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게 된다.
출산을 하여 가족규모가 커질 때에도 임차형태에서 자가형태로 전환하거 나 동일한 점유형태이더라도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 다. 요컨대, 점유형태별 주택의 공급과 개인의 선호도 즉, 수요는 직접적 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점유행태별 주택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인구 및 가구구 조, 주택가격, 이자율, 재산세율, 양도소득세율,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거리비용,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요인 중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상 주 택가격상승률이 높아지면 자가 수요를 증가시켜 자가점유비율이 높아지 며,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면 자가 소유보다 임차 수요가 증가한 다. 후자의 경우 신혼부부나 자녀양육가구를 포함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는 주택 임차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감소하면 기존의 임차인들은 주택을 추가 구매하여 임대하려는 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임차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천규 외, 2011).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은 외국과 달리 매매시장과 순수월세시장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독특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전액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와 전액 월세로 하는 순수 월세시장, 이 둘이 혼합 된 형태인 보증부 월세로 구분된다(박천규 외, 2011). 여기에 더해 최근 전세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분을 보증부 월세 형태로 받는 ‘반전세’ 형태도 확대되고 있다(손은경, 2011).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점유비율은 1975년 64.1%에서 1990년 49.9%까지 감소한 후 증가하여 2010년 현 재 55%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전세점유비율은 1975년 17.6%에 서 1995년 29.7%까지 증가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6%로 나타난다. 월세점유비율은 1975년 15.8%에서 1985년 19.8%
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15%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05년 이후에 다 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1.4%로 나타난다. 요컨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가점유비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차점유형태 간에는 다소 큰 변화가 있었다. 전세점유비율이 줄고 월세점유비율은 늘어난 것 이다. 월세점유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현
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들과 달리 비자발적으로 월세임차를 선택하
〔그림 3-2〕지역별 자가점유비율, 2010
〈표 3-1〉연도별 및 연령별 전‧월세점유비율
(단위: %)
자가 전세 월세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4세
8.4 7.8 7.6 6.7 5.6 36.0 43.4 38.8 25.1 17.0 51.5 45.2 50.2 64.6 74.825~29세
16.0 16.3 17.2 16.1 14.5 47.5 55.9 53.2 38.5 33.3 32.5 24.0 25.3 40.3 47.830~34세
29.1 31.9 31.1 32.3 29.6 43.0 48.2 48.9 39.0 37.9 24.1 16.6 16.2 24.4 28.335~39세
42.3 46.3 45.0 45.1 42.2 32.9 35.5 36.5 31.5 31.5 21.1 15.5 15.3 19.9 22.840~44세
53.8 56.6 54.5 53.8 49.7 26.0 27.5 28.1 25.0 26.2 17.3 13.6 14.7 18.2 21.345~49세
62.2 63.8 61.7 60.0 54.8 21.1 22.4 22.5 20.3 22.2 14.2 11.8 13.4 17.1 20.5전체
49.9 53.3 54.2 55.6 54.2 27.8 29.7 28.2 22.4 21.7 19.1 14.5 14.8 19.0 21.5현재 28.2 46.6 21.4 3.2 100.0(1,214,003)
희망2) 35.0 63.1 1.7 100.0( 427,121)
주: 1)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합하여 계산한 값을 제시함.
2) 희망주택점유형태에서 ‘모름(0.2%)’은 제외하여 값을 제시함.
자료: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2011). 2010 주거실태조사.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물가상승률은 2.9%인 반면, 전세가는 7.1%, 특히 아파트의 경우 8.8%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15)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2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집 문제로 겪는 가장 큰 고민은‘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과 원치 않는 이사(55.6%)’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불안정 요인 등이 결합되어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은 높 은 편이다.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결과(2011)에 의하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가구는 83.7%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유로는 주거안정 차원(93.1%)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저연령층일수록 낮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40세 미만의 가구주 중 79.9%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