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나노기술전략 의 나노기술전략 의 나노기술전략 2. EU
2. EU 2. EU 2. EU
유럽연합의 나노기술개발시행계획(2005~2009)은 유럽지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의 통합(integration)과 산업화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강조한 연구 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핵심적인 전략안은. △대폭적인 예산확보, △연구개발 기반시설의 확대, △다학제 연구인력의 양성, △상업화 지원 강화, △보건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적, , 극적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32).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나노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시설과 우수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인식하고 유럽차원의 통합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유럽지역의 나노기술 인프라시설의 지도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 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best practice)
있다 또한 국가간 네트워크와 분산된 대학 연구소 기업의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에. , , ,
29) European Parliament, Report on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 (2006.6.20)
30)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 Text adopted by the Parliament(2006.9.28)
31) EGE(The 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pinion on the ethical aspects of nanomedicine - Opinion N° 21(2007.1.)
3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 Nano Weekly 154호2005.7.22 -유럽연합의FP7과 나노기술 개발 실행계획- “유럽의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나노독성학. , (nanotoxicology), 나 노환경독성학(nanoecotoxicology), 나노측정학(nanometrology) 분야 등이 혜택을 받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나노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구상은 산학연 연계“ ”,“산업 계의 유럽연합 프로젝트 참여확대”,“나노기술 정보확산”,“표준 제작”,“지적재산권 강화 로” 구체화 되었다 산학연 연계강화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와 특히 금융계의 긴밀한 연계체. , , 제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빠르게 상업화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이해당사자. 를 결집하여 나노기술 상업화의 성공사례 를 교환하는 활동을 (stakeholders) (best practice)
전개하고 나노기술을 산업화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 속. 에서 산업계와 연구개발기관 사이의 사용허가계약(licensing arrangement)에 관한 협약을 촉진하고 산업화에 장애를 주는 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심리학적 장벽문제에 관한 해결, , , 책을 모색하게 된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산업계, 의 비중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이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과 신생기업. (start ups)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의 변환도 도모하겠다는 구상에 바탕하고 있다 향후. 유럽차원의 소규모 시범 연구 프로젝트가 증가될 전망이다.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부문에 관한 정책은 주로 “사회적 차원의 통합 과” “공중보건,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부문을 통하여 추진된다, , ” .“
는 이러한 연구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원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조정
EU , EU
하는 구심점(focal point) 설립하고 시행계획의 모니터링과 감독, , 집행위원회 정책 연구( 개발 교육 훈련 고용 기업정책 보건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이니셔티브와 기타 활동들, , , , , , )
집행위원회의 과의 부합성 및 체계성을 검토하는 작
( Biotechnology Steