 분야’, ‘재난 예방 ‧ 복구 분야’ 등에 대한 협업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 안전 분야’와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분야와 최근 1년간 협업 이 실제로 실시된 분야 간의 괴리가 일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협업역량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관리능력을 강화하여 협업과제 수요-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감으로 써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실제 협업 분야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1년간 완료된 또는 진행 중인 협업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만 족요인으로는 ‘원활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처 리’, ‘성과창출 및 목표달성’ 등이, 불만요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 ‘원 활하지 못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 ‘상이한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함
- 향후 정부는 이러한 불만 및 만족요인들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여 불만요 인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만족요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보다 입체적 협 업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의 경우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모두에서 높게 응답된 바, 협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보공유의 경우 정보생산, 관리, 공개, 활용을 통합시스템 으로 구축하고 빅데이터 관리역량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사소통 활성화’, ‘컨트롤 타워 조직 설립’, ‘정보시스템 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인사교류 확대’ 등 인적, 조 직적, 절차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으로 협업 관련 인력 교류를 위한 지 정임용, 계획교류 등 직접적 방안이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공 등 간접적 방안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됨
- 개선방안으로 논의 중인 온라인 협업 시스템, 화상회의 등 정보시스템 지원의 협업 활성화 기여정도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반면, 48%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바, 협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선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
처장관’,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대통령’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처 간 협업이 대체로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 ‘청’,
‘처’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반면, 수준을 달리하 는 ‘지자체’, ‘위원회’와의 외부적 협업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임. 향후 광범위한 협업 수요가 증가할 것인 바, 그에 따른 ‘부처장관 등 기관장’,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나아가 ‘대통령’의 리더십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으로 부처 이기주의 탈피, 협업시 스템 구축, 협의체의 정기적 운영, 행정부처 간 인적 교류 등이 높게 응 답된 바, 정부는 이를 위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의 조정과 관 리, 기관 단위 행정문화에 대한 사업 단위 시각의 접목, 협업을 위한 맞 춤형 시스템 개선, 협업을 견인할 핵심인자 및 주요 의사소통 채널로서 다양한 인력교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3
2. 조사설계 ···7
2.1 표본설계 ···7
1) 모집단 ···7
2) 기관별 표본할당 ···8
3) 직급별 표본할당 ···10
2.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12
2.3 조사내용 ···12
3. 응답자 특성 ···13
II. 조사결과 분석
···15
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17
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19
2)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 ···20
3)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23
4)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24
5)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27
6)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28
xii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2.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29
1)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실무상 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31
2)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및 성과 비교 ···34
3)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35
4)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 ···36
5)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 ···· 39
3.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 ···42
1) 최근 1년간 타 부처와의 협업 활동 경험 여부 ···44
2)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수 ···45
3)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유형 ···46
4) 경험한 협업 활동의 분야 ···47
5)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48
6)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이유 ···51
4.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 ···53
1)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55
2)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57
3)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59
4)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63
5)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기타 의견 ···65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7
1. 분석결과 요약 ···70
1)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70
2)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에 대한 인식수준 ···72
3)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에 대한 인식수준 ···75
4)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수준 ···78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1
참고문헌
···86
[부록] 설문지
···87
xiv
그 림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그림 2-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19
<그림 2-2>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 ···20
<그림 2-3>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21
<그림 2-4>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22
<그림 2-5>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23
<그림 2-6>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24
<그림 2-7>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25
<그림 2-8>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26
<그림 2-9>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27
<그림 2-10>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28
<그림 2-11>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31
<그림 2-12>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32
<그림 2-13>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33
