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노동과 고용보호
□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 속에서 각국의 정책은 다양한 담론 또는 이데올로기 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근로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유연 화와 고용보호 중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각국 정부는 고용보장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노동유연화를 통해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용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하게 됨.
－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임. 노동유연화로 저임금일자리가 확산되는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와 가족 단위의 지지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신규구 직자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그 어떤 대안도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 님. 고용보호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그것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노동 유연화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리해고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2009년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충격은 노동유연 화와 고용보호에 대한 획일화된 사고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 구하고 있음.
－ 세계무역의 규모가 감소하고 각국의 산업가동율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 게 될 <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대책으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용과 관련한 경직성을 해소하는 유연화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 특히 노동시장구조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유연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저임금과 근로빈곤
□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구원 중 근로연령대에 있는 집단이 <실업․저임금․고용불안> 등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근로소득을 확 보하지 못하기 때문임.
□ 근로빈곤층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차원 에서 설명할 수 있음.
－ 노동수요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음: 구직자가 자신이 진입할 수 있는 일 자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을 지칭하는 것임.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부진이나, 노동시장의 폐쇄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음: 근로빈곤층은 저학력․저 숙련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빠른 개편과정에서 기대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개별 국가들은 이들 저학력․저숙련 노동자가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를 고민하고 있음. 문제는 저임금일자리 창출 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강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 저임금문제에 대한 대책은 최저임금제도와 저임금일자리의 관계, 그리고 고 용보호법제와 저임금일자리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저임금일 자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 아래 그림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저임금 일자리의 발생 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역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 을수록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 또한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한국 영국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임금일자리가 확산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음.
[그림 6-8]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저임금일자리
자료: OECD Economy Outlook, 2006
□ 아래 그림은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이 저임금일자리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주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이 낮고 저임금일자리 발생율이 높 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해, 스웨덴과 독일 등은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이 강하고 저임금 일자리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임.
－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원화로 인해 고용보호의 엄격성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면서도 저임금일자리 발생율이 높은 경우임.
[그림 6-9]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과 저임금 발생율
자료: OECD.Stat
□ 그렇다면 근로빈곤과 저임금일자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 래 그림은 1995년과 2003년 시점에서 저임금일자리와 근로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내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미국은 저임금일자리 발생율이 높고 근로빈곤율 또한 높은 경우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은 저임금 발생율이 중간수준이며, 근로빈곤 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임.
－ 스웨덴은 저임금일자리 발생율과 근로빈곤율이 모두 낮은 경우이나, 2003 년 시점에는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1995년 시점에도 저임금 발생율이 높았으며, 2003년에는 근로빈곤 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6-10] 근로빈곤율과 저임금발생율의 추이
TYPE I TYPE II
자료: Forster at. al(2005), OECD.Stat
3. 고용보호제도와 근로빈곤
□ 각국의 고용보호제도는 노조의 정치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조 가입률(Trade Union Density)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은 비교대상 국가들이 고용보호법제와 노조가입률의 관계에 있 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 고용보호제도가 약하고 노조가입률도 낮은 영미국가와 고용보호제도가 강 하고 노조가입률도 높은 스웨덴, 그리고 노조가입률은 낮지만 고용보호제 도의 엄격성이 강한 국가군(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이 그것임.
[그림 6-11] 각국의 고용보호제도(EPL)와 노조가입률
노동시장의 2원화
자료: OECD.Stat
□ 각국 고용보호제도의 특성을 개인단위 해고에 대한 제한, 집단해고에 대한 제한,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 미국과 영국에서 고용보호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과 공적사회지출 수준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 타나고 있음.
－ 스웨덴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는 고용보호제도가 엄격하고 공적사회지출 수준도 높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 반대로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적사회지출이 중간 수준이고 고용보 호제도가 취약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현재의 고용보호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지출수준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는 것임.
[그림 6-13] 각국의 고용보호제도와 사회지출
사회지출증가
자료: OECD.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