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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망

문서에서 세계 나노기술 정책 동향 (페이지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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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망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나노공정 측정 장비 기술의 확보를 통한 나노 / /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의 위치 확립

나노공정 측정 장비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 / 한 차세대 메모리 , FET, display, 고성능 소자 , solar cell 등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제품들의 산업화

제품 기능 /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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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핵 심 기 술 / 중 분 류

나노 patterning

나노 박막 증착

나노선

나노점

나노 식각

나노기반 디스플레이

나노 습식 공정 나노화학, 구조 분석 나노 역학 특성 분석

나 나노기술의 표준화 로드맵 나 나노기술의 표준화 로드맵나 나노기술의 표준화 로드맵 나 나노기술의 표준화 로드맵....

나노기술 표준 개발은 나노기술분야의 괄목할만한 연구성과가 산업화로 활발하게 이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세계 나노표준개발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나노기술의 표준개발 을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하였다 나노기술표준화 로드맵에 관한 연구는. △나노소재/ 환경 에너지/ ,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나노공정 측정 장비 분야 등의/ / 4개 분과를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의 나노기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별 연구위원들이 이를 종합 분석하여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분과별, . 나노표준 개발 로드맵의 대강을 보면 먼저 해당 분야의 표준화 대상에 대한정의를 내리, 고 분야별 대상에 대해 일반 로드맵과 중점대상 로드맵으로 구분하였다 표준화 대상은. 국내 해당기술의 산업화 수준 및 시장형성 정도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향후, 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노소재 환경 에너

2015 . △ / /

지 분야는 표준화대상을 0차원~3차원 나노재료 구분하여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였다. 년부터 추진되는 우선 표준화 대상은 광촉매용 나노입자기술 항균용

2008~2009 TiO2 , Ag

나노입자기술 나노입자 측정용 표준물질, , CNT BLU평가기술, CNT 투명 전극평가기술, 나노박막구조 및 미량성분 분석 측정기술이다/ . △ 나노소자 분야는 국가 나노기술로드맵 의 분류에 근거하여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매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우선 순위를 가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나노소자 분야의 중점표준 대 상은. 2010~2011 년에 제품화 및 표준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나노전자소자 나노분자소자 나, , , 노자기소자 나노광소자 나노유연소자 및 디스플레이 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 . △ 나노바 이오 분야는 나노바이오기술에서 사용되는 표준물질선정 나노구조체 측정방법 나노바이, , 오 기기성능평가 방법 안전성 영향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정도 및 연계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나노바이오 안전성 분야 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검지 및‘ ’ ‘ 정제분야 를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 △ 나노공정 측정 장비 분야는 중점 표준화대상을/ / 년 이내에 국제 표준화 제안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노패터닝기술 나노

3~5 , ,

습식공정기술 나노점기술 나노선기술 나노박막기술 나노측정 및 분석기술 나노역학특, , , , , 성 분류가 그 대상이 된다.

다 나노기술 영향평가 다 나노기술 영향평가다 나노기술 영향평가 다 나노기술 영향평가....

나노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는 미국 일본, , EU 등의 주요국가에서 이슈로 부각하면서 우, 리나라도 나노기술개발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유해성(EHS)부문연구와 윤리 법 사회적 영, ,

향(ELSI)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19 )조 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17 )조 에는 “나노기술 영향평가 를 명시화하여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 가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는 나노기술의 사회. , 2 적영향에 대한 문제가 4대 목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나노기술 영향평가 센터 지정

나노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실시

- /

나노기술의 건강 안전 환경 생태 등에 대한 연구 구축 및 정보제공

- , DB

나노기술 독성 환경 검사/

평가 및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표준연구원 등과 협력연계체제 구축, ,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건강 안전 환경 생태 등의 영향에 관련된 기존 법적용에 대한조사 및 향

-후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나노물질의 환경계로의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계측 관련분야 지원

-나노제품 및 물질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처리절차 마련

-자료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 2 (2005.12)

표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업 내용

< 3-11> 2

현재까지 3회에 걸친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하여 추진 되었다 지난. 2003년에 실시한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 에서는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 , , 보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으로 발현되는 기술인

융합기술을 대상기술로 설정하였다

NBIT .12) 산업경제 사회문화 환경 법적 규율 및 윤, , , 리 문제 등의 네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04) 인력양성사업 도입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논의 윤리적 소양을 교육하는 강좌 개

NBIT , ,

설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확충 및 예산 쿼터제 도입 일반국민을, , 대상으로 하는 토론의 확산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일반론. 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의 필요 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본격적으로 나노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영향평가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었다 과학. 기술기획평가원이 총괄하는 나노기술영향평가사업은 산업경제전문분과와 사회문과분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나노기술의 산업적측면과 사회적측면을 조사 연구하였다 과학혁신, . 본부내에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나노심의관 제도의 설치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증대 장기투자 시스템의 강화 나노기술력 평가 시스템 구축, , , 나노 팹 센터의 적극적 활용 국방연구비 중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증대 등을 제안하였다, . 최종적인 정책제언으로는 나노 관련 국가연구개발비 중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나노기술의 안전성 연구 나노의 사회문화적 연구 나노기술의 대중이해연구 등 나노과학기술위한 기, ,

반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되며 대국민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확보, , 나노과학기술의 오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년에 실시된 나노소재의 기술영향평가 사업에서는 결론적인 정책제언으로 나노소

2006 ‘

재 기술 영향평가 센터 설립을 제시하였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에 따라 나노소’ . 재기술에 관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들 문제들이 개, 별연구자나 연구집단에 의해 수행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 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로는 △나노소재 특성자료의 수집 및 보완 개별과제 결과의 수( 집 분석 공개/ / ), △나노소재 특성자료의 체계화 주도 표준화 위해성 평가( , ), △나노소재 활 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제품 인증 안전성 인증( , ), △나노소재의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국제 적 동향의 파악 및 적극참여, △나노소재 기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초중고 학생 일반인( , )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나노기술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국 유럽과 같은 구체적인 나노, 소재의 환경 인체 및 안전, (EHS)에 대한 연구와 윤리 법 사회적 측면, , (ELS)의 연구와는 다르게 포괄적인 나노기술의 일반론 연구에 치중하였지만, 2007년부터 구체적 연구사업이 전개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에서. ( ) 2007년부터 나노‘ 물질 독성기반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 2011년까지 총 55억원 투자(2007년도 예산은 10억 원 되며 구체적 사업 목표는) , △나노물질의 평가체계 구축 및 관련 지침 제정 △나노물질 의 독성평가기술 개발 △독성저감화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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