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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구하고 확장하고 구입하는 과정은 자녀양 육과정과 중복되어 발생한다. 주택 마련과 자녀양육 모두 비용을 유발하 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두 과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과연 두 과정이 충돌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행 태로 충돌할 것인가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 는다.

우선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주택마련 과정이 최종자녀수 결정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월세와 전세로 거 주하는 경우와 1인당 주거면적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최종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소로는 주택마련 비용이 57%로 압도적 으로 높다. 이외에 주택과 교육시설 간 거리 15%, 내집 장만 시기 10%

그리고 주택규모, 주택-직장 거리, 주택-보육시설 거리 등도 각각 5% 정 도로 나타난다.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통제한 후 순수 하게 주거행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기집에 비해 전셋집 거주는 출생아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 시 출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단기간 거주는 주거 불안정성 을 높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면적별로는 넓은 면 적에 살고 있을수록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도 주거행태(주택상황)는 주관 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자녀양육과 충돌하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고 주거행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즉, 출산행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주택정책은 주 택공급 혹은 주택 전세 및 구입 자금 대출의 획일적인 접근보다 주거행 태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등은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등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전 세 자체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 다. 또한, 단기간 전‧월세 계약이나 과밀한 주택의 공급 역시 출산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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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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