<그림 2-14>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및 성과 비교 ···34
<그림 2-15>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35
<그림 2-16>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 ···36
<그림 2-17>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37
<그림 2-18>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38
<그림 2-19>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9
<그림 2-20>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40
<그림 2-21>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41
그 림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그림 2-22> 최근 1년간 타 부처와의 협업 활동 경험 여부 ···44
<그림 2-23>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수 ···45
<그림 2-24>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유형 ···46
<그림 2-25> 경험한 협업 활동의 분야 ···47
<그림 2-26>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48
<그림 2-27>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49
<그림 2-28>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50
<그림 2-29>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51
<그림 2-30>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52
<그림 2-31>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55
<그림 2-32>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57
<그림 2-33>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59
<그림 2-34>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61
<그림 2-35>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62
<그림 2-36>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63
<그림 2-37>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기타 의견 ···65
xvi
표 목 차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표 1-1] 표본설계 ···7
[표 1-2] 소속기관 유형별 조사대상 현황 ···7
[표 1-3] 담당업무 성격별 조사대상 현황 ···8
[표 1-4] 기관별 표본할당 ···9
[표 1-5] 직급별 표본할당 ···11
[표 1-6]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12
[표 1-7] 조사내용 ···12
[표 1-8] 응답자 특성 ···13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설계
3. 응답자 특성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최근 들어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뉴거버넌스 및 복잡계사회로의 전환, 단일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Rittel &
Webber, 1973)의 등장,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역량 결핍 등이 부각되면서 전 세 계적으로 다수 기관 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이명석, 2013; 오철호, 2013a).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정부 3.0’을 채택하고
‘협업행정’이야말로 국민중심 공공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 정부는 2013년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을 선 포하고 세부전략으로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 심의 서비스 정부’를 천명하였다.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안전행정부, 2013)에 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 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 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정부 3.0(134번)은 정부와 국민 간의 양방향 소통 을 지향했던 정부 2.0의 단계를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존재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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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안전행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협업행정과’를 신설하여 조직진단과 가 수행해왔던 협업행정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보다 조직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 며, 부처 간 화상회의 등을 통한 행정협업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 8. 7). 또 한,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 부 3.0 범정부 협의체를 결성하고, 향후 5년간 2조 2,268억 원의 관련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는 행정협업 관련 예산에 대한 신축성 부여, 협업 활 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적극적 인력교류, 범정부 통합정원제, 정부자료 공 개 등 조직, 예산, 인력,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협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 4. 19).
2013년 현재 정부는 주기적 협업점검협의회의 개최를 통해 협업의 필요성, 과제의 중요도,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170개 협업과제를 ‘조정과제’, ‘협력과제’,
‘전략과제’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선정한 다음, 이들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중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학협 력 및 창의적 인재 육성,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재외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 적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등 12개의 선도과제를 선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 3.0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국내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저성장, 청년 실업 및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국제적으로 북핵 안보위기, 기후 ․ 환경 변화, 에 너지 ․ 식량 부족 등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들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정부 간, 부처 간, 정부와 국민 간 소통방식의 진화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제1장 조사개요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협업 관련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업 실태와 성과 특히, 본 조사의 초점인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와 성과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상당 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행정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소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김성렬, 2013). 일부 연구들은 이 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강조하는 기관 단위 경 쟁 및 성과평가체제가 부처 간 협업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 하면서(Peters, 2006: 115-122; 박천오, 2013 재인용), 국민 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후기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오철호, 2013b).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현상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2012년 9월 구미시에서 발 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후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행정부처 간 협력 부재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감사원 감사보고서, 2013; 헤럴드경제, 2013. 7. 15).
