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장과 근로빈곤층
□ 경제성장과 근로빈곤문제의 관계는 다양한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음. 이는 경제성장이 빈곤문제 또는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노동소득의 분배를 통해 근 로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그것은 근로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 음. 이는 경제성장과 근로빈곤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각국의 전략적 대응이 근로빈곤문제 해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임.
－ 여기서도 경제성장과 근로빈곤 문제 간의 인과관계나 영향력의 정도를 설 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경제성장이 근로빈곤문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가 더욱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 아래 그림은 경제성장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 며, 그것이 1995년에 비해 2003년 시점에서 더욱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또 다른 해석은 1995년 시점에는 각국이 근로빈곤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 하기 이전 시점이며, 이 시기에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가 근로빈곤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2003년에 는 각국의 생산체제와 고용체제 그리고 복지체제의 특성에 따라 이 문제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달리 표현하면, 1990년대 경제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 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이 점에서 경제성장이 근로빈곤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정책적 선 택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그림 6-4] 근로빈곤율과 경제성장 1995년
2003년
자료: Forster at. al(2005), OECD.Stat
2. 탈산업화와 근로빈곤층
□ 탈산업화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야기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국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정책적 개입에는 경제․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차원에 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은 1995년과 2003년 각국의 근로빈곤율과 서비스업 종사자비율의 추이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임.
－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1995년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2003년에는 일종의 군집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즉, 한국과 일본 그리 고 독일이 유사하는 지점으로 군집화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이 유사한 지점으로 군집화하고 있는 것임.
－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복지체제가 새로운 형태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 것임. 보다 현실적인 해석은 특정한 사안과 관련해서 나타 나는 유사성으로 이해하는 것임.
□ 아래 그림의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그 내용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개 입방식 및 정도에 따라 빈곤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높은 근로빈곤율은 노동 시장 조절기능이 취약하거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경우일 수 있음.
[그림 6-5] 근로빈곤율과 서비스업종사자 비율의 추이 1995년
2003년
자료: Forster at. al(2005), OECD.Stat
3. 여성고용과 근로빈곤층
□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임.
－ 아래 그림은 서비스부문 취업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여성취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줌.
[그림 6-6] 서비스부문 취업자 비중과 여성고용
자료: OECD.Stat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근로빈곤 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전반적으로 여성취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빈곤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러한 경향과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지만, 그에 준하여 근로빈곤율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서비스부문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여성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 해줌.
[그림 6-7] 근로빈곤율과 여성취업자 비중
자료: Forster at. al(2005), OECD.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