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 고용보호법제(EPL)의 목적은 일반법과 규정을 통하여 계약비용을 줄이고 근 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음(유경준, 2000).
□ OECD는 각국의 고용보호법제를 다음의 3가지 주요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 한 후 종합적인 지표를 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 을 비교하였음.
－ 개별해고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이하 정규고용) － 임시형태의 근로에 관한 규제(이하 임시고용)
－ 집단해고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하 집단해고)
□ 아래 표에서 미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프 랑스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프랑스는 1989년 좌파정부의 집권으로 ‘사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대량해고에 대한 당국의 역할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하지만 1980년대에서 2003년으로 갈수록 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이 완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1980년대 말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었던 국가들에서 고용보호법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
－ 그러나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세계화, 새로운 기술과 조직변화 등에 따 른 경제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 는 문제가 있음.
․ 특히 고용보호법제의 경직성은 호황기에 기업의 채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해고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호황기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불황기의 해고비용을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최소화는 선택을 하기 때문임. 이는 결과적으로 신규취업을 힘들게 하고 실업을 장기화 시킬 위험성 또한 안고 있는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고용보호제도의 강화로 인한 해고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실업을 증가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Nickell, 1997; 전병유 외, 2005 재인용).
□ 고용보호법제는 해고와 채용을 모두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취업집단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전병유 외, 2005).
－ 고용보호법제는 주로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된 근로자, 주로 25~54세 남성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
－ 반면에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소년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 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됨.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구성
□ 1994년에 실업문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성 장, 경쟁 및 고용”에 관한 백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각시킴.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프로그램,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관 련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다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 음(황기돈, 1997).
－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성 촉진(노동력 수급의 부드러운 조정), － 노동력 공급의 활성화,
－ 고용관련 숙련의 강화,
－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력 수요의 자극.
□ Martin and Grubb(2001)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직업 소개, 직업 상담 및 안내, 실업급여 관리, 구직자 조회 등을 포함
－ 노동시장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훈련 지출과 취업자를 대상 으로 하는 훈련으로 나뉘어짐.
－ 청소년 대책: 학교에서 일터로 진입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적인 성인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음.
․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 ․ 실업자가 아닌, 주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훈련.
－ 고용보조: 실업자와 다른 우선순위 집단(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에게 고용 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함
․ 실업자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채 용 보조금(hiring subsidies),
․ 창업을 원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
․ 공공부문이나 비영리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대책: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 1985 1993 2000 1985 1993 2000 1985 1993 2000 영국 2.92 2.18 0.81 0.77 0.58 0.32 26.2 26.4 40.1 프랑스 3.03 3.32 3.20 0.66 1.25 1.33 21.9 37.6 41.4 미국 0.79 0.79 0.38 0.25 0.21 0.15 32.1 26.1 39.1 OECD평균 2.31 2.99 2.03 0.72 0.93 0.80 34.4 30.3 39.6 자료: Martin and Grubb, 2001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 미국의 공공훈련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 미국의 공공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급여나 고용에 대한 효과로 보았을 때 참가율이 낮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남(Martin and Grubb, 2001).
－ 장애인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은 급여수준에서 성공적이고 참가율도 정(+) 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Friendlander et al., 1997; Heckman et al., 1999).
․ 성인 남성보다는 성인 여성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 훈련프로그램은 근로소득증가보다 취업에 영향을 미쳤음.
－ 미국의 창업지원프로그램(SEA)에 대한 미 노동부의 평가를 살펴보면, SEA의 참가자표본의 65%가 창업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비참가자에 비 해 57%p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황준욱, 2003).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취업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근로소득을 벌지는 못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Restart 프로그램
－ Van Reenan(2001)에 의하면 영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뉴딜’정책은 구직 활 동 강화와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로 젊은 남성의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영국에서 1990년대 구조적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는 데 이는 부분적으로 ‘Restart'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음.
－ Dolton & O'Niell(1997)은 남성들에게 6개월의 Restart 상담의 영향은 다음
5년간의 고용을 유지시킨다고 밝히고 있음(Martin and Grubb, 2001).
－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실업율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실업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고용정책(황준욱, 2003)
－ 프랑스 고용촉진계약(CIE)은 타 제도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제도 자체적으로는 소기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 실직자의 60%이상이 이 제도가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프랑스 창업지원제도(ACCRE, EDEN) 수혜자는 2000년 약 43000명으로 전 년대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설립기업 수도 40,000개가 넘어 전년대 비 7.2% 증가율을 보였음.
－ 프랑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TRACE는 1998년 도입된 이후 2000년 까지 95,00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2001년 51,00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음. 하지만 취업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4-1] 각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미국의 EITC의 성과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는데, 노동공급효과와 소득보전효과 중 전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리고 이 제도는 취업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여성에 대한 노동공급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WFTC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부양아동을 둔 저소득 가족에게 주당 평균 30파운드의 추가소득을 제공하고 있음(신동면, 2004). 하지만 이는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근로빈곤층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프랑스의 노동정책은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임.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면, 미국 에 비해 영국이 보다 많은 근로빈곤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Barbier, 2001).
－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공제제도에 기반하 고 있는데, 이 모델은 비효과적으로 빈곤을 완화하며 불평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Wendel et al.,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