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다. 통신의 수요가 군수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어 발전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다. 게다가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해 통신기반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보통신 분야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정보통신분야는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통신망
북한의 통신구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성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결된 기관들은 행정구역에 따른 통신망과는 별도로 상호 직접연결을 통한 산업망을 구성 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2월, 평양에 ‘체신국’을 창설하고 산하 체신국을 각 도 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에 평양∼원산, 평양∼함흥간 직통전화를 개설하였다. 이후 1957년에는 평양과 신의주에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 1971년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 6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 유선전화망을 리(理) 단위까지 확장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계기를 국산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산업분야의 전용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가안전보위부,
첫째, 북한의 주요 국유자원과 산업시설을 접수, 보호,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물자의 관리 통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북한 내 과도기적인 통화운영체제를 확립해야한다. 조선중앙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체계는 빠른 시간 내 접수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의 공공수송시설, 공공통신시설 등 전반적 교통 및 통신 인프라를 장악 하고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인 재정과 물자 지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 자원 관리 재건 통신부문에서의 신속한 대응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남북한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해야 하는데 거점지역에 ICT 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함으로서 혼란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빨리 할 수 있어서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북한의 ICT 수준 및 남북교류협력 현황
북한은 ‘통신’이라는 용어 대신에 ‘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은 체신을 정보의 접수, 중계, 전달을 실현하는 인민경제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에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기통신에 는 유선과 무선에 의한 전신, 전화통신이 있으며, 우편통신은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고 편지, 소포, 송금 등을 전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방송에는 유선방송,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이 있다. 먼저 유선통신 현황의 개략적 인 내용을 살펴본다.
제 1 절 통신부문 서비스 현황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다. 통신의 수요가 군수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어 발전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다. 게다가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해 통신기반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보통신 분야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정보통신분야는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통신망
북한의 통신구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성형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결된 기관들은 행정구역에 따른 통신망과는 별도로 상호 직접연결을 통한 산업망을 구성 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2월, 평양에 ‘체신국’을 창설하고 산하 체신국을 각 도 에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에 평양∼원산, 평양∼함흥간 직통전화를 개설하였다. 이후 1957년에는 평양과 신의주에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 1971년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 6개년계획(1971∼1976) 기간에 유선전화망을 리(理) 단위까지 확장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계기를 국산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산업분야의 전용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노동당, 군, 철도, 전력계통 등에서 별도의 폐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국가통치기구의 전용 폐쇄망은 일반 통신망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통신선로의 광케이블 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수동식교환기의 자동화기기 교체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1990년 8월4)에 북한은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합의하에 평양과 함흥, 강원, 평남의 주요 도시 간 통신선 광케이블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UNDP 지원 으로 평양 광케이블 공장을 건설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에 평양·함흥간 300km 구간과 1995년 12월 함흥·청진·나진·훈춘 간 530km 구간 광케이블 공사를 완료 하였다. 1997년 4월 중앙과 지방, 시·도 사이에 ‘빛섬유통신’(광통신)과 ‘숫자식 통신방식’(디지털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통신망 현대화 작업은 ‘체신의 현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동통신망과 광섬유케이블망을 확충되었다. 이에 2006년에는 전국 모든 도·시·군들에 대한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리단위까 지 통신망 현대화작업이 완료된다고 발표되었다.
2.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북한 주민들의 통신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공공의 행정수요를 충 족시키기는 목적 아래 구축되었다. 유선전화는 당 및 행정기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사무용전화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가정용 전화는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 고위 간부들의 집 에만 설치되었으나, 1995년부터 합영회사 간부, 조총련의 핵심관계자 친척 등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가정에도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평양, 함남 함흥, 함북 청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가정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격이 꽤 비싸 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
4) 연합뉴스-북한소식(2000.12.3)의 북한 정보통신 발전 연표 및 유용원의 군사세계-북한 의 IT 산업현황 (2006.3.27) 등에 따르면 1990년 8월에 UNDP와 광섬유 개발사업에 합 의하였으며, 이후 1992년 4월 평양에 광케이블 공장을 건설하여 자체 생산 및 공급 능 력을 갖추었다.
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유한 주민들도 가정용 전화를 사용하면서 시외전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가. 시내전화
2009년 발표된 ITU의 북한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유선전화 주회선 수는 118만 회선이며 한국의 약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5)
가장 최근 기록인 2007년 기준 100인당 주회선 수는 북한이 5.0, 남한이 47.7로서 북한의 100인당 주회선수는 남한의 약 1/10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평양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시내전화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의 통신환경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03년 12월 기준으로 일반가정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및 설치비로 392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북한의 통화량 처리량은 1998년 기준으로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 시간 동안 가입자당 평균 14통화 정도를 처리하는 수준이다. 보통 통화는 업무시간 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화량의 처리 능력은 통화요구량 대비 50～60%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류 ‘06 ‘07 ‘08 ‘09 ‘10 ‘11 ‘12 ‘13 총회선수 1,000 1,180 1,180 1,180 1,180 1,180 1,180 1,180
100인당
회선수 4.17 4.89 4.87 4.84 4.82 4.79 4.77 4.74 - 한국의 유선전화(30,333,077회선, 100인당 61.57회선(ITU ‘13기준)
- 자료출처: ITU(2000-2013)
<표 2-1> 북한의 유선전화 총회선수 및 인구 100인당 유선전화 회선수
5) ‘2008 CIA World Factbook’에도 북한의 유선전화 주회선수는 118만 회선(2007년 기 준)으로 기록됨
6) 통일부 (2003. 12)
인민보안성, 노동당, 군, 철도, 전력계통 등에서 별도의 폐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국가통치기구의 전용 폐쇄망은 일반 통신망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통신선로의 광케이블 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수동식교환기의 자동화기기 교체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1990년 8월4)에 북한은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합의하에 평양과 함흥, 강원, 평남의 주요 도시 간 통신선 광케이블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UNDP 지원 으로 평양 광케이블 공장을 건설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에 평양·함흥간 300km 구간과 1995년 12월 함흥·청진·나진·훈춘 간 530km 구간 광케이블 공사를 완료 하였다. 1997년 4월 중앙과 지방, 시·도 사이에 ‘빛섬유통신’(광통신)과 ‘숫자식 통신방식’(디지털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통신망 현대화 작업은 ‘체신의 현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동통신망과 광섬유케이블망을 확충되었다. 이에 2006년에는 전국 모든 도·시·군들에 대한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리단위까 지 통신망 현대화작업이 완료된다고 발표되었다.
2. 유선전화
유선전화는 북한 주민들의 통신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공공의 행정수요를 충 족시키기는 목적 아래 구축되었다. 유선전화는 당 및 행정기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사무용전화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가정용 전화는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 고위 간부들의 집 에만 설치되었으나, 1995년부터 합영회사 간부, 조총련의 핵심관계자 친척 등 당국의
가정용 전화는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 고위 간부들의 집 에만 설치되었으나, 1995년부터 합영회사 간부, 조총련의 핵심관계자 친척 등 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