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근로빈곤층 연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으며, 연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그 저변에는 복지수 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강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의 미함.
－ 왜 빈곤층은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가 －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최근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취업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Employment Barriers)에 관한 것이었음.
－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구직자가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복합적이라 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된 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음(Danziger et al., 2000; Danziger & Seefeldt, 2002)
－ 개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낮은 학력, 직업경험의 부족, 직업기술과 자격증 의 부족, 직업준비성의 부족, 고용주의 차별, 정신건강의 문제, 알콜/약물
남용, 신체건강 문제, 가족스트레스, 가정폭력 경험 등임(Danziger et. al, 1998).
－ 가구 요인과 관련해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 낮은 임금, 교통수단의 주 족, 의료서비스의 부재 등이 주요한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있음(Olson &
Pavetti, 1996; Henly & Lyons, 2000)
□ 개인의 취업여부가 근로빈곤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가 있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척 점에 서 있는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장분절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취업과 승진 등은 그가 갖고 있는 인적자본에 기인한다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근거 하여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각 개인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 이는 것임.
－ 노동시장분절론(Split labor market theory)은 노동시장이 특정한 집단을 배 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저임금근로자 그리고 근로빈 곤층은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임(Doeringer & Piore, 1971)
□ 결과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 위치한 개인 취업자들이 근로빈곤층으로 전 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관계 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패턴을 보이는 저임금으로 구성되며, 부가 급여가 거의 없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고용불안이 심하고, 승진기회가 없다는 특성을 가짐(Doeringer & Piore, 1971; Acs et al, 2000; Rank, Yoon,
& Hirschl, 2003)
－ 실제로 많은 근로빈곤층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미국사회가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시장을 토대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Kim, 1998a, 1998b).
□ 미국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개인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 에 주목해 왔다면, 최근에는 취업곤란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근로가 능성(Workability)에 주목하고 있음(Hong & Wernet, 2007).
－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특성과 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조적 요인으로는 취업 자체에 대한 장애요인과 취업이후 일자리의 질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 미국사회에서 복지수급자 등에 대한 취업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은 유색인종이나 여성, 고령자, 청년 등에 대 한 취업상의 불이익 문제에 관한 것이었음.
－ 또 다른 요인은 일자리의 질이며, 각 개인이 취업하는 업종과 기업규모 그리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종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Hong & Wernet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의 정책은 다른 구조적이 고 종합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함. 그것은 사회자본 발달, 지 역사회, 경제, 교육 등의 종합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Aong & Pandey, 2007).
․ 최근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Workforce Investment Act(WIA)와 EITC 등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이 정책들은 저임금근로자가 최저임 금 이상을 벌고 그에 따라 의료보장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음. 이는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 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미래의 경제적 안 정을 위한 연금제도 강화가 필요한 것임.
－ 요약하면, 미국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노동 자의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성과를 거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