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 영국 제 절 영국 제 절 영국 7 7 7 7
정책 추진 배경 및 경위 정책 추진 배경 및 경위 정책 추진 배경 및 경위 정책 추진 배경 및 경위 1.
1. 1.
1.
영국의 나노기술개발은 80년대 중반부터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등 빠르게 전개된 측면 이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1986년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는 국가나노기술전략
and Industry, DTI) (National Initiative on Nanotechnology, NION) 을 수립하고, 1988년에는 4개년 LINK 나노기술 프로그램(Link Nanotechnology 을 시작했지만 년 프로젝트의 종료와 함께 정부차원의 나노 Programme, LNP) , 1996 LINK
기술 개발전략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학자연과학연구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가
년 나노기술 테마 데이 를 개최하여 나노기술을 조명
1999 ‘ (Nanotechnology Theme Day)‘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지원하여 나노기술연구소(Institute of Nanotechnology, IoN)가 나노기술개발과 영국사회의 성장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Opportunities for Industry in the Application of 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 Nanotechnology' .
감대를 영국내에 확신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IoN은 2001년 봄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2개의 나노기술 조사단 독일 및 미국 동부 을 조직하여 정부 부처 나노기술 기업( ) , , 대학 연구센터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 2001년 6월 영국의 연구수준 과 방문기관을 비교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년 옥스퍼드대학과 캠브리지대학에 학제간의 연구를 연계하여 나노기술개발을 촉 2001
진하는 학제간나노기술연구단(IRCs)을 설립하여 나노재료와 나노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년 월 본격적인 나노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청 이 나노기술응
2001 6 , (OST)
용자문위원회(The Advisory Group on Nanotechnology Applications)를 조직하여 정책전 략 수립을 주문하였다 이들 전문가그룹은. 1 년 후 영국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정책 건의사항을 담은 정책 보고서(“New Dimensions for Manufacturing : A UK Strategy for Nanotechnology”41)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영국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 , (1) 통일 적인 조정체계를 지닌 나노기술개발전략의 수립 및 독립적인 조정기구인 나노기술응용전
41) DTI, New Dimensions for Manufacturing - A UK Strategy for Nanotechnology Report of the UK Advisory Group on Nanotechnology Applications submitted to Lord Sainsbury Minister for Science and Innovation by Dr John M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전임 연구위원회 대표인데 대표 연구자의 이름을
Taylor, Chairman. June 2002. John Taylor ,
채용하여 테일러 보고서 라고 통칭되고 있다‘ ’ . 영국 나노기술개발전략 수립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략위원회(Nanotechnology Applications Strategy Board, NASB)의 설립, (2) 바이오 기술, 나노소재 및 전자공학 부문에 초점을 맞춘 최소 2개 이상의 나노기술 팹(National 의 설립 기술과 응용 양측면을 고려한 nanotechnology Fabrication Centers, NNFCs) , (3)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의 지속적 추진 및 전략 반영, (4) 나노기술 수용촉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의 연계 촉진, , , (5) 광범위한 교육 체계 수립, (6) 사업활용 미국 와의 교류 등 국제적 협력활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즉 보고
FP6 , NSF . ,
서는 영국나노기술 개발능력의 향상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을 강화를 주문하였다.
년 월 영국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나노기술개발 전략인 마이크
2003 7 , ,
로 나노기술 제조전략(MNT)을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나노기술 정책 수립과정에는 왕립학회, (Royal Society)와 왕립공학아카데미 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 양측의 학회는 영국의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
나노기술 정책 수립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한 정, 부 정책방향 설정에 제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04년 '나노과학과 나 노기술 : 기회와 불확실성(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opportunities and uncertainties)42)' 보고서를 발표 하여 나노기술 개발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왕립학회의. 보고서는 21개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는, “과학기술청에 독립그룹을 선정하 여 2년 및 5년 후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권고 사항의 이행사항 검토 를 주문하였다 영” . 국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강화와 지원 을 공약하였다43).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CST)가 2007년 영국정부의 나노기술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영국정부의 나노기술 개발정책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3월 영국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는 영국정부의 나노기술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보고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
서44)를 발표하고 영국내에서는 나노기술의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 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정부 부처간의 나노기술개. 발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나노기술의 보건 안전 환경 영향 부문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 , 을 할 것임을 밝혔다 45).
