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1)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 방안 연구

Study on the South & North Korea Friendship National ICT in preparation for the sudden change

구교광/최성/곽인옥/강장묵/최상현/김희영

2015. 11.

연구기관 : (사)통일IT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25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 방안 연구

Study on the South & North Korea Friendship National ICT in preparation for the sudden change

구교광/최성/곽인옥/강장묵/최상현/김희영

2015. 11.

연구기관 : (사)통일IT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25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구기관 : (사)통일IT포럼 총괄책임자 : 구 교 광 참여연구원 : 최 성 곽 인 옥 강 장 묵 최 상 현 김 희 영

목 차

요약문 ⅹ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2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2. 연구 추진 방법 4

제 3 절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 개념 7

1.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 및 종류 7

2. 평상시 시나리오 9

3. 비상사태 시 시나리오 10

제 2 장 북한의 ICT 수준 및 남북교류협력 현황 14

제 1 절 통신부문 서비스 현황 14

1. 통신망 14

2. 유선전화 15

제 2 절 북한 무선통신 현황 21

1. 이동통신 21

2. 위성통신 25

제 3 절 방송 부문 현황 26

1. 북한의 방송 조직 26

2.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실태 27

3. 북한의 라디오 방송 실태 35

제 4 절 북한 SW, 콘텐츠 보급현황 39

1. 북한 정보통신 분야 39

2.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현황 43

(4)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연구기관 : (사)통일IT포럼 총괄책임자 : 구 교 광 참여연구원 : 최 성 곽 인 옥 강 장 묵 최 상 현 김 희 영

목 차

요약문 ⅹ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2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2

2. 연구 추진 방법 4

제 3 절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 개념 7

1.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 및 종류 7

2. 평상시 시나리오 9

3. 비상사태 시 시나리오 10

제 2 장 북한의 ICT 수준 및 남북교류협력 현황 14

제 1 절 통신부문 서비스 현황 14

1. 통신망 14

2. 유선전화 15

제 2 절 북한 무선통신 현황 21

1. 이동통신 21

2. 위성통신 25

제 3 절 방송 부문 현황 26

1. 북한의 방송 조직 26

2.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실태 27

3. 북한의 라디오 방송 실태 35

제 4 절 북한 SW, 콘텐츠 보급현황 39

1. 북한 정보통신 분야 39

2.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현황 43

(5)

3. 인민경제 부문의 정보화 실태 51 제 5 절 북한의 ICT 기술 인력 현황 53

1. 북한의 컴퓨터 교육체계 53

2. 인력양성 현황 54

제 6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현황 63

1. 통신 교류 현황 63

2. 분야별 통신망 구축 내역 66

제3장 비상사태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75

제 1 절 북한 ICT 체계 75

1. 조선로동당 정보화 추진기구 75

2. 북한 내각의 정보화 추진기구 76 3. 북한 전문기관의 정보화 추진기구 83

4. 조선중앙방송위원회 84

제 2 절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ICT 실태 분석 88

1. 통신 분야 실태 분석 88

2. 방송 분야 실태 분석 97

3. 우정 분야 실태 분석 100

4. 북한의 정보화 실태 분석 102

제 3 절 평상시 남북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105

1. 남북관계 경색해소 전략 106

2.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제시 111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123 제 4 절 비상사태 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132 1. 거점지역 ICT 시설 설치 및 활용 133 2. 생활총화를 활용한 물품지원 및 교육 136 제 4 장 비상사태 대비 남북한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38 제 1 절 시나리오 대응 방안의 기본 방향 138 1. ICT 사조와 비상사태에 대한 연구 방향 138 2. ICT 부문에서 ‘평시’에서 비상사태로의

신속한 전환 방안 142

3. 기존 ICT 인프라 활용 및 대응 방안 146 제 2 절 남북한 ICT 분야별 단기 추진 시나리오 154 1. 북한 내 망을 통한 단기 추진 시나리오 154 2. 남북한 장래 기술 중심의 시나리오 161 제 3 절 ICT 선순환과 한반도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83

1. 참여-공유-개방의 ICT 선순환 183 2. 한반도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88

제5장 결론 190

참 고 문 헌 194

부 록 199

(6)

