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독일 내에서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기관은 크게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과 시민사회에 의하여 조직되고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쌍방향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기술지원의 방식이나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양 국가에 의하여 약정된 경우, 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BMZ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개별 사업시행 기관에 위임하고 연방정부는 이 기관을 재정지원 한다. 이와 달리 시민사회에 의하여 조 직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책임과 재원은 전적으로 해당 운영기관이 맡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될 뿐이다.24)
BMZ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임하는 시행기관들은 그 개발원조계획의 종류와 특징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KfW와 DEG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는 KfW 개발은행(KfW Entwicklungsbank, KfW)과 독일투자개발조합(Deutsche Investition-und Entwicklungsgesellschaft, DEG)을 들 수 있다. KfW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를 금융 지원함에 비하여, KfW의 자회사인 DEG는 사회사의 개발 사업을 금융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GIZ와 CIM
독일 국제협력조합(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은 2011 년 독일기술지원협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와 독일개 발원조(Deutscher Entwicklungsdienst, DED) 및 국제교육개발유한회사(Internationale
24) http://www.bmz.de/de/ministerium/wege/bilaterale_ez/akteure_ez/index.html 참고.
01. 독일의 ODA법제 23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GmbH, InWEnt)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GIZ는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며, 개발원조인력을 교육하고 파견하는 업무와 피지원국 인력의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GIZ에서 교육된 전문 인력은 국제 이주 및 교육센터(Centrum für internationale Migration und Entwicklung, CIM)를 통하여 피원조국에 파견된다. 즉 CIM은 독일 정부의 공적개발원 조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의 국제적 이주와 파견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이다. CIM은 GIZ와 노동부 외국파견 및 전문 인력 중개소(Zentralen Auslands- und Fachvermittlung, ZAV)와 협업관계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BGR과 PTB
기술지원 방식을 위한 시행기관으로는 추가로 연방 지리·자원연구소(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와 연방물리·기술연구소(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를 들 수 있다.
BGR은 연방경제·기술청(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산하의 연 구시설로 지리적 또는 자원에 관한 연방정부와 경제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소 이다. 또한 BGR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천연자원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 게 사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
PTB는 국가측량연구소이다. 1960년 이후로 PTB는 BMZ의 위임을 받아 기술지원 방식 의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측량 및 계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을 후원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측량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데 있 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PTB 지원사업의 목적이다. PTB 사업의 많은 부분들은 BMZ에 의하여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5. 기타 시민사회 사업시행기관
우선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행하는 시민사회의 주된 사업시행기관으로 교회를 들 수 있다. 교회에 의한 원조사업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조사업 이 행해지기 어려운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마지막 구호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독일 16개 주에서 11,500개의 지방자치단체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다. NGO의 중요한 사업 분야는 경제개발정책, 환경보호 및 인권보호에 있다.
민주주의의 확장과 시민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BMZ에 의하여 후원되는 정치재단은 총 6개이다(Friedrich-Ebert 재단, Friedrich-Naumann 자유재단, Hanns-Seidel 재단, Heinrich-Böll 재단, Konrad-Adenauer 재단, 그리고 Rosa-Luxemburg 재단). 이러한 재단들의 사업목적은 민주주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의회지원, 정당지원, 사법부의 독립성 지원, 정의로운 행정절차 지원 및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있다.
그 외에도 사립 재단 또는 개인 기부자의 공적개발원조 참여가 있다. 이 경우 사립 재 단 또는 개인 기부자는 스스로 원조사업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다.25)
25) 구체적인 기타 사업시행기관은 http://www.bmz.de/de/ministerium/wege/bilaterale_ez/akteure_ez/einzelakteure/
index.html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