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5.24조치 이후 관계가 경색되면서 협력도 크게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남북한 ICT협력이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단계는 남북관계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 강화되고 대남정책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남북협력의 확대가 어렵고 정부 간 직접대화도 거의 개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제3국 예를 들어 중국의 연길이나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남북한 ICT관계 자들이 만나서 학술대회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그를 위해 한민족 ICT센터를 건립하여 센터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활동을 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2단계로 5.24조치가 해제되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도래할 경우이다. 이때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개발을 고려하여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ICT 교류협력센터 중심의 교류, 북한지역 도농간 스마트팜 사업 및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류,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문화 등을 인지하여 경제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개성공단 또는 제3국과 연계한 합작투자형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이다. 이때는 북한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들을 잘 세워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경제의 공공협력과 국제기구와 남북 ICT 경제협력전략,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남북관계 경색해소 전략
현재는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남-이해-장점 찾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경제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중국 IT분야는 타 이완과 경제협력을 한다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 한 경제적인 환경을 직시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리를 내세워야 민족공 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 남북한의 ICT관계자들의 학술교류협력
중국 연길IT밸리에는 연길과학기술현신원이 있다. 이곳 5층에 남한의 IT기업도 상 주해 있는데 5.24조치로 인해 북한 IT 인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손해를
<표 3-31>은 탈북자에 대한 인식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데 46.6%가 그렇지 않다.
34.4%가 그저 그렇다. 19%가 매우 그렇다 로 설문되었는데 북한에서 탈북자의 인식 은 좋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전기사정 여부(1일 기준)
응답지 빈도 퍼센트
1-2시간 88 46.1
3-4시간 70 36.6
5-6시간 25 13.1
7-8시간 2 1.0
9-15시간 1 0.5
15시간 이상 3 1.6
하루 종일 2 1.0
합계 169 100.0
<표 3-32>를 보면 북한의 전기사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데 1-2시간이 46.1%, 3-4시 간이 36.6%로 조사되었는 데 1일 기준으로 전기가 1-4시간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열악한 전력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의 방송 신뢰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 데 남북한 방송 을 40%정도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제 3 절 평상시 남북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남북한은 5.24조치 이후 관계가 경색되면서 협력도 크게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남북한 ICT협력이 나아갈 수 있는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단계는 남북관계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 강화되고 대남정책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남북협력의 확대가 어렵고 정부 간 직접대화도 거의 개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제3국 예를 들어 중국의 연길이나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남북한 ICT관계 자들이 만나서 학술대회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그를 위해 한민족 ICT센터를 건립하여 센터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활동을 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2단계로 5.24조치가 해제되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도래할 경우이다. 이때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개발을 고려하여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ICT 교류협력센터 중심의 교류, 북한지역 도농간 스마트팜 사업 및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류,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문화 등을 인지하여 경제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개성공단 또는 제3국과 연계한 합작투자형태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이다. 이때는 북한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들을 잘 세워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경제의 공공협력과 국제기구와 남북 ICT 경제협력전략,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남북관계 경색해소 전략
현재는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남-이해-장점 찾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남북한이 경제적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경제적인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중국 IT분야는 타 이완과 경제협력을 한다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 한 경제적인 환경을 직시하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리를 내세워야 민족공 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 남북한의 ICT관계자들의 학술교류협력
중국 연길IT밸리에는 연길과학기술현신원이 있다. 이곳 5층에 남한의 IT기업도 상 주해 있는데 5.24조치로 인해 북한 IT 인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IT유한회사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김책공업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IT인력 300여명 채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개발에 활용 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많은 민간교류(학자, 기업인, 예술인 등)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중국연길에서 남북한의 ICT 관련 학자들과 기업인, 예술 인, 언어학자 등 이 만나서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야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사정 을 고려하여 남한의 지원가운데 ICT분야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많이 열 려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ICT 경제협력을 위한 세미나가 무르익으면 한반도 교류협력센터를 세워서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남북한의 ICT관련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매년마다 전국단위로 컴퓨터 프로그램밍 경연대회 및 전시회가 열리며 평양에서는 ICT상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박람회를 공동으로 제3국(연변, 연해주, 싱가폴 등)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평양과 서울에서의 개최도 가능할 것이다.
나. 북한 ICT 경제의 이해와 협력
북한의 ICT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과학중시 사 상이 나타나고, 2001년 ‘신사고(新思考)’제창 이후 ICT분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 었으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 및 정보산 업 발전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며 첨단과학기술 즉 컴 퓨터산업 등으로 등식화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 이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후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는 3난(難), 3저(低), 3악(惡)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30) 이러한 상황에서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
30) 허인혜. “북한경제 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 제45집 제2호 (2011). 3난이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고, 3저란 노동의욕, 국제경쟁력, 기술수준 의 하락이며, 3악이란 생활환경의 열악함, 제품의 조악함, 기계시설의 노후화를 일컫는 다.
으로 자본이 적게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강조되면서 별도의 영역으로 확보하 여 추진되고 있다.31)
특히 북한의 컴퓨터 역사를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무게가 이동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 는 자연어 처리시스템, 영상처리, 기계번역, 각종 제어분야, 문자 및 숫자 인식분야, CAD, 한의학 의료정보시스템, 음성인식, 지문인식, 게임,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애 니메이션 분야이다.
다. 남한 ICT 경제의 이해와 협력
남한은 세계 속에서 IT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 남한 ICT산업의 위 상을 보면 2013년에는 ICT생산, 수출 4위의 강국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ICT주요 품목 세계시장 석권에서 휴대폰 1위, 디지털 TV 1위, 반도체 D램 1위, LCD 패널 1위 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2010, 2012, 2014년) 그리고 ITU ICT 발전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2011, 2012, 2013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강국이 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대한민국과 삼성, LG 등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서 인
남한은 세계 속에서 IT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 남한 ICT산업의 위 상을 보면 2013년에는 ICT생산, 수출 4위의 강국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ICT주요 품목 세계시장 석권에서 휴대폰 1위, 디지털 TV 1위, 반도체 D램 1위, LCD 패널 1위 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2010, 2012, 2014년) 그리고 ITU ICT 발전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2011, 2012, 2013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강국이 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대한민국과 삼성, LG 등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