3. 인민경제 부문의 정보화 실태 51 제 5 절 북한의 ICT 기술 인력 현황 53

1. 북한의 컴퓨터 교육체계 53

2. 인력양성 현황 54

제 6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현황 63

1. 통신 교류 현황 63

2. 분야별 통신망 구축 내역 66

제3장 비상사태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75

제 1 절 북한 ICT 체계 75

1. 조선로동당 정보화 추진기구 75

2. 북한 내각의 정보화 추진기구 76 3. 북한 전문기관의 정보화 추진기구 83

4. 조선중앙방송위원회 84

제 2 절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ICT 실태 분석 88

1. 통신 분야 실태 분석 88

2. 방송 분야 실태 분석 97

3. 우정 분야 실태 분석 100

4. 북한의 정보화 실태 분석 102

제 3 절 평상시 남북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105

1. 남북관계 경색해소 전략 106

2.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제시 111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123 제 4 절 비상사태 시 ICT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132 1. 거점지역 ICT 시설 설치 및 활용 133 2. 생활총화를 활용한 물품지원 및 교육 136 제 4 장 비상사태 대비 남북한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38 제 1 절 시나리오 대응 방안의 기본 방향 138 1. ICT 사조와 비상사태에 대한 연구 방향 138 2. ICT 부문에서 ‘평시’에서 비상사태로의

신속한 전환 방안 142

3. 기존 ICT 인프라 활용 및 대응 방안 146 제 2 절 남북한 ICT 분야별 단기 추진 시나리오 154 1. 북한 내 망을 통한 단기 추진 시나리오 154 2. 남북한 장래 기술 중심의 시나리오 161 제 3 절 ICT 선순환과 한반도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83

1. 참여-공유-개방의 ICT 선순환 183 2. 한반도 ICT 시나리오별 우호 증진 방안 188

제5장 결론 190

참 고 문 헌 194

부 록 199

(7)

표 목 차

<표 1-1> 설문조사 탈북자 인적사항 4

<표 2-1> 북한의 유선전화 총회선수 및 인구 100인당 유선전화 회선수 16

<표 2-2> 평양시내 전화망의 특성 17

<표 2-3> 북한의 국제 통신망 20

<표 2-4> 휴대폰 가입자 수 25

<표 2-5> 북한의 지상파 TV방송 현황 30

<표 2-6>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프로그램의 특징 31

<표 2-7>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분석 33

<표 2-8>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내용별 분석 34

<표 2-9>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37

<표 2-10> 조선중앙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7

<표 2-11>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8

<표 2-12> 첨단산업분야의 과학연구인력과 현장 엔지니어의 활동 57

<표 2-13>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신설된 북한의 대학들 60

<표 2-14>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의 교과과정 61

<표 2-15> 남북 간 직통전화 연결 내역 65

<표 2-16> 남북 간 전화 간접연결 현황 65

<표 2-17> 남북한 간 광케이블 구축 현황 66

<표 2-18> 5.24조치 이전 남북한 임가공 생산분야 협력 71

<표 2-19> 5.24조치 이전 S/W 개발 분야 남북한 협력 72

<표 3-1> 체신성 조직 변천 과정 78

<표 3-2> 체신성의 주요업무 79

<표 3-3> 유선 전화 보유 현황 88

<표 3-4> 유선 전화사용 목적 89

<표 3-5> 유선 전화를 빌리는 장소 90

<표 3-6>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90

<표 3-7> 손 전화의 소유 여부 91

<표 3-8> 손 전화사용 목적 여부 91

<표 3-9> 손 전화 생산지 여부 92

<표 3-10> 중국 손 전화 소유 여부 92

<표 3-11> 가정용 컴퓨터 소유 여부 93

<표 3-12> 가정용 컴퓨터 사용 목적 여부 93

<표 3-13> 노트북 소유 여부 94

<표 3-14> 노트북 소유 목적 여부 94

<표 3-15> 인터넷 망 사용여부 95

<표 3-16> 인터넷 망 사용 장소 여부 96

<표 3-17> 인터넷 망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여부 96

<표 3-18> 텔레비전 보유 여부 97

<표 3-19> 텔레비전 방송 선호프로그램 98

<표 3-20> 남한 텔레비전 방송 시청여부 98

<표 3-21> 라디오 보유여부 98

<표 3-22> 제3방송 보급여부 99

<표 3-23> 제3방송 주된 청취 내용 100

<표 3-24> 편지를 보내 본 경험 여부 100

<표 3-25> 우편 배달원의 정기적인 배달 여부 101

<표 3-26> 소포를 보내 본 경험 여부 101

<표 3-27> 소포 사용목적 여부 102

<표 3-28>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102

<표 3-29> 외부경로 습득 경로 103

<표 3-30> 남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여부 104

<표 3-31> 탈북자에 대한 인식여부 104

<표 3-32> 전기사정 여부(1일 기준) 105

<표 3-33> 개성공단의 연도별 생산 현황 (단위 : USD 1,000) 119

<표 3-34> 북한의 시기별 경제구조 변화과정 127

(8)

