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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현황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91-103)

1983년에 김일성이 과학자들에게 어학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부터는 학생들에 게도 1백여 페이지나 되는 졸업논문을 외국어로 집필하고 외국어로 발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밝힌 졸업논문이나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논문에 대해서는 후보학사논문으로 등록하는데 특출한 논문을 쓴 학생들에게는 바로 한국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취한 또 하나의 조치는 과학기 술자들의 과학적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과학기술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학위·학직·직급제 도를 정리하였으며 해마다 직급별 자질향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월급에 반영시 킨 것이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북한 과학기술인력들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하여

<표 2-15>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명예칭호이고 하나는 호봉이다. 명예칭호에는 학위와 학직이 있는데, 학위는 과학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고, 학직은 교육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다. 그밖에 직급이 있으나 이것 은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직급직제다. 학위는 과학연구활동에 대하여 학술논문을 써 서 받게되며, 학직은 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제 6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현황

1. 통신 교류 현황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적십자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직․간접 형태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금강산지역에서의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으로 활용했었다.

남북 간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총 1,350회선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대 화용으로 47회선, 항공관제용으로 3회선,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1,300회선이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총 1,300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5회 선이 운용중이다.

남북한 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전화는 2009년 12월말 현재 금강산지역에 총 40회선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용으로 10회선이 있다. KEDO 경수로사업용 10회 선은 2006년 1월 8일에 사업 중단으로 해지됐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회선(2003년 12월 개통)은 개성공단 직통 망으로 전환(2005년 12월)했다. 그리고 평양실내종합체육 관 건설 및 시설관리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개통(2000년 11월 21일)된 3회선 중 2회선은 건설이 종료된 후 해지되었다.

남북한 간의 데이터통신망으로는 2005년 8월 15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용으로 연결 운용한 광케이블망이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용으로 구축된 총 12코어의 광케이블 중 4개 회선을 이산가족 영상 상봉용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다. 서울과 평양 간에는 155Mbps 용량의 광케이블망을 운용했었다.

인 방안들이 저술되어야 한다고 한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들을 반드시 통계학적 방 법으로 전산처리, 최적결과를 얻어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도입까지 요구한 다.

1983년에 김일성이 과학자들에게 어학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부터는 학생들에 게도 1백여 페이지나 되는 졸업논문을 외국어로 집필하고 외국어로 발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밝힌 졸업논문이나 인민경제적 의의가 큰 논문에 대해서는 후보학사논문으로 등록하는데 특출한 논문을 쓴 학생들에게는 바로 한국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학위까지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취한 또 하나의 조치는 과학기 술자들의 과학적 자질과 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과학기술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바로 평가하기 위한 학위·학직·직급제 도를 정리하였으며 해마다 직급별 자질향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월급에 반영시 킨 것이다.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북한 과학기술인력들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하여

<표 2-15>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명예칭호이고 하나는 호봉이다. 명예칭호에는 학위와 학직이 있는데, 학위는 과학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고, 학직은 교육적 자질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다. 그밖에 직급이 있으나 이것 은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직급직제다. 학위는 과학연구활동에 대하여 학술논문을 써 서 받게되며, 학직은 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제 6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현황

1. 통신 교류 현황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적십자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직․간접 형태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금강산지역에서의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으로 활용했었다.

남북 간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총 1,350회선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대 화용으로 47회선, 항공관제용으로 3회선,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1,300회선이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총 1,300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5회 선이 운용중이다.

남북한 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전화는 2009년 12월말 현재 금강산지역에 총 40회선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용으로 10회선이 있다. KEDO 경수로사업용 10회 선은 2006년 1월 8일에 사업 중단으로 해지됐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회선(2003년 12월 개통)은 개성공단 직통 망으로 전환(2005년 12월)했다. 그리고 평양실내종합체육 관 건설 및 시설관리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개통(2000년 11월 21일)된 3회선 중 2회선은 건설이 종료된 후 해지되었다.

남북한 간의 데이터통신망으로는 2005년 8월 15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용으로 연결 운용한 광케이블망이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용으로 구축된 총 12코어의 광케이블 중 4개 회선을 이산가족 영상 상봉용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다. 서울과 평양 간에는 155Mbps 용량의 광케이블망을 운용했었다.

구 분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구 분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표단은 대북 경수로사업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KT는 모든 회선운용을 중단하였다.

나. 금강산 관광 지원 사업과 통신망 구축

현대측과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1998년 7월 6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부속계약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 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간 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정부는 1998년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 (주), KT,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신청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 단계 사업을 승인했다.

금강산 관광용 통신망 연결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998. 6 금강산 관광 사업 합의

- 1998. 8 금강산 관광 사업용 통신은 제3국(일본) 경유 국제자동전화방식으로 구 성 협의

- 1998. 11 통일부 금강산통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1단계 사업): 현대전 자, 남한통신, 온세통신 3사 공동 협력

- 1998. 11 관광선 최초 출항 및 관광지역과의 통신망 개통, 장전항 건설사업 업 무용: 2회선, 관광선박과의 연결용: 4회선(선박 당 2회선)이며, 참고로 평양 전화 6회선을 관광지역에 접속 운용 중임

- 1999. 5 금강산관광 통신망 2회선 증설(총 8회선)

- 2000. 11 3개 회선을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지원용으로 전환함

- 2003. 9 금강산관광 통신망 2회선 증설(총 7회선)

- 2006. 7 금강산관광 통신망 10회선 증설(총 17회선)

- 확인불가 금강산관광 통신망 42회선 증설(총 59회선)

- 2008. 1 금강산관광 통신망 10회선 증설(총 69회선)

금강산관광 지원용 통신망 연결은 순수 민간사업의 통신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 즉, 기존에 연결되어왔던 통신망은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 지원용이나 경수 로 사업건설용으로 통신망 구축 목적이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강산관광 지원용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인 관광객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민간차원의 통신교류 협력에 대한 확대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지원 사업과 통신망 구축

1998년 10월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9월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7월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 간차원의 평양~서울 간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통일부는 2000년 11 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 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고 현대전자산업(주), KT, (주)온세통신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1998년 10월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9월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7월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 간차원의 평양~서울 간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통일부는 2000년 11 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 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고 현대전자산업(주), KT, (주)온세통신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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