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재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일종의 선행연구 고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전달체계의 정의와 속성, 목적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 부분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구축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변천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민간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진료권’의 설정과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은 의료기관을 지 역과 기능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으로 개선하자는 노력 이었다. 이후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진료권이 폐지되고 주치의등록제도 나 단골의사제도의 도입 노력이 좌절되면서 2000년의 현실과 1980년대 의 의료전달체계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모습이 오히려 고착화 된다.
제2장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종별 법정 기능과 종별 권장질환 의 불일치를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에 적합 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원에까지 고급 의료장비가 과잉공급된 상
제1장 서론 41
황을 정상적인 전달체계로 말하기는 무리이다.
제3장은 공급와 이용 측면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공 급체계와 이용 양상의 다양한 측면을 제한된 기간과 지면에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공급에서는 병상자원을 이용에서는 환자의 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개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만큼 비합리적인 이용양태나 공급 측면에서의 다른 이슈는 후 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시사점이 높다고 생각 되는 해외 사례를 선정,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시한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는 일종의 통합적 의료체계로 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화‧집단화한 후 이용자나 보험자가 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질적 보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아울러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 다. 단일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일본의 의료법 내 용을 중심으로 병상자원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고령화 정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OECD 회원 국 가운데 급성병상 수의 과잉, 의사 1인당 외래진료횟수, 재원일수 등에 서도 우리나라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과잉공급된 병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통합의료체계 도입 경험을 정 리하였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자와 공급자 네트워크의 개별 계약, 성과 중심의 보상 기
전, 주치의 제도 및 폴리클리닉(일반의와 전문의의 협력 개원 형태)이 공 존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현황과 실증적 분석, 해외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였는 데, 통합적 의료체계 및 후기의료체계 구축, 지불보상제도 보완을 위한 제도적 접근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한편 본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는 3개 연구보고서의 총괄 보고서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총괄 주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본 보고서의 각 장 첫머리에는 해당 세부과제 의 출처를 표기하였다.
○ 총괄 연구주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 제1세부주제: 병상자원의 적정 공급과 효율적 활용 방안 － 제2세부주제: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
생활권 분석
－ 제3세부주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