이후, 정부는 2013년 12월 5일 관계부처, 지자체, 공단이 협력하여 효과적 화학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여 범정부적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분 산된 화학재난 담당 인력, 예산, 시스템을 공동 활용, 집중 관리함으로써 원스톱 국 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정부적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이라는 점에서 다수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의미 깊은 출발이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듯,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 정보공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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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본 연구는 정부 3.0 관련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의 인식조사에 초점이 있다. 행정부처 간 협업을 가로막는 부처 간 칸 막이 현상, 정보공유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3.0 추진의 실행주 체로서 공무원들의 협업 현황 및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더불 어, 주관적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인식조사는 실태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 운 공무원들의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본 조사는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협업 실태 및 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종합적으로, 소속기관 유형별 ․ 성질별로 파악하고 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 등 응답자 특성별 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 이 행복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정책을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정부 3.0 및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와 심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조사개요
2. 조사설계
2.1 표본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중앙정부 17부 3처 17청 5위원회 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표본크기 1,000명
표출방법 소속기관별 및 직급별 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표 1-1] 표본설계
1) 모집단
○ 본 조사에서는 조사목적과 시간 ․ 비용 등 현실적인 조사가능성을 고려하여 17 개 부, 3개 처, 17개 청, 5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42개 본부 소속 1-9급 의 일반직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1)
구 분 내 용
부 (17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 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처
(3개)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
(17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해양경찰청
위원회
(5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표 1-2] 소속기관 유형별 조사대상 현황
1) 본 조사를 위한 전화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는 각 부처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본부 소속 공무원의 전화번호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조사모집단을 해당 부처의 본부 소속 공무원 으로 한정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8
○ 본 조사에서는 담당업무 성격별 범주에 따른 추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강정석 ․ 이환성, 2011), 경제업무, 사회문화업 무, 외교안보업무, 일반행정업무 담당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구 분 내 용
경제 (18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 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 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사회문화
(10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기상청
외교안보
(7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일반행정
(7개)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표 1-3] 담당업무 성격별 조사대상 현황
2) 기관별 표본할당
○ 각 기관별 전체 규모와 직급별 분포가 상이하므로 기관별 본부 소속 1~9급 일 반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 기관별 정원은 안전행정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2)에서 제공하는 ‘중앙행정 기관 본부 부처별 정원 현황’(2013. 9. 30)을 이용하였다.
○ 다만 전체 목표표본인 1,000표본을 각 부/처/청/위원회 규모에 비례에 배분할 경우 규모의 상이함으로 인해 행정기관 간 표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각 부처별로 10표본을 우선할당 후 남은 표본을 부처별 규모에 비례해 배분하는 ‘10표본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였다.
○ 구체적인 기관별 표본배분은 [표 1-4]와 같다.
2) 안전행정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org.mospa.go.kr.
제1장 조사개요
구 분 조사모집단 규모 단순비례배분 10표본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전 체 17,784 1,000 1,000
기획재정부 881 49 39
미래창조과학부 710 39 33
교육부 413 23 23
외교부 127 7 14
통일부 187 10 16
법무부 520 29 27
국방부 557 31 28
안전행정부 1,071 59 45
문화체육관광부 573 32 29
농림축산식품부 484 27 26
산업통상자원부 734 41 34
보건복지부 689 38 33
환경부 485 27 26
고용노동부 494 27 26
여성가족부 206 11 17
국토교통부 895 50 39
해양수산부 479 27 26
법제처 168 9 16
국가보훈처 273 15 19
식품의약품안전처 404 30 23
국세청 762 42 35
관세청 316 18 20
조달청 404 22 23
통계청 528 29 27
검찰청 351 20 21
병무청 225 13 17
방위사업청 270 15 19
경찰청 289 16 19
소방방재청 240 13 18
문화재청 219 13 17
농촌진흥청 215 17 17
산림청 233 13 18
중소기업청 313 17 20
특허청 1,330 74 53
기상청 368 20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7 6 14
해양경찰청 51 3 12
방송통신위원회 171 10 16
공정거래위원회 351 20 21
금융위원회 167 9 15
국민권익위원회 437 24 24
원자력안전위원회 87 5 13
[표 1-4] 기관별 표본할당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10
3) 직급별 표본할당
○ 행정부처 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조사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전화조사 시에는 각 기관 직급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가로 할당하였다.
○ 각 기관 직급별 분포는 안전행정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중 앙행정기관 본부 부처별 및 직급별 정원 현황’(2013. 9. 30)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표본할당은 [표 1-5]와 같다.
