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박대근 ㅣ 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11월 16~18일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함께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일본 나라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에는 국토연구원 김종원 부원장 외 4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오가와 이사장, 스미수 연구총괄이사, 후가사와 연구이사 외 3인, 토요대학교 안상경 교수가 참석하였다. 11월 17일에는 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건설노동시장 및 기능인력의 훈련체계, 해외건설 현안과 과제를 바탕으로 총 3개 세션, 5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별 발표 이후에는 관련주제 및 종합 토론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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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건설경제<< 89 88 >>2015년 겨울호 | 통권 82권
◎ 주제 1 : 일본 거시경기 및 건설산업 동향 (일본건설경제연구소 Katsunori SUGA-HARA 연구원)
2003년 이후 일본경제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2% 수준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하 지만 2007년 여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며 2008 년, 2009년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 는 2011년까지 계속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동부대지 진의 영향이 주된 요인이었다. 지진발생 시점 이 후부터 2013년은 엔화의 약세와 주가의 상승, 동부 대지진 복구사업으로 정부투자가 증가하면 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등으로 경제성 장률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변화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된 다. 따라서 연간 GDP성장률의 전망치는 2015 년 0.7%, 2016년 1.5%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건설투자는 51.3조 엔 으로 이 중 공공 건설투자는 23.5조엔, 민간 건 설투자는 27.8조 엔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투자 는 각각 1992년(최정점)보다 38.9%, 공공건설 투자는 1992년(최정점)보다 33.2%, 민간건설 투자는 1990년(최정점)보다 50.1% 감소한 수 치이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 하여 2012년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수정되 어 증가함으로써, 2013년 건설투자는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 건설투자는
△7.8%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2015년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0.5% 성장률, 2016년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로 전망됨으로써 회복 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건 설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산업차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건 설인력의 감소현상은 일본 건설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정점이었던 1995년 663 만 명이었던 건설인력은 2010년 32.6%가 감소 한 447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건설인력이 34%를 차지하고 29세 이하는 11%로 나타났다. 전 산업과 비교했을 때, 건설 인력이 35~39세, 55~59세에 편중비중이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산업향후 인 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설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 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주제 2 : 한국 거시경기 및 건설산업 동향 (국토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
2015년 기준, 한국경제는 2.7%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호흡기 증후 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개선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 고, 경기회복은 외부 수요에 의한 수출 부진으 로 인하여 여전히 악화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의 성장률은 3%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2015년 기준 GDI는 5.0%로, 2.7%의 GDP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유가 의 급락에 따라 단위수입가격의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한국 의 GDP는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지난 7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건설경제<< 89 88 >>2015년 겨울호 | 통권 82권
월 기준보다 각각 0.1% 하락한 2.7%~3.2%
로 전망된다.
2015년 건설투자는 2015년 1/4 분기부터 3/4 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여 전년동 기 대비 2.6% 성장하였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는 0.6%, 2분기는 1.6%, 3분기는 5.2%
로 성장폭이 지속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건설투자 성장은 주거용 건물건설투자의 성 장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특히 2015년 1분기 에 6%, 2분기에 9% 성장하면서 건설투자 성장 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건 설 부문은 혁신도시, 세종시 등의 건설이 마무 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분의 건설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하반기 에는 미세한 플러스 성장세나 상반기와 마찬가 지로 0% 상하로 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 전체적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는 0% 대의 성장을 실현할 것으 로 예상된다. 토목건설투자는 2015년 3분기 플 러스 성장을 보이는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은 추경편성의 효과가 반영되고 그간의 마이 너스 성장에 대한 일종의 기저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건설투자 전망치는 2.5%~4.8%까지 비교적 다양한 전망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 4/4 분기에도 주거용 건물건설투자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경편성의 효 과가 가시화되면서, 비주거용 건물건설투자는 안정적인 순환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3분기의 5.2%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건설투자는 3.5% 정도 예상된다.
2016년 건설투자 전망치 또한 기관별 건설투 자 전망치가 0.6%~3.9%대로 차이를 보이고 있
지만 공정별 건설투자의 성장 전망을 감안하여 2.5%정도로 예상된다.
◎ 주제 3 : 일본의 건설노동과 기능훈련 체계(일본건설경제연구소 Naoyuki KURIYAMA 연구원)
1995년 이후에는 건설인력의 신규유입은 감 소하고 유출은 발생하면서 M자형 커브가 우하 향하고 있다. 1995년 피크였던 40~50대 인력 은 2010년에는 50대 후반으로 옮겨가고 두 번 째로 높던 20대 인력은 30대 중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젊은 신규 인력의 진입이 감소하면 서 20~24세 인구 중 건설인력의 비중이 1995 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 차원에서 일본은 MLTI (The Minist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훈련체계를 2014년 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종합내용은 먼저
①현 근로체계의 열악한 여건 개선, ②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③노동시장의 전망, ④교육과 훈 련을 통해 확장 및 개선, ⑤여성근로자의 취업 기회 증진, ⑥급여, 효율성 증진, 숙련근로자의 소개 등의 건설근로체계 향상 등이다.
이를 위해서 MLTI는 먼저 미등록된 근로자 들의 보호 조치로서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였 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금제도, 고용보험제 도, 여성근로자 보상제도 등으로 구성된다. 한 때 사회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제한적으로 운 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 여 책임 및 의무가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이 이 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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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까지 4년간 사회보험 가입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MLTI이 건설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위상과 함께 운용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 차원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이 노정되어 있다. 특히 하도급차원에서 보상 주체라든지, 보상범위 등은 그 범위와 체계를 더욱 명료하게 수정되어야 할 분이다. 최근 건 설근로자 등록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MLTI의 운용은 좀 더 수정·보완되어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 주제 4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실시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건설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의 기능직 생산 인력을 말함. 건설엔지니어 또는 건설기술인 력과 대비되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다.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취업자 중 기 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 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다. 이들은 기술인력이 작성한 도면과 지휘에 따라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생산물로 만드 는 일에 종사한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과 실체 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손’을 반드 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품질’과 ‘견고성’
이 결정되기에 역할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에 있다.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고령화가 심 회되고 있다. 그 실태를 보면 2014년 기준, 현 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2.3%
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 중은 80.8%이다. 2014년 기준으로 약 14년 동안 40대 이상의 비중은 14.8%p 상승한 반 면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2.0%p의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또한 향후 숙련인력의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3 만 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2018년에 는 24만 명의 공급 부족 규모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 이다. 교육훈련이 잘 추진되기 위한 핵심 요소 는 근로자와 사업주 차원에서의 현장성 제고와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참여 유 인으로서 직업전망 제시는 청년층 또는 근로자 로 하여금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와 그 직 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주 참여 유 인으로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는 사업주로 하
이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 이다. 교육훈련이 잘 추진되기 위한 핵심 요소 는 근로자와 사업주 차원에서의 현장성 제고와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참여 유 인으로서 직업전망 제시는 청년층 또는 근로자 로 하여금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와 그 직 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며, 사업주 참여 유 인으로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는 사업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