표 목 차

<표 1-1> 설문조사 탈북자 인적사항 4

<표 2-1> 북한의 유선전화 총회선수 및 인구 100인당 유선전화 회선수 16

<표 2-2> 평양시내 전화망의 특성 17

<표 2-3> 북한의 국제 통신망 20

<표 2-4> 휴대폰 가입자 수 25

<표 2-5> 북한의 지상파 TV방송 현황 30

<표 2-6>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프로그램의 특징 31

<표 2-7>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분석 33

<표 2-8>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내용별 분석 34

<표 2-9>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37

<표 2-10> 조선중앙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7

<표 2-11>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8

<표 2-12> 첨단산업분야의 과학연구인력과 현장 엔지니어의 활동 57

<표 2-13>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신설된 북한의 대학들 60

<표 2-14>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의 교과과정 61

<표 2-15> 남북 간 직통전화 연결 내역 65

<표 2-16> 남북 간 전화 간접연결 현황 65

<표 2-18> 5.24조치 이전 남북한 임가공 생산분야 협력 71

<표 2-19> 5.24조치 이전 S/W 개발 분야 남북한 협력 72

<표 3-1> 체신성 조직 변천 과정 78

<표 3-2> 체신성의 주요업무 79

<표 3-3> 유선 전화 보유 현황 88

<표 3-4> 유선 전화사용 목적 89

<표 3-5> 유선 전화를 빌리는 장소 90

<표 3-6>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90

<표 3-7> 손 전화의 소유 여부 91

<표 3-8> 손 전화사용 목적 여부 91

<표 3-9> 손 전화 생산지 여부 92

<표 3-10> 중국 손 전화 소유 여부 92

<표 3-11> 가정용 컴퓨터 소유 여부 93

<표 3-12> 가정용 컴퓨터 사용 목적 여부 93

<표 3-13> 노트북 소유 여부 94

<표 3-14> 노트북 소유 목적 여부 94

<표 3-15> 인터넷 망 사용여부 95

<표 3-16> 인터넷 망 사용 장소 여부 96

<표 3-17> 인터넷 망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여부 96

<표 3-18> 텔레비전 보유 여부 97

<표 3-19> 텔레비전 방송 선호프로그램 98

<표 3-20> 남한 텔레비전 방송 시청여부 98

<표 3-21> 라디오 보유여부 98

<표 3-22> 제3방송 보급여부 99

<표 3-23> 제3방송 주된 청취 내용 100

<표 3-24> 편지를 보내 본 경험 여부 100

<표 3-25> 우편 배달원의 정기적인 배달 여부 101

<표 3-26> 소포를 보내 본 경험 여부 101

<표 3-27> 소포 사용목적 여부 102

<표 3-28>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102

<표 3-29> 외부경로 습득 경로 103

<표 3-30> 남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여부 104

<표 3-31> 탈북자에 대한 인식여부 104

<표 3-32> 전기사정 여부(1일 기준) 105

<표 3-33> 개성공단의 연도별 생산 현황 (단위 : USD 1,000) 119

<표 3-34> 북한의 시기별 경제구조 변화과정 127

(9)

<표 3-35>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추진과제 131

<표 3-36>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을 북한지역에 공급여부 134

<표 3-37> 비상사태 시 북한주민들 필요사항 134

<표 3-38> 비상사태 시 IT제품 중 가장 필요성 여부 135

<표 3-39> 비상사태 시 ‘정보화 거점 연락실’설치장소 여부 135

<표 4-1> 남북한 ICT 협력 방향 144

<표 4-2> 남한과 북한의 ICT 세부 협력 과제 146

<표 4-3> 북한의 컴퓨터 망관리법의 구성과 주요 특성 148

<표 4-5> ‘평시’와 ‘급변’ 시 SNS 단계별 전략 시나리오 166

<표 4-6> 국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74

<표 4-7> 남북한 우호증진을 위한 시나리오 전략 188

그 림 목 차

[그림 1-1] 피드백 시스템과 피드포워드 시스템 7

[그림 1-2] 세 가지 종류의 미래 8

[그림 2-1] 북한 자체제작 3G휴대폰 23

[그림 2-2] 북한이 전람회에 출품한 태블릿 PC 43

[그림 2-3] 5종류의 타블릿 PC생산판매 44

[그림 2-4] 전자도서관 PC운영체제 45

[그림 2-5] 함경북도 전자도서관 모습 45

[그림 2-6] 북한이 개발했다는 ‘아리랑’ 폰 46

[그림 2-7] 우리민족끼리의 웹 페이지 소스 49

[그림 2-8] 공업용컴퓨터 노을의 모습 50

[그림 3-1] 체신성의 구조 80

[그림 3-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막대그래프 (단위: 명) 103 [그림 3-3] 남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여부 : 막대그래프 (단위: 명) 104