제1장 조사개요
구 분 1-3급 4-5급 6-7급 8-9급 계
전 체 47 475 392 86 1,000
기획재정부 3 25 8 3 39
미래창조과학부 2 18 12 1 33
교육부 2 12 7 2 23
외교부 0 3 3 8 14
통일부 1 9 5 1 16
법무부 1 10 14 2 27
국방부 1 14 10 3 28
안전행정부 2 22 19 2 45
문화체육관광부 2 13 12 2 29
농림축산식품부 1 13 10 2 26
산업통상자원부 2 20 9 3 34
보건복지부 2 16 13 2 33
환경부 1 13 11 1 26
고용노동부 1 13 12 0 26
여성가족부 1 8 7 1 17
국토교통부 2 20 17 0 39
해양수산부 1 14 10 1 26
법제처 2 11 2 1 16
국가보훈처 1 7 8 3 19
식품의약품안전처 1 8 14 0 23
국세청 1 9 21 4 35
관세청 1 6 11 2 20
조달청 1 9 13 0 23
통계청 1 9 15 2 27
검찰청 0 5 11 5 21
병무청 1 6 10 0 17
방위사업청 1 8 10 0 19
경찰청 0 1 3 15 19
소방방재청 0 7 10 1 18
문화재청 1 7 8 1 17
농촌진흥청 1 10 4 2 17
산림청 1 8 7 2 18
중소기업청 1 11 7 1 20
특허청 1 42 8 2 53
기상청 1 7 12 2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 5 1 14
해양경찰청 0 3 5 4 12
방송통신위원회 1 8 7 0 16
공정거래위원회 1 12 7 1 21
금융위원회 1 10 3 1 15
국민권익위원회 1 13 8 2 24
원자력안전위원회 1 8 4 0 13
[표 1-5] 직급별 표본할당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12
2.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컴퓨터 보조 전화조사(CATI)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3년 10월 29일(화) ~ 11월 8일(금)
[표 1-6]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2.3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현 정부의 협업 강조가 실무상 협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및 성과 비교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협업을 위한 행정부처 간 정보공유의 원활성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협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
최근 1년간 타 부처와의 협업 활동 경험 여부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수
경험한 협업 활동에의 참여기관 유형 경험한 협업 활동의 분야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경험한 협업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지원이 협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기타 의견
[표 1-7] 조사내용
제1장 조사개요
3. 응답자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응답자비율(%)3)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자 728 72.8
여자 272 27.2
연령별
29세 이하 41 4.1
30-39세 345 34.5
40-49세 449 44.9
50세 이상 165 16.5
학력별
고졸 이하 23 2.3
2년제 졸업 24 2.4
4년제 졸업 661 66.4
석사 졸업 237 23.8
박사 졸업 50 5.0
소속기관 유형별
부 481 48.1
처 58 5.8
청 372 37.2
위원회 89 8.9
직급별
1-3급 42 4.2
4-5급 479 47.9
6-7급 392 39.2
8-9급 87 8.7
재직기간별
5년 미만 152 15.2
5-10년 235 23.5
10-15년 149 14.9
15-20년 159 15.9
20년 이상 305 30.5
[표 1-8] 응답자 특성
3) 응답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14
구 분 응답자수(명) 응답자비율(%)
소속부처별
기획재정부 39 3.9
미래창조과학부 33 3.3
교육부 23 2.3
외교부 14 1.4
통일부 16 1.6
법무부 27 2.7
국방부 28 2.8
안전행정부 45 4.5
문화체육관광부 29 2.9
농림축산식품부 26 2.6
산업통상자원부 34 3.4
보건복지부 33 3.3
환경부 26 2.6
고용노동부 26 2.6
여성가족부 17 1.7
국토교통부 39 3.9
해양수산부 26 2.6
법제처 16 1.6
국가보훈처 19 1.9
식품의약품안전처 23 2.3
국세청 35 3.5
관세청 20 2.0
조달청 23 2.3
통계청 27 2.7
검찰청 21 2.1
병무청 17 1.7
방위사업청 19 1.9
경찰청 19 1.9
소방방재청 18 1.8
문화재청 17 1.7
농촌진흥청 17 1.7
산림청 18 1.8
중소기업청 20 2.0
특허청 53 5.3
기상청 22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1.4
해양경찰청 12 1.2
방송통신위원회 16 1.6
공정거래위원회 21 2.1
금융위원회 15 1.5
국민권익위원회 24 2.4
원자력안전위원회 13 1.3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2. 행정부처 간 협업 실태
3.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
4.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
제2장 조사결과 분석
제 2 장 조사결과 분석
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이하에서는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인식수준을 조사하기 위 해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행정부처 간 협업의 전반적 필요성,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행정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이 필요한 이유,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수준을 측정하 였다. 이에 대한 개괄적 결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1.7%는 행정부처 간 협 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18.3%는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아직까지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행정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 수인 98.0%가 행정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담당업무 관련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84.7%가 담당업무 관련 현재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향후’ 담당업무 관련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현재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응답보다 다수 응답자인 87.9%가 향후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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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을 조사한 결과, ‘현 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생활 안전 분야’가 37.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경제 살리기 분야’
