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가. 적정성 평가 확대
⧠ 200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하였음.
○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급성기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 적정성 평가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의료계의 관심과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료계는 적정성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성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국외의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발
⧠ 국외에서는 의료서비스 평가기관, 연구기관, OECD 등에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관단위 또는 국가단위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분류체계는 각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으며 분류기준은 도나베디언의 구조-과정-결과를 비롯하여 임상분야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등) 등 다양한 분류기준이 존재함(Mainz, 2003, Jennings et al, 1999, Scherb et al, 1998, Arah et al, 2006, Mears et al, 2011, Mitchell and Lang, 2004, Murray CJ and Frenk j, 2000).
다. 평가지표 분류체계의 정비
⧠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사업에서 사용 중인 기관단위 평가지표의 현 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평가뱅크)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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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는 최신 차수의 적정성 평가 사업에서 사용 중인 기관단위 평가지표의 특성 및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2개의 핵심영역(평가영역, 임상 주제)과 10개의 부가영역(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제공 환경 등)으로 구성되었음.
라. 기 개발된 분류체계의 보완 및 정비 필요
⧠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및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관단위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및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음.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평가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의 개 발, 그리고 타 기관 평가제도와의 연계 등을 위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포괄적인 평가지표 관리체계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서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연구목적
⧠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관단위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기관단위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의료 질 평가지표 및 관리현황 파악
○ 확장성 있는 의료 질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 개선된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증
○ 분류체계 발전방안 제안
3.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관단위 질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질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작성 하고자 함.
⧠ 연구목표 대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표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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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CMIT(CMS Measure Inventory Tool), NQMC(National Quality Measures Clearing House)를 비롯한 영국의 NICE 지표 등 국외의 지표 분류체계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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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 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로의 개선방안 마련
○ 평가지표 및 관리현황 파악을 통해 정리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별 분류체계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문헌 고찰
○ 파악된 분류체계 영역들 중 핵심적이고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분류영역을 우리나라 지표 분류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 정비한 분류체계 개선안의 각 분류영역을 정의하고 평가지표를 분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평가지표 분류체계(영역 및 기준)의 객관적 근거 마련
○ 평가지표를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한 분류의 내용 타당도 확인
○ 적정성 평가 및 지표 관련 전문가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미흡한 부분 보완 및 수정사항 반영을 통한 최종 개선안 도출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정책적 관점
⧠ 체계적이고 일관된 분류체계 및 구성항목이 표준화된 지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의료의 질 평가의 객관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평가지표의 구조화된 분류체계 관리로 이용자(국민․의료계․소비자)가 손쉽게 평가지표에 접근 및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도 및 활용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평가지표의 표준화로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이로 인해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2) 기술적 관점
⧠ 평가지표 분류체계 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실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영역 확대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의료평가 포탈의 개발로 일관성 있는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및 균형 잡힌 지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 포탈을 통해 평가지표를 전산화함으로써 지표 접근에 대한 용이성이 확보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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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되어 있는 지표 분류체계를 표준화시킴으로써 평가지표의 목적 및 사용이 지표 이용자에게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활용방안
1) 정책적 관점
⧠ 우선순위가 높은 질 평가 프로그램 시행을 촉진하고, 중복되는 평가지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의료 질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수행, 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2) 기술적 관점
⧠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귀속시킴으로서 평가 정보 및 의료 데이터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음. 또한 전산화된 데이터는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여러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많은 지표들을 하나의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개선 과정이 다른 분야의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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