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의 결과(outcome)가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서 본다면 북한 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이 70년 동안 단절되고 보니,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체계가 다르게 발전하였 다.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회복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호 우호증진 하에서 합리적인 ICT 포용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수반이신 박대통령께서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민생분야 남북협력을 제안하고, 8.15 경축사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패키지 형 협력, 다자간 협력 등을 제시 하셨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납북한 협력방안을 건의하고 있고, 이 안에서 남북한 ICT협력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므로 이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역시 IT강성대국을 꿈꾸며, 기간산업 정보화, CNC화를 내세우면서 인민경제 의 정보화를 특별하게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하드웨어부문 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문을 육성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수재반과 우수 대학 의 IT관련 학과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등지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 ICT기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모습은 아주 상이하다.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수준만이 아니라 방향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IT용어를 비롯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
한국이 글로벌 ICT 기술을 향해 달려왔다면 북한은 독특한 주체 과학기술을 고수
해오고 있다. 언뜻 보면 남과 북의 ICT는 공통의 기반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기술은 일반 과학기술보다는 많은 부문에서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후의 독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7년에 동·서독 과학기술협력 조약을 맺고 60여 개의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상호간 정보가 교류되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 후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독일은 통일 즉시 동독 지역에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과학자 교류와 연구 인력 재배치도 실행했다. 이를 통하여 동·서독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과학 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한 ICT협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남북한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컴퓨터 자판 통일, 용어사전 편찬, 인력양성과 활용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어 평양에서 북한 IT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S/W 산업과 서비스 산업인 ICT산업은 투입대비 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우리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대만 의 경제통합 “차이완”처럼 ICT 분야의 협력 관계가 가장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통하여 남북한 ICT 부문에서의 평상시 시나리오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북한의 ICT 현황을 분석·이해하여 평상시/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한 ICT에 있어서 의 우호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를 나누어서 분단에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를 나누어서 분단에
또한 남북한 ICT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연구(ICT 분야 차이점, 격차 해소방안 및
또한 남북한 ICT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연구(ICT 분야 차이점, 격차 해소방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