42) Royal Society,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opportunities and uncertainties 2004.7.(http://www.nanotec.org.uk/finalReport.htm)
43) HM Government (2005) Response to the Royal Society and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report: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opportunities and uncertaintie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London, Feb 2005 http://www.dti.gov.uk/science/science-in-govt/st_policy_issues/nanotechnology/page20218.html
44) Beringer, J. et al.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A Review of Government's Progress on its Policy Commitment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London, 2007); www2.cst.gov.uk/cst/news/Files/nano_review.pdf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존 베링거 경 은 나노소재의 독성과 잠재적 위험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CST (Sir John Beringer)
미약했다고 밝혔다.
국가나노기술전략 내용 국가나노기술전략 내용 국가나노기술전략 내용 국가나노기술전략 내용 2. 2. 2.
2.
영국정부의 나노기술 전략은 미국의 NNI와 같은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과학기술청. (OST), 연구위원회 보건안전청, (HSE) 등 부처별로 나노기술개발 을 전개하고 있다 이중에서 통상산업부. (DTI)에서 추진했던 마이크로 나노기술제조전략 이 본격적인 나노기술개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년 월 영국 과학기술청은
(MNT) . 2003 7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시설구축을 골자로 하는 전략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테일러 보고서 에서 강조한 영국이 부족한 요소를 충
MNT . ‘ ’
족시키기 위한 것이 었는 데, 핵심 요소는 산업계 학계의 연계를 통한 나노기술의 산업, 화 기반 조성이었다. MNT전략은 기초연구개발 성과의 조속한 산업화 이전 등을 지원하 는 응용연구사업(Applied research Programme)과 신규 및 기존시설의 나노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기반시설구축사업(Capital Facilities Programme)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가 이 사업의 비전이었다 영국정부는 이를 위하여 응용연, . 구개발국가차원의 대형 나노팹의 신설 대신에 영국 전역에 골고루 나노팹기능을 갖춘 나 노기술센터를 설립한다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전국적으로 나노기술 지역 거점을 형성하. 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 및 대학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
분야 활동 내용 예산
응용연구사업
(Applied research Programme)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연구활동 촉진 9,500 만 달러 기반시설구축사업
(Capital Facilities Programme)
신규 및 기존 시설의 MNT 네트워크 체계 구축
개 나노기술 연구센터 설립 대 분야 나노제조 나
22 (4 : ,
노측정 나노의학 나노소재, , )
만 달러 7,500
표
< 3-49> 영국의 MNT 이니셔티브
응용연구사업은 경제파급효과가 큰 부문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공동연구개발 분야에 연구기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 파운드 억달러 를 지원한다 기반시설구축사업은(1 ) . 나노기술센터의 설립 및 센터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7,5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한편 이러한, MNT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 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MNT 네트워크 팀은 2006년 6월 MNT
격월간 및 격주간 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네트워크
Bulletin( ) MNT e-News Bulletin ( ) ,
내의 정보 확산 뿐만아니라 영국의 주요 나노기술 정보를 확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http://www2.cst.gov.uk/cst/business/nanoreview.shtml ,http://www.dti.gov.uk/files/file40078.pdf)
네트워크 팀은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품질마크
. MNT “MNT (MNT Quality
를 수여하고 있다 년 월에 발족한 이런한 품질마크제도는 기술력을 갖춘 나 Mark)” . 2005 1
노기술기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평가는 무료이며 선정된 기업은, , MNT 디렉토리에서 공개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는 MNT 네트워크사업추진과정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행 사인“UK Nano Forum 2006“을 개최하였는 데, 13개국의 80여명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여명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300 46). 즉 영국은, MNT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국 전역에 나 노기술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참여 및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3월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종료되었지 만, MNT 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거점별로 나노기술 산업화를 지원하는 Nano KTN 사업 으로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