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론적 검토
□ 근로빈곤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은 경제․산업구조의 변 화와 고용체제 및 복지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먼저 근로빈곤층 증가는 생산의 세계화 및 탈산업화와 관련이 있음.
－ 생산의 세계화는 선진국의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였고, 이는 심각한 수준의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즉,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에 상응하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거나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
－ 탈산업화 또는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증가는 많은 국가에서 저임금과 고 용불안계층을 증가시켜 소득분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는 서비스부문의 고용 중 상당수가 고용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는데 한 계가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임.
○ 이어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고용보호제도는 저임금노동 또는 고용불안의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적 노 력을 의미하나, 이것이 반드시 근로빈곤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그것은 장기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내부적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율을 추정하는 경우, 복지제도에 의한 빈 곤감소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유럽복지국가의 경우 매우 큰 폭으로 나타 나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도출과 재정지출에 따른 효과성 제고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
□ 근로빈곤 문제의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율의 수준과 추 이 외에도 고용문제와 빈곤문제 일반에 대한 비교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여기서는 각국의 근로빈곤율 추이를 살펴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고용문제와 빈곤문제의 관계를 살펴볼 것임.
2. 각국 근로빈곤율의 추이
□ 근로빈곤율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규모나 해석이 달라진다 는 점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근로빈곤율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함.
－ 근로빈곤율은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며,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로 설정하였음.
－ 여기서 말하는 근로빈곤층은 취업빈곤층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실직빈곤층 이나 비경활상태의 근로능력 빈곤층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아래 그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각국의 근로빈곤율이 어 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나타내고 있음.
－ 비교대상국가의 2000년대 중반 근로빈곤율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고, 일
□ 아래 그림은 1995년과 2003년 각국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임. 참고로 그림의 A는 해당국가의 1995년 수치를 의미하며, B는 2003년 을 의미함,
－ 이 그림을 보면, 각국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은 일종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교대상국가 중 한국, 독일, 스웨덴에서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의 증가 폭 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6-2] 각국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표 6-1〉 각국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
1995년 2003년
근로빈곤율 빈곤율 근로빈곤율 빈곤율
프랑스 7.2 7.5 6.6 7.1
독일 7.4 8.5 10.2 11
일본 11.9 13.7 12.3 14.9
한국 7.43 11.2 11.7 14.6
스웨덴 4.2 3.7 5.6 5.3
영국 7.4 10.9 7.1 8.3
미국 13.5 16.7 14.5 17.1
자료: Forster(2005), OECD.Stat
3. 실업과 빈곤으로 본 근로빈곤문제
□ 고용체제 및 복지체제의 특성과 관련해서 근로빈곤 문제를 살펴보는 방법 중 하나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교차시켜 산포도로 나타낼 수 있음.
－ 이는 각국의 근로빈곤 문제가 주로 실업에 의해 유발되는 것인지, 혹은 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의한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음.
－ 그리고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두 시점에서 실업과 빈곤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각국의 실업률과 빈곤율을 시점에 따라 산포도로 나타내고 있 으며,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먼저 실업률이 낮고 빈곤률이 높다는 것(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취업 빈곤층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노인빈곤층의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아울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빈곤층에 대한 소 득보장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어 실업률이 높고 빈곤률이 낮다는 것(프랑스와 1995년의 스웨덴)은 고 용보호법제가 강하여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신규실업자의 취업
이 힘들지만,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끝으로 실업률과 빈곤율이 모두 낮다는 것(2003년의 영국과 스웨덴)은 전 체적으로 경제사회시스템의 Performance가 높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실업률이 감소하고, 그 에 따라 빈곤율 또한 감소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최선의 모델을 의미함.
․ 실업률이 낮지만 취업빈곤율은 증가하여 공적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율을 낮추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공공부조제도 등 잔여적 복지제도를 통한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한 지출 을 확대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전자가 영국의 경우라면, 후자가 스웨덴의 경우임.
※ 참고로 스웨덴은 같은 기간 저임금근로 발생비율이 5.7%에서 6.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임.
－ 이들 국가는 빈곤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는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분석기간 중 빈곤율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위 험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들 국가들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실업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사회보장지출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미국은 국가재정 또는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전략보다 시장에 대한 탈규제 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것이 근로빈곤문제
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시기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빈곤율이 증가함 에 따라 GDP 대비 사회지출을 1995년 13.5%에서 2003년 18.1%로 확대하 였으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임.
－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저성장, 고용감소, 자영부문 공급과잉, 소 득불평등의 확대 등의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사회지출 수준 이 절대적으로 낮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임.
[그림 6-3] 각국의 빈곤율과 실업률의 추이
위험증가
주: 1)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50%, 실업률은 ILO기준 실업률 2) 시점은 1995년(한국의 빈곤율은 1996년)과 2003년
자료: Forster at. al(2005), OECD.Stat, 한국 빈곤율은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