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자료, 지표관리 및 평가결과 공개를 아우르는 의료평가 포털로의 확대방안
가. 의료평가 포털 개발의 필요성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등 국제기구들은 보건의료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개선을 유도하 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선택권을 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평가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역별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수집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과 평가조사표 자동연계를 통해 평가자료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지 표 산출을 통한 의료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그러나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은 요양기관의 EMR과 조사표와의 자동연계가 주된 기능이나 자동 연계의 제한점으로 많은 항목을 수기로 입력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비용과 시간비용을 소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 평가지표의 진입, 퇴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전 부재
○ 유관부서나 기관의 제안지표에 대한 도입/퇴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
○ 정책적 우선순위, 과학적인 근거 등 지표관리원칙 설정 필요
⧠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소비자 선택에 대한 평가의 미미한 영향
○ 2003년부터 적정성 평가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부 족하거나 찾기 쉽지 않고, 평가결과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음. 이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려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의 료평가 정보의 활용은 쌍방향의 소통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의료이용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평가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향상하여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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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자료 수집체계 현황
⧠ 미국 의료기관 질 평가자료 수집체계
○ QualityNet은 CMS가 인증한 웹페이지로서, 의료의 질 향상과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CMS 의 CART이며 해당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와 관련된 이용자 교육․훈련도 제공됨.
○ Medicare 가입자의 자료수집과 평가공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QIO는 CMS가 공식 인증한 QualityNet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함.
○ 의료기관은 Vendor, 또는 Disc, Hardcopy로 QIO에 정보를 보낼 수 있고, 또한 CART 를 통해서 DataWarehouse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데, 대부분 Vendor를 통해 이뤄지 며 전송이 끝나면 QIO는 그 정보를 DataWarehouse에 저장하고, CMS나 다른 의료제 공자들이 질 수준을 분석할 때 이용됨.
⧠ 의료평가 자료 수집정보의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기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PPS 연간 인상분에 대한 재정적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병원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전을 도입한 반면, 캐나다는 지불보상을 위해 법 적인 제출의무를 부여함.
○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청구명세서 형태로 진단명, 수술 및 시술명, 치료에 사용한 행위와 의약품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이러 한 정보가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로 활용되고 있음.
다. 평가지표 관리체계 현황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 선정은 평가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적정성 평가의 중·장기 로드맵 등에 따름.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질환 중심으로, 신규평가, 계속평가, 예비평가로 구성됨.
○ '202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기발전방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에 따르면 지표 들에 대해 Life-Cycle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요양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평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는 청구자료를 활용한 자체 개발 방법, 내부 전문가의 연구에 의한 방법, 외부 전문가 연구에 의한 방법, 의학계에 기준 개발을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개발되며,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 및 질적 변이의 반영, 지표 측정을 위해 관련 자료 확 보 및 분석의 용이성, 기관별 평가결과 산출 및 질 향상에의 활용 가능성, 국내 임상현실 반영 및 수용성, 근거 불충분 지표에 대한 전문가 합의 가능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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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질 지표 관리체계 현황
○ CMS는 질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표 개발, 이행, 유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지표 관리시스템(Measures Management System, MMS)을 이용하여 지표 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 개발자가 지표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유지하는 데 에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질 지표가 수혜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지표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질 향상 프로그램과 Public Reporting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표도입시 NQF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과 보고의 중요성과 과학적 타당성 및 신뢰성, 실현가능성, 유용성을 근거로 지표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질 지표 관리체계 현황
○ 영국 NHS는 2009년 질 표준 개발 및 관리를 위해 NICE Quality Standards Programme을 설립하여, 질 향상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을 선정한 후, NICE 지침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지표를 생산함. 이 과정에서 효과성, 비용효 과성, 진료경험, 환자안전, 평등, 자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개발된 질 표준은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NICE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음.
○ 또한 GP를 위한 P4P로서, QOF는 임상영역, 공중보건영역, 공중보건 부가서비스 경험 영역의 25개 질병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질병군별로 등록, 초기진단, 지속적인 관리 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며, 일차의료연구개발센터에서는 중앙값 95%(Median 95%)4) 와 사분위수범위 4.5%p(Interquartile Range 4.5%)5)를 기준에 따라 지표를 관리하 는 통계적 방법론을 제안함(Reeves et al., 2010).
라. 평가결과 공개 현황
⧠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공개 현황
○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산출된 종합점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하 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병원들을 비교하기 위해, 주소지를 선택하면 병원을 제시하나, 처음 단계에서 각 적정성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함.
○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 평가의 중요성이 Hospital Compare와 비슷하게 평가 목적, 평 가 대상, 평가 내용, 평가 결과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지표의 중요성 및 임상적 연관 성과 관련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양호 등급을 나누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법을 찾기 어려움.
4) 100%로 측정한 지표의 점수가 95%를 초과하는 기관이 절반 이상임을 의미한다.
5) 100%로 측정한 지표의 평가 결과, 75percentile 해당 기관과 25percentile 해당 기관의 지표 값의 차이가 4.5%p 미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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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가 등급과 소재지가 한 번에 공개되어 파악하기 쉬우나 동일 등급 내에서 병원 간 질적 수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평가받지 않은 타 의원들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고, 지역수준에 따라 제시되지 않아 지역수준에 따른 비교가 힘듬. 또한 병원 위주의 검색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 위주의 검색을 통해 정보 수요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보 검색이 용이하게 재편하여 비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미국 Hospital Compare
○ 미국 Hospital Compare는 의료기관의 등급(전반적인 평가), 일반정보, 환자경험, 서 비스의 시기적절성 및 효과성, 합병증, 재입원율 및 사망률, 외래환자의 영상장비 사 용, 지불 및 케어의 가치 8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며 군집화 알고리즘(Clustering Algorithm) 등의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등급화(Star Ratings)하고, Hospital Compare에 공개하고 있음.
○ 의료소비자는 Hospital Compare에 비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위치와 기관명을 선 택하여 입력함. 최대 3개 기관의 8분야 정보가 비교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병원의 위 치, Overall Rating과 병원의 기초 정보를 알려주고 제공하는 결과의 각 영역에 대하 여 환자들에게 보다 세부적인 의학적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공하고 있음.
○ 의료기관명, 거리(1 mile~200 mile), 주(State)명, 군(County)명, 병원유형별, 평가점 수 순으로 조회한 후 최대 3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정보를 공개함.
⧠ 영국 NHS와 CQC(Care Quality Commission) 사례
○ 영국은 2019년부터 NHS 홈페이지에서 ‘Services Near You’ 라는 항목의 메뉴를 통 해 주변의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지역을 우편번호나 지역 명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하고 그래프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병원들의 개괄적 서비스 수준과 개요에 대해서 제공하고, 서비스 평점 영역에서 환자 들이 직접 수기 형식으로 나누는 형태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뷰나 평점은 환
○ 병원들의 개괄적 서비스 수준과 개요에 대해서 제공하고, 서비스 평점 영역에서 환자 들이 직접 수기 형식으로 나누는 형태로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뷰나 평점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