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정 책 에 대 한 평 가 및 발 전 방 향
지표만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그러한 평가 가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그 길을 제대로 비추어 주지 못했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증명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이 그 태생에서부터 가졌 던 특징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로부터 자활사업이 갖는 역사성과 철학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그 역사성과 철학을 출반선으로 삼아 자활사업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논자에 따라 ‘자활’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차이를 유발한 ‘자활’ 개념이 다중적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자 활지원사업의 역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가 살펴본다. 물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화’ 되었 으며 공식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었지만 이는 無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빈민지역 운동과 대안적 지향으로서 사회 적 일자리의 흐름이 제도적으로 흡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 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또는 자활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각 국별 자활사 업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도출한다. 특히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한 비교연구 가 주로 각 국가별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와 근로유인 정책의 특성에 준해 수행되었다면 본 장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국에서 자활 사업이 수행되는 환경으로서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대안적 일자리(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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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적 경제 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 자활사업의 특성 을 분석한다.
제4장부터는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4장에서 는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자활사업의 효과성은 크게 경제적 효과와 비경 제적 효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제적 효과는 탈수급, 경상소득변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성을 측정하며 비 경제적 효과는 자활사업이 우울증, 자존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등의 심리적‧비물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력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제5장은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참여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질적 및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지난 2000~2004년 당시 자 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280명 의 대상자들 가운데 현재 소재가 파악된 60명을 추적‧조사하였다. 이를 통 해 자활사업 시행 초기와 10여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삶의 양태 변화와 빈 곤지위 및 자활사업이 삶에 미친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평가한다. 자활지원사업의 성 패에 있어 전달체계의 역할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함은 이미 보편적으 로 공유된 사실이다. 이처럼 자활사업에서 전달체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 하며 본 장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실태를 정리하고 자활 센터의 성격과 직원의 인적 자원 특성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상이한 성과 를 제출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 수행을 위 한 향후 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7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우리나라 자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 한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