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병상공급 추계 51)

지금까지 지니계수를 통하여 주요 병상자원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와 불균형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았고, 회귀분석을 통한 불균형 지수를 산출 하여 시‧군‧구별 주요 병상자원의 불균형 상태와 함께 주요 병상자원의 불 균형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자료를 사용하여 병 상공급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의료 자원, 국민의료비 그리고 건강수준 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병상자원의 적정수준을 추정해 보았다.

가. 병상공급의 적정수준분석

다음 〈표 3-18〉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 로 한 병상공급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종속변수별 2요인 고정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과 2요인 확률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51) 적정 병상공급 추계는 오영호 외(2014)의 p.129~p.135까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있지만 LM(Lagrange Multiplier) 검정통계량과 Hausman 검정 결과 OECD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2요인 고정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이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모 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오영호, 2005).

총 병상공급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의료비가 높아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여성활동비율이 높아질수록, 중등교육이상 비율이 많아질수록,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많아질수 록, 기대수명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1인당 공공의료비가 높아질수록, 인 구 1000명당 의사수가 많아질수록, 인구 1000명당 총 병상공급이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1인당 국민소 득의 제곱항의 부호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의사수가 증가하면서 병 상공급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 정도는 의사수와 국민소득에 따라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 총 병상 공급은 1.08677%증가하는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국민 의료비의 경우도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인당 국민의료비 가 1% 증가하면 총 병상공급은 0.47476% 증가하였다. 급성기병상 공급 모델의 경우도 총 병상공급모델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여성활동비 율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총 병상공급 모델에서는 양의 관계를 보 였지만, 급성기 병상공급모델에서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다. 장기요양 병상공급모델에서도 일반적인 병상공급모델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을수 록 장기요양 병상공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반면 사망률이 높 을수록 장기요양 병상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분석 157 R² 0.496 0.883 0.424 0.794 0.313 0.671 Hausman test 173.66*** 176.88*** 114.45***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들은 t값을 의미

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LM(Lagrange Multiplier) 검정통계량과 Hausman 검정 결과에 의하면 확률효과모형 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병상공급 모델은 2요인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적정규모 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의료공급체계 유형이 포함되지 않은 공공병상공급모델의 추정결 과를 살펴보면, 공공병상비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당 국민소 득과 여성활동비율로 추정되었다. 반면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당 국민의료비, 65세 이상 노인비율, 사망률, 기대수명, 1인당 공공의료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를 하 지만 그 감소정도는 의사수에 따라 그 정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1인당 국 민소득의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공공병상비율은 증가하지만 그 증 가 정도는 국민소득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급체계유형 이 포함된 공공병상공급모델의 추정결과는 의료공급체계 유형이 포함되 지 않은 모델의 추정결과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공급체계의 영향력으로 각 변수별 영향력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국가주도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진 국가의 공공병상비율이 28.226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병상공급모델과 모델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 의 병상공급이 적정한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정한’ 이란 의미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 국에 적용할 경우의 개념이며 가장 최적이라는 의미로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병상공급 수준이 실제값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이다(오영호, 2005).

제3장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분석 159

R² 0.496 0.843 0.613 0.925

Hausman Test 123.54*** 97.12***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들은 t 값을 의미

1) 2요인 확률효과모형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2) 2요인 고정효과모형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자료: 오영호 외(2014), p.132.

<표 3-20>은 각 모형에서 추정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 값의 비교이 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현재의 총 병상과 급성기 병상 그리고 장기요양병 상을 포함한 병상공급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국의 공공병상비중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 병상공급의 적정수준은 인구 천 명당 4.02~7.48병상수준이지만, 2012 년 실제 병상공급수준은 인구 천명당 10.0병상으로 적게는 1.3배에서 많 게는 2.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성기 병상공급도 적정수준의 추정치는 인구 천명당 2.78~5.12병상 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 실제 급성기 병상공급수준은 인구 천명당 6.0 병상으로 적게는 1.27배에서 많게는 2.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는 더욱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데, 적정 수준은 인구 천 명당 0.38~0.70병상으로 추정되었지만, 2012년 실제 장기요양 병상의 공급수준은 인구 천 명당 2.92병상으로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7 배 이상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병상수준을 보면, OECD 국가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병상비율은 의료공급체계 유형 변 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의 추정결과의 경우 적게는 57.11%~71.81%로 나타났고, 의료공급체계 유형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추정결과의 경우 53.61%~55.1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실제 공공병상비율은 12.%에 비 해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2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의 공급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은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제3장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분석 161

배 이상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병상비중은 적정수준의 17%~2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 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공급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공급 과잉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면 공공의료부문의 비 중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소유개념에서 기능개념으로 변 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2절 이용: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