[그림 3-4] 남한의 ICT산업의 위상 109

[그림 3-5]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과 위치 117

[그림 3-6]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120

[그림 3-7] 남북한 ICT 개발연구 단지 예상지역의 위치 122 [그림 3-8] 한반도 밤 위성촬영 : 심각한 북한의 전력난 127

[그림 4-1] 북한의 연평도 공격 상황 재구성도 139

[그림 4-2] 사회주의국가와의 일반적인 협력발전 유형 143

[그림 4-3] 북한 IT 관련 담당 기구 147

[그림 4-4] 북한의 광케이블 생산 150

[그림 4-5] 북한의 광케이블 관리 151

[그림 4-6] 북한의 원격 화상교육 152

[그림 4-7] 북한의 원격 진료 153

[그림 4-8] 북한의 컴퓨터망 체계도 155

(10)

<표 3-35>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추진과제 131

<표 3-36>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을 북한지역에 공급여부 134

<표 3-37> 비상사태 시 북한주민들 필요사항 134

<표 3-38> 비상사태 시 IT제품 중 가장 필요성 여부 135

<표 3-39> 비상사태 시 ‘정보화 거점 연락실’설치장소 여부 135

<표 4-1> 남북한 ICT 협력 방향 144

<표 4-2> 남한과 북한의 ICT 세부 협력 과제 146

<표 4-3> 북한의 컴퓨터 망관리법의 구성과 주요 특성 148

<표 4-5> ‘평시’와 ‘급변’ 시 SNS 단계별 전략 시나리오 166

<표 4-6> 국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74

<표 4-7> 남북한 우호증진을 위한 시나리오 전략 188

그 림 목 차

[그림 1-1] 피드백 시스템과 피드포워드 시스템 7

[그림 1-2] 세 가지 종류의 미래 8

[그림 2-1] 북한 자체제작 3G휴대폰 23

[그림 2-2] 북한이 전람회에 출품한 태블릿 PC 43

[그림 2-3] 5종류의 타블릿 PC생산판매 44

[그림 2-4] 전자도서관 PC운영체제 45

[그림 2-5] 함경북도 전자도서관 모습 45

[그림 2-6] 북한이 개발했다는 ‘아리랑’ 폰 46

[그림 2-7] 우리민족끼리의 웹 페이지 소스 49

[그림 2-8] 공업용컴퓨터 노을의 모습 50

[그림 3-1] 체신성의 구조 80

[그림 3-2] 정보통신기기 사용 여부 : 막대그래프 (단위: 명) 103 [그림 3-3] 남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여부 : 막대그래프 (단위: 명) 104

[그림 3-4] 남한의 ICT산업의 위상 109

[그림 3-5]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과 위치 117

[그림 3-6]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계획 120

[그림 3-7] 남북한 ICT 개발연구 단지 예상지역의 위치 122 [그림 3-8] 한반도 밤 위성촬영 : 심각한 북한의 전력난 127

[그림 4-1] 북한의 연평도 공격 상황 재구성도 139

[그림 4-2] 사회주의국가와의 일반적인 협력발전 유형 143

[그림 4-3] 북한 IT 관련 담당 기구 147

[그림 4-4] 북한의 광케이블 생산 150

[그림 4-5] 북한의 광케이블 관리 151

[그림 4-6] 북한의 원격 화상교육 152

[그림 4-7] 북한의 원격 진료 153

[그림 4-8] 북한의 컴퓨터망 체계도 155

(11)

[그림 4-9]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국부망 156

[그림 4-10]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 160

[그림 4-11] 블랙박스화된 북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해체 163 [그림 4-12] 북한 내 이동통신 단말기 예상 보급률 164

[그림 4-13] 남북한의 인터넷 사용자 165

[그림 4-14] 남북 ICT 교류협력 관계도 167

[그림 4-15]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개념도 168

[그림 4-16] 도농복합형 스마트팜 개념 170

[그림 4-17] 정보 흐름 기반으로 살펴본 ICT 기술 동향 175 [그림 4-18] 소셜 네트워크간 선순환 환경 조성 177

[그림 4-19] 견고한 유대의 확장 179

[그림 4-20] ‘비상’ 사태 시 단순 대북 방송이 아닌 북한주민 간 집단지성 발현

메커니즘 182

[그림 4-21] 북한 ‘비상’사태 발생 시 ICT 서비스를 통한 신뢰의 전이 과정 186

요 약 문

1. 제목: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 아보기 힘들다. 하나의 결과(outcome)가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서 본다면 북한체제 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이 70년 동안 단절되고 보니,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체계가 다르게 발전하였 다.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회복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호 우호증진 하 에서 합리적인 ICT 포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ICT협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남북한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컴퓨터 자판 통일, 용어사전 편찬, 인력양성과 활용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어 평양에서 북한 IT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S/W 산업과 서비스산업인 ICT산업은 투입대비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국내기술과 북 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 “차이완”처럼 ICT 분야의 협력 관계가 가장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통하여 남북한 ICT 부문에서의 평상시 시나리오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북한의 ICT 현황을 분 석·이해하여 평상시/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한 ICT에 있어서 우호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2)

