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사회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 음.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개인의 취업능 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그를 둘러싼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이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빈곤층 문제에 일찍부터 천착했던 국가이며, 그만큼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문건 또한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음.
－ 이처럼 미국이 근로빈곤층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빈곤 (Working Poverty)이라는 현상 자체가 자신들의 국가적 이념, 즉 ‘노동이 풍요를 이끈다’는 신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임.
□ 이 문제와 관련해서 Danziger는 한 논문에서 미국의 근로빈곤층 문제가 “다 양한 얼굴을 가진 복잡한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음.
－ 그는 1967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 중 근로의지를 가진(expected to work)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능력을 가진 전체 가구 가구주의 4분의 1이 저임금근로자였으며, 그 중 약 60%가 이 기간 중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가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미국사회가 근로빈곤층에 대 해 갖는 고정화된 이미지, 즉 빈곤층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가 일하 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임(Danziger, 1986).
□ 이러한 진단은 미국사회에서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원인에 대한 좀더 거시 적인 해석을 필요로 함.
－ 즉, 고용체제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저임금시장이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데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어 발생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임.
－ 이는 미국의 고용체제와 복지체제가 결합하여 근로빈곤층 문제를 심화시 키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외부자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꽁시알디 (Concialdi)는 미국의 저임금노동과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유 럽, 특히 프랑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Concialdi, 2000).
－ 미국은 저임금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빈곤문제를 완 화시키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이전방식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 조차 최저임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음.
－ 그리고 이 제도를 유럽, 특히 프랑스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제반 현실여건 과 맞지 않는다는 것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이전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데, 저임금노동을 장려하는 조치가 추가적 인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 것이기 때문임.
－ 미국처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EITC와 유사한 소득이전방식을 도입하 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임. 더 나아 가 중장기적으로는 2백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축되었던 사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2)
2) 흥미로운 것은 꽁시알디(Concialdi)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2001년 5월 근로장려금제도(PPE)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 도 및 고용보호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제도가 일견 후퇴하는 징후로 간주할
□ 미국사회의 빈곤율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구규모에 따른 공식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활용한 미국 통계청의 수치를 살펴보고자 함.
－ 물론 이 빈곤선은 OECD 국가간 비교를 위해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60% 기준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The Urban Institute 등 일부 연구기 관은 공식빈곤선의 100%~200%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그럼에도 공식 빈곤율 통계는 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음. 그것은 미국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인종별 빈곤 율 추이를 말함.
－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흑인의 빈곤율은 백인의 빈곤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빈곤율 또한 나타 나고 있음. 이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앞서 인종 간 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말해 줌.
□ 아래 그림과 표는 미국사회의 빈곤율을 1959년부터 2006년까지 나타낸 것이 며, 전체 빈곤율 외에도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별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음.
－ 빈곤선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사회의 빈곤율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단언하기 힘들지만, 1990년 이후의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판단됨.
－ 물론 1990년대 초반이후 빈곤율 감소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것이 경제호 황에 의한 추세적 감소이며 경기침체와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논 쟁이 야기되기도 하였음.
－ 그럼에도 이 그림을 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흑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음.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인종 중 히스패닉계의 빈곤율은 2000년 이 후에도 정체 또는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
[그림 3-1]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59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전체 빈곤율 백인빈곤율
흑인빈곤율 히스패닉빈곤율
자료: DeNavas-Walt et. al.,(2007)의 표를 가공 http://www.census.gov/hhes/www/income/microdata.html
〈표 3-8〉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
〈표 3-8〉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 추이(계속)
전체 빈곤율 백인빈곤율 흑인빈곤율 히스패닉빈곤율
1986 13.6 11.0 31.1 27.3
1987 13.4 10.4 32.4 28.0
1988 13.0 10.1 31.3 26.7
1989 12.8 10.0 30.7 26.2
1990 13.5 10.7 31.9 28.1
1991 14.2 11.3 32.7 28.7
1992 14.8 11.9 33.4 29.6
1993 15.1 12.2 33.1 30.6
1994 14.5 11.7 30.6 30.7
1995 13.8 11.2 29.3 30.3
1996 13.7 11.2 28.4 29.4
1997 13.3 11.0 26.5 27.1
1998 12.7 10.5 26.1 25.6
1999 11.9 9.8 23.6 22.7
2000 11.3 9.5 22.5 21.5
2001 11.7 9.9 22.7 21.4
2002 12.1 10.2 24.1 21.8
2003 12.5 10.5 24.4 22.5
2004 12.7 10.8 24.7 21.9
2005 12.6 10.6 24.9 21.8
2006 12.3 10.3 24.3 20.6
주: 빈곤선은 각 년도의 공식빈곤선3)을 사용하며, 세전소득에 적용.