24.7%, ‘복지 서비스 분야’ 12.9%, ‘재난 예방 ‧ 복구 분야’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 과,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등은 대체로 남성 일수록, 연령 및 직급이 높을수록,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보다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문항 1 귀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의 세부 내용 중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 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의 세부 내용 중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7%(매우 잘 알고 있다 : 29.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52.1%), 모른다는 응답은 18.3%(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0.6% +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17.7%)로 나타났다.
<그림 2-1>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N=1,000명, 단위: %)
○ 새 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 3.0의 세부 내용 중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86.3%)이 여성(69.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89.7%),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1-3급 : 97.6%, 4-5급 : 87.9%, 6-7급 : 78.1%, 8-9급 : 56.3%), 재직기간별로는 20년 이상 (87.5%), 협업 경험유무별로는 타 부처와 협업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86.3%) 가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75.3%)보다 정부 3.0의 세부 내용 중 부처 간 협업 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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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
문항 2 귀하는 현재 정부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8.0%(매우 필요하다 : 52.4% + 대체 로 필요하다 : 45.6%),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전혀 필요하지 않다 : 0.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8%)로 나타났다.
<그림 2-2>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전반적 필요성 (N=996명, 단위: %)
○ 전반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98.1%)이 남성 (97.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50세 이상 : 99.4%, 40-49세 : 98.2%, 30-39 세 : 97.7%, 29세 이하 : 92.7%) 전반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협업 경험유무별로는 타 부처와 협업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99.5%)가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95.8%)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정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조사결과 분석
○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소속기관 유형별로 분 석한 결과, 소속기관 유형 모두에서 인지도가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의 경우 청(78.8점), 처(78.4점), 부(77.0점), 위원회 (76.1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부처 간 협업 필요성의 경우 부(87.7점), 청 (87.7점), 처(87.5점), 위원회(86.2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OVA 검정 결과, 소속기관 유형별 응답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p) 범위를 고려 할 경우 소속기관 유형별 응답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연계하여 해석될 필요 가 있다.
<그림 2-3>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N=1,000명, 996명, 단위: 100점 만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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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담당업무 성격별로 분 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담당업무 성격 모두에서 인지도가 필요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행정부처 간 협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경제업무 담당기관(인 지도 78.5점, 필요성 88.1점), 사회문화업무 담당기관(인지도 77.5점, 필요성 87.9점), 일반행정업무 담당기관(인지도 76.6점, 필요성 86.8점), 외교안보업 무 담당기관(인지도 76.4점, 필요성 8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OVA 검정 결과, 담당업무 성격별 응답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p) 범위를 고려 할 경우 담당업무 성격별 응답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연계하여 해석될 필요 가 있다.