[그림 4-9]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국부망 156

[그림 4-10]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 160

[그림 4-11] 블랙박스화된 북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해체 163 [그림 4-12] 북한 내 이동통신 단말기 예상 보급률 164

[그림 4-13] 남북한의 인터넷 사용자 165

[그림 4-14] 남북 ICT 교류협력 관계도 167

[그림 4-15]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개념도 168

[그림 4-16] 도농복합형 스마트팜 개념 170

[그림 4-17] 정보 흐름 기반으로 살펴본 ICT 기술 동향 175 [그림 4-18] 소셜 네트워크간 선순환 환경 조성 177

[그림 4-19] 견고한 유대의 확장 179

[그림 4-20] ‘비상’ 사태 시 단순 대북 방송이 아닌 북한주민 간 집단지성 발현

메커니즘 182

[그림 4-21] 북한 ‘비상’사태 발생 시 ICT 서비스를 통한 신뢰의 전이 과정 186

요 약 문

1. 제목: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 ICT 우호증진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 아보기 힘들다. 하나의 결과(outcome)가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서 본다면 북한체제 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이 70년 동안 단절되고 보니,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체계가 다르게 발전하였 다.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회복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남북한 상호 우호증진 하 에서 합리적인 ICT 포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ICT협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남북한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컴퓨터 자판 통일, 용어사전 편찬, 인력양성과 활용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어 평양에서 북한 IT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있다. 하지만 S/W 산업과 서비스산업인 ICT산업은 투입대비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국내기술과 북 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 “차이완”처럼 ICT 분야의 협력 관계가 가장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통하여 남북한 ICT 부문에서의 평상시 시나리오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북한의 ICT 현황을 분 석·이해하여 평상시/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한 ICT에 있어서 우호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3)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를 나누어서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회복하고 상호 우호증진 방안을 도출하기를 노력하였다. 먼저, 서론에 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 종 류와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사회가 폐쇄적으로 자료접근이 곤란하고 자료수집도 어려운 상 황에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ICT 수준을 알기 위해서 통신부문 서비스 현 황, 방송부분 서비스 현황, 북한 S/W, 콘텐츠 보급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ICT 기술인력 현황을 알아보고, 남북 ICT 교류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연구를 하였다. 북한의 ICT 체계를 알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추진기구, 북한 내각의 정보화추진기구, 북한전문 기관의 정보화추진기구, 조선방송위원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상시 ICT 기본방향 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ICT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연구하였 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남북한의 대응전략을 탈북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ICT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분야/방송분야/우정분야/

정보화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상시 남북한 우호증진방안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해소전략,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제시, 북한의 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우호증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비상사태 시를 대 비한 남북한의 우호증진방안은 거점지역 ICT시설 설치 및 활용, 생활총화를 활용한 물품지원 및 교육을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대응전략(우호증진) 방안을 연구하였 다.

제4장에서는 비상사태대비 남북한 ICT 시나리오별 우호증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남북한의 관계에서 신뢰의 회복은 양국을 구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북한내부의 인트라넷 망 등)와 일반 시민의 소통공간(제한된 공간에서 접속 가능한 인터넷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 내 단문 서비스, 오피 니언 리더인 중앙당원이 접속하는 인트라넷, 일반시민이 제한된 장소에서 접근 가능 한 인터넷, 마지막으로 급변사태 시 해외 서버로부터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 즉 뉴미디어 전략까지를 망라하는 다차원적인 전략 대응 수립을 설계하여 우호증진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연구범위에 있어서 과제 주관기관과의 협의결과 유·무선 통신망, 인테넛 등 ICT 우호증진방안 연구에 비중을 두기 위하여 ICT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비중을 축소 하였음을 밝혀둔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북한 ICT 서비스 현황

북한의 ICT 서비스 현황을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그리고 하드웨어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동통신은 이집트 오라스콤과 북한의 체신성이 합작한 ‘고려링크’에 서 운영하고 있는 데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37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위 성통신은 2003년 4월부터는 ‘조선 중앙텔레비죤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북한전역에 위성으로 중계하고 있다. 또한 2001년 5월에 미국의 인텔셋에 14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전화, 위성중계방송 등이 가능해졌다. 2012년

‘삼지연’, 2013년 ‘아리랑’ 태블릿 PC와 운영체계 ‘붉은 별’등을 분석해 그 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H/W와 S/W 모두에서 지속적인 개발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H/W 부문은 아직도 단순 조립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S/W 분야에서도 운 영체제의 불안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광명’이라는 이름의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전국의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였지만 특정된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남북한 ICT 교류협력 현황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적십자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직․간접 형태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 결된 전화는 금강산지역에서의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으로 활용했었다.