자료: DeNavas-Walt et. al.,(2007)의 표를 재구성
3) 미국의 공식빈곤선(Official Poverty Threshold)은 U.S. Census Bureau의 관련 자료를 참조
□ 미국의 빈곤문제가 인종에 따라 그 심도가 다르다면, 다음에는 어떠한 현상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은 전체 빈곤율과 여성가장 빈곤율(남편이 없는), 전체 빈곤율과 여성가장 빈곤율의 배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여성가장의 빈곤율은 인종적으로 흑인 빈곤율이 높은 것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장기적 관점에 서 보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래 그림에 따르면, 1960~70년대 전체 빈곤율과 여성가장의 빈곤율이 함 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1996년 복지개혁이 시작된 이후, 여 성가장의 빈곤율은 일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다, 2001년 이후 다 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2]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959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전체가구 부부가구 남성가장가구 여성가장가구
〈표 3-9〉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추이
〈표 3-9〉 가구유형별 빈곤율의 추이(계속)
전체가구 부부가구 남성가장가구 여성가장가구
1986 10.9 6.1 11.4 34.6
1987 10.7 5.8 12.0 34.2
1988 10.4 5.6 11.8 33.4
1989 10.3 5.6 12.1 32.2
1990 10.7 5.7 12.0 33.4
1991 11.5 6.0 13.0 35.6
1992 11.9 6.4 15.8 35.4
1993 12.3 6.5 16.8 35.6
1994 11.6 6.1 17.0 34.6
1995 10.8 5.6 14.0 32.4
1996 11.0 5.6 13.8 32.6
1997 10.3 5.2 13.0 31.6
1998 10.0 5.3 12.0 29.9
1999 9.3 4.9 11.8 27.8
2000 8.7 4.7 11.3 25.4
2001 9.2 4.9 13.1 26.4
2002 9.6 5.3 12.1 26.5
2003 10.0 5.4 13.5 28.0
2004 10.2 5.5 13.4 28.3
2005 9.9 5.1 13.0 28.7
2006 9.8 4.9 13.2 28.3
주: 빈곤선은 각 년도의 공식빈곤선을 사용하며, 세전소득에 적용.
자료: DeNavas-Walt et. al.,(2007)의 표를 재구성
□ 미국의 근로빈곤층 실태에 대해서는 미국노동통계청 자료와 PUMS 데이터 를 활용하여 정리하고자 함.
－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1987년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최근 자료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16세 이상이며, 연간 27주 이상을 일하고, 가구소득이 공식빈곤 선(Official Poverty Threshold)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의 5.4%로 발표하 였음.
－ 참고로 이 수치는 근로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인구를 지칭하는 것 임. 이는 2000년 4.7%에 비해 약 0.7%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근로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전체 인구의 약 2.6%(약 770만 명)으로 추정됨.
참고로 2005년 공식빈곤선에 따른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2.6%(약 37백만 명)로 추정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1992년 이후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 여주고 있음.
－ 아래 그림은 1992년 이후 연간 27주 이상 일하는 1인 이상 취업자가 포함 된 빈곤가구의 구성원 비중(=광의의 근로빈곤층)의 추이를 나타낸 것임.
－ 이 그림에 따르면, 1993년을 기점으로 근로빈곤층 규모는 6.7%에서 2000 년 4.7%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2001년 이후 다시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전체 인구의 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여기서 2000년을 기점으로 근로빈곤율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 것은 IT버블붕괴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됨.
[그림 3-3] 미국의 근로빈곤층 규모 추이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US BLS,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의 각 년도 자료
수치를 전체인구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임.
〈표 3-10〉 미국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규모(각 집단의 %)
2005 2006 변화
16세 이상 근로자 중 빈곤층 6.0 5.8 -0.2
연간 전일제 중 빈곤층 2.8 2.7 -0.1
연간 비전일제 중 빈곤층 12.8 12.6 -0.2
1주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 21.8 21.1 -0.7
자료: DeNavas-Walt et. al.,(2007)에서 인용
〈표 3-11〉 미국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규모(전체인구 대비 %)
2005 2006 변화
16세 이상 근로자 중 빈곤층 3.18 3.10 -0.09
연간 전일자 중 빈곤층 0.99 0.98 -0.01
연간 비전일제 중 빈곤층 2.20 2.12 -0.08
1주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 5.47 5.30 -0.17
자료: DeNavas-Walt et. al.,(2007)에서 인용
□ 미국 근로빈곤가구의 가구특성별 분포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전체 가구에서 근로빈곤가구는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 배우가구 중 근로빈곤가구는 3.7%, 편모가구 중 근로빈곤가구는 17.6%,
－ 전체 가구에서 근로빈곤가구는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 배우가구 중 근로빈곤가구는 3.7%, 편모가구 중 근로빈곤가구는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