<그림 2-4> 행정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N=1,000명, 996명, 단위: 100점 만점 평균)
제2장 조사결과 분석
3)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문항 3 귀하는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84.7%(매우 필요하다 : 36.4% + 대체로 필 요하다 : 48.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3%(전혀 필요하지 않다 : 2.2% + 별 로 필요하지 않다 : 13.1%)로 나타났다.
<그림 2-5>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N=997명, 단위: %)
○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85.5%) 이 여성(82.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86.6%)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 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협업 인지도별로는 행정부처 간 협업을 알고 있는 경우(86.6%), 협업 경험유무별로는 행정부처 간 협업 활 동을 경험한 경우(93.2%)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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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문항 4 귀하는 향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87.9%(매우 필요할 것이다 : 37.8% + 대체로 필요할 것이다 : 50.2%),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2.1%(전 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1.8% +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10.3%)로 나타났다.
<그림 2-6>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 (N=995명, 단위: %)
○ 향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은 남성(88.8%)이 여성(85.7%)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30-39세(88.7%)에서, 직급별로는 직급이 높을수록(1-3급 : 100.0%, 4-5급 : 88.3%, 6-7급 : 87.7%, 8-9급 : 81.6%), 협업 인지도별로는 행정부처 간 협업을 알고 있는 경우(89.3%), 협업 경험유무별로는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95.4%)에서 향후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 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조사결과 분석
○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소속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속기관 유형 모두에서 현재보다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현재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경우 위원회 (80.6점), 부(80.4점), 청(78.8점), 처(78.4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향후 담당 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의 경우 부(81.9점), 위원 회(80.9점), 청(80.1점), 처(79.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OVA 검정 결과, 소속기관 유형별 응답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1%p) 범위를 고려 할 경우 응답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연계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림 2-7>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소속기관 유형별 비교) (N=997명, 995명, 단위: 100점 만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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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담당 업무 성격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현재보다 향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일반 행정업무 담당기관(현재 81.5점, 향후 84.1점), 경제업무 담당기관(현재 80.1점, 향후 81.1점), 사회문화업무 담당기관(현재 79.4점, 향후 81.0점), 외교안보업무 담당기관(현재 76.4점, 향후 76.2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NOVA 검정 결과, 담당업무 성격별 응답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2-8> 현재 및 향후 담당업무 관련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담당업무 성격별 비교) (N=997명, 995명, 단위: 100점 만점 평균)
제2장 조사결과 분석
5)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문항 5 귀하는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권한 및 관할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6.1%, ‘법 ‧ 제도상의 규정사항이므 로’ 5.5%,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이므로’ 4.7%, ‘예산 절감을 위하여’ 3.4%의 순으 로 나타났다. ‘기타’ 0.2%의 세부 내용으로는 ‘업무 자체가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 요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2-9>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 (N=995명, 단위: %)
○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된 ‘현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80.8%)이 남성(79.7%)보다 높 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49세(81.8%)에서 ‘현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를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경향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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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문항 6 귀하는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생활 안전 분야’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살리기 분야’ 24.7%, ‘복지 서비스 분야’ 12.9%, ‘재난 예방 ‧ 복구 분야’ 11.6%, ‘정부 재정 개선 분야’ 5.6%, ‘공과금 납부 등 민원 서비스 분야’ 4.3%, ‘국가안보 분야’ 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0.1%의 세부 내용으로는 ‘통계작성 분야’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2-10>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N=983명, 단위: %)
○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택된 ‘국민생활 안전 분 야’라는 응답은 여성(40.4%)이 남성(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39.1%)에서 ‘국민생활 안전 분야’가 행정부처 간 협업 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 직급별로는 8-9급의 경우 ‘국민생활 안전 분야(48.8%)’, 1-3급의 경우 ‘경제 살리기 분야(40.0%)’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