남북 간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총 1,350회선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

(14)

본 과제에서는 시나리오기법을 활용하여 평상시와 비상사태 시를 나누어서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회복하고 상호 우호증진 방안을 도출하기를 노력하였다. 먼저, 서론에 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추진방법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의 개념, 종 류와 평상시 및 비상사태 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사회가 폐쇄적으로 자료접근이 곤란하고 자료수집도 어려운 상 황에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ICT 수준을 알기 위해서 통신부문 서비스 현 황, 방송부분 서비스 현황, 북한 S/W, 콘텐츠 보급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ICT 기술인력 현황을 알아보고, 남북 ICT 교류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연구를 하였다. 북한의 ICT 체계를 알기 위해서 조선노동당추진기구, 북한 내각의 정보화추진기구, 북한전문 기관의 정보화추진기구, 조선방송위원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상시 ICT 기본방향 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ICT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연구하였 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남북한의 대응전략을 탈북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ICT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신분야/방송분야/우정분야/

정보화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상시 남북한 우호증진방안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해소전략,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제시, 북한의 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한 우호증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비상사태 시를 대 비한 남북한의 우호증진방안은 거점지역 ICT시설 설치 및 활용, 생활총화를 활용한 물품지원 및 교육을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본 대응전략(우호증진) 방안을 연구하였 다.

제4장에서는 비상사태대비 남북한 ICT 시나리오별 우호증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남북한의 관계에서 신뢰의 회복은 양국을 구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북한내부의 인트라넷 망 등)와 일반 시민의 소통공간(제한된 공간에서 접속 가능한 인터넷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 내 단문 서비스, 오피 니언 리더인 중앙당원이 접속하는 인트라넷, 일반시민이 제한된 장소에서 접근 가능 한 인터넷, 마지막으로 급변사태 시 해외 서버로부터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 즉 뉴미디어 전략까지를 망라하는 다차원적인 전략 대응 수립을 설계하여 우호증진 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연구범위에 있어서 과제 주관기관과의 협의결과 유·무선 통신망, 인테넛 등 ICT 우호증진방안 연구에 비중을 두기 위하여 ICT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비중을 축소 하였음을 밝혀둔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북한 ICT 서비스 현황

북한의 ICT 서비스 현황을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그리고 하드웨어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동통신은 이집트 오라스콤과 북한의 체신성이 합작한 ‘고려링크’에 서 운영하고 있는 데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37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위 성통신은 2003년 4월부터는 ‘조선 중앙텔레비죤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북한전역에 위성으로 중계하고 있다. 또한 2001년 5월에 미국의 인텔셋에 14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전화, 위성중계방송 등이 가능해졌다. 2012년

‘삼지연’, 2013년 ‘아리랑’ 태블릿 PC와 운영체계 ‘붉은 별’등을 분석해 그 수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H/W와 S/W 모두에서 지속적인 개발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H/W 부문은 아직도 단순 조립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S/W 분야에서도 운 영체제의 불안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광명’이라는 이름의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전국의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였지만 특정된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남북한 ICT 교류협력 현황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적십자 간 직통전화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직․간접 형태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 결된 전화는 금강산지역에서의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으로 활용했었다.

남북 간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총 1,350회선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

(15)

대화용으로 47회선, 항공관제용으로 3회선,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1,300회선이 있 다.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총 1,300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5회선이 운용중이다. 남북한 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전화는 2009년 12월 말 현재 금강산지역에 총 40회선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용으로 10회선이 있다.

KEDO 경수로사업용 10회선은 2006년 1월 8일에 사업 중단으로 해지됐으며, 개성공 단관리위원회 회선(2003년 12월 개통)은 개성공단 직통 망으로 전환(2005년 12월)했 다. 그리고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시설관리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개통 (2000년 11월 21일)된 3회선 중 2회선은 건설이 종료된 후 해지되었다.

남북한 간에는 2009년 말 현재까지 총 56코어 분량의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문산～개성 구간 중 남한구간에는 32코어가 구축되 어 있고 북한구간에는 철도통신용 광관도 1개를 임차하여 12코어가 구축되어 있다.

당초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12개 코어 중 4개 코어를 이산가족 영상 상봉 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2010년 5.24조치의 인적·물적 교류의 금지로 인해 인도적 지원 및 개성 공단 이외 남북 ICT 교류 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다.

다. 북한 ICT 정보화 추진 기구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해 당과 내각 그리고 전담기관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정보화 추진기구의 특성이 있다. 이는 실제 북한의 정보화 정책들이 어떠한 당적 지도와 내각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다 분석적 측면에서의 북한 정 보화 추진체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내각은 8개의 위원회와 31개의 성, 2국, 1원, 1은행 등 43개의 부서로 조직 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자료쎈터, 2013.5.27 현재). 따라서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하고 있는 데 내각의 정보화 추진기구가 있다.

북한 전문기관의 정보화 추진기구는 당과 내각을 통한 정보화 추진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전담해 추진해 나가며 대표적 전문기구로는 조선콤퓨터중심, 평양정보기술 국, 그리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있다.

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집행·총괄하는 부서로 서 방송을 송출하는 각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3개의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라. 탈북자 설문을 통한 북한 ICT 실태 분석

통신 분야 중 이용실채를 보면 유선전화(집 전화), 핸드폰(손전화), 컴퓨터(가정용/

노트북)를 이용한 인터넷을 말 할 수 있는데 유선 전화의 보유현황은 200명 중 61(30.5%)명, 손 전화는 198명 중 43(21.7%), 중국 손전화는 190명 중 59(32.8%)명으로 조사되었는 데 주로 장사의 목적이나 중국과 밀수를 포함한 무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판단할 수 있다. 가정용 컴퓨터는 196명 중 30(15.3%), 노트북은 175명 중 17(9.7%), 국내 인터넷망은 178명중 14(7.9%)명으로 설문되었는 데, 가정용 컴퓨터는 컴퓨터교육을 위한 목적이 높으며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특정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송분야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방송, 제3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텔레비전 보 유는 194명중 175(90.2%)명이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평면 컬러텔레비 전이 보유하는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5명 중 58(29.7%)명이 보유 하고 있으며, 제3방송은 도시는 거의 100%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촌이나 시골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는 남한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각각 32%, 11% 청취를 하는 것으로 설문되었 으며, 이러한 매체의 정보를 통하여 남한이 잘살며 자유스러운 나라임을 알게 되어 탈북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우정 분야는 편지와 소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지는 198명 중 119(60.1%)명이 보 내본 경험이 있으며, 사용목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편배달부는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고 있고, 31.2%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다 고 답하였으며, 39.3%는 정기적으로 다닌다. 29.5%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 데 아직도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포는 200명 중 91(45.5%)명이 보내본 경험이 있고 주로 장사물품이나 이삿짐을 보내는 데 사용이 되며 소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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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용으로 47회선, 항공관제용으로 3회선,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1,300회선이 있 다.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총 1,300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5회선이 운용중이다. 남북한 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전화는 2009년 12월 말 현재 금강산지역에 총 40회선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용으로 10회선이 있다.

KEDO 경수로사업용 10회선은 2006년 1월 8일에 사업 중단으로 해지됐으며, 개성공 단관리위원회 회선(2003년 12월 개통)은 개성공단 직통 망으로 전환(2005년 12월)했 다. 그리고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시설관리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개통 (2000년 11월 21일)된 3회선 중 2회선은 건설이 종료된 후 해지되었다.

남북한 간에는 2009년 말 현재까지 총 56코어 분량의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문산～개성 구간 중 남한구간에는 32코어가 구축되 어 있고 북한구간에는 철도통신용 광관도 1개를 임차하여 12코어가 구축되어 있다.

당초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12개 코어 중 4개 코어를 이산가족 영상 상봉 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현재는 2010년 5.24조치의 인적·물적 교류의 금지로 인해 인도적 지원 및 개성 공단 이외 남북 ICT 교류 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다.

다. 북한 ICT 정보화 추진 기구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해 당과 내각 그리고 전담기관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정보화 추진기구의 특성이 있다. 이는 실제 북한의 정보화 정책들이 어떠한 당적 지도와 내각의 지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다 분석적 측면에서의 북한 정 보화 추진체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북한의 내각은 8개의 위원회와 31개의 성, 2국, 1원, 1은행 등 43개의 부서로 조직 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자료쎈터, 2013.5.27 현재). 따라서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하고 있는 데 내각의 정보화 추진기구가 있다.

북한 전문기관의 정보화 추진기구는 당과 내각을 통한 정보화 추진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전담해 추진해 나가며 대표적 전문기구로는 조선콤퓨터중심, 평양정보기술 국, 그리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있다.

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집행·총괄하는 부서로 서 방송을 송출하는 각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3개의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라. 탈북자 설문을 통한 북한 ICT 실태 분석

통신 분야 중 이용실채를 보면 유선전화(집 전화), 핸드폰(손전화), 컴퓨터(가정용/

노트북)를 이용한 인터넷을 말 할 수 있는데 유선 전화의 보유현황은 200명 중 61(30.5%)명, 손 전화는 198명 중 43(21.7%), 중국 손전화는 190명 중 59(32.8%)명으로 조사되었는 데 주로 장사의 목적이나 중국과 밀수를 포함한 무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판단할 수 있다. 가정용 컴퓨터는 196명 중 30(15.3%), 노트북은 175명 중 17(9.7%), 국내 인터넷망은 178명중 14(7.9%)명으로 설문되었는 데, 가정용 컴퓨터는 컴퓨터교육을 위한 목적이 높으며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특정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송분야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방송, 제3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텔레비전 보 유는 194명중 175(90.2%)명이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평면 컬러텔레비 전이 보유하는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5명 중 58(29.7%)명이 보유 하고 있으며, 제3방송은 도시는 거의 100%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촌이나 시골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는 남한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각각 32%, 11% 청취를 하는 것으로 설문되었 으며, 이러한 매체의 정보를 통하여 남한이 잘살며 자유스러운 나라임을 알게 되어 탈북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우정 분야는 편지와 소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지는 198명 중 119(60.1%)명이 보 내본 경험이 있으며, 사용목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편배달부는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고 있고, 31.2%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다 고 답하였으며, 39.3%는 정기적으로 다닌다. 29.5%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 데 아직도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포는 200명 중 91(45.5%)명이 보내본 경험이 있고 주로 장사물품이나 이삿짐을 보내는 데 사용이 되며 소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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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평상시 남북 ICT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우호증진)

평상시에는 남북 ICT 협력을 위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기본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시나리오Ⅰ은 남북관계 경색 해소 전략으로 남북한 ICT관계자들의 학술교류협력을 독일이 통일하기 전 오스트리아에서 만나서 통일을 준비했듯이 제3 국인 중국(연변)이나 러시아(연해주)에서 학술교류협력이 이루어져 남북교류의 물꼬 를 트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술교류협력이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제3국에 한반 도 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하여 남북한 ICT의 강점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민족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이 과제이다. 중국과 대만의 ICT경제통합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시나리오Ⅱ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제시로 첫째, 제3국과 연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은 한반도 교류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교류 활성화, 남북한 ICT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체결, 전략수립 및 제3국에서의 남북 ICT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특구와 연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정책인 경제특구현황을 잘 이해하여 ICT 경제특구지역인 평성IT단지나 2002년 해주지역과 삼성이 추진하려고 했던 전자산업단지 건설 등을 진지하게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개성공단과 연계한 남북한 ICT 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의 현황 을 잘 파악하여 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로의 추진 단계 중 2단계에서 전자전기 등 ICT 관련 공단추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나리오 Ⅲ는 북한의 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인데 첫째,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에 따른 공동협력 전략은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역할,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 재원조 달, 원조공여자 간 원조 조정 및 조화, 양자간 지원과 다자간 지원의 조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ICT 교류협력에 따른 공동협력 전략은 ICT 산업단지 건설,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 북한의 ICT 사유기업설립 지원 이다. 셋째, 남북 신 성장 동력사업 개척 시나리오 제안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통합인

‘차이완’처럼 남북한 ICT 경제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이다. 아울러 선경 후정(정치보다 경제우선정책), 남한의 자본의 북한직접투자 허용, 남북한의 경제통합

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

바. 비상사태 시 남북 ICT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우호증진)

비상사태 시 시나리오는 북한 정치위기와 군사위기 가운데 지도자 사망, 지도자 망명, 지도자 암살, 노동당해체, 주민봉기, 공급기능 마비, 국내유동인구 증가, 쿠데 타, 지역 군부 간 충돌, 외국과 충돌 등 다양한 국가의 위기에서 안정적 신체제수립 이 되지 못하고 대량난민, 내전, 외국과 충돌,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 대량살상 등 기존의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성질, 대규모의 내부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며 내부의 불안정이 확대·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상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문제는 간접적 개입과 직접적 개입 두 단계로 상정하였다. 간접개입단계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초기 단계로서 간접적인 개입이고 간접개입으로 안정화 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북한지역을 접수하여 재구축과 동시에 재건을 통한 통일로 가는 방법이다.

직접개입 단계의 안정화 방안은 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로 나눌 수 있다.

ICT 부문은 자원관리 및 재건 부문에 해당된다. 자원관리 및 재건은 급변사태 시 민군작전에 의한 자원관리 기능은 북한 내의 가용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북한경제의 복구와 재건에 기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거점지역 ICT시설 설치 및 활용으로는 ‘정보화 거점 연락실’은 체신소가 29.3%, 인민반장 집이 20.9%, 동사무소가 18.8%, 초·중 고등학교가 15.2% 순으로 설문되었 다. 북한지역에‘남북공동 방송국’을 설립하여 자본주의 교육 및 일상생활의 필요 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72%가 긍정적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다. 특히 북한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영화배우들을 통하여 남한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56.7%, 성공한 탈북자를 통하여 남한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68.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북한 내에 생활총화나 모임을 통하여 식량 및 의약품 그리고 ICT 제품들을 나누어 주어 유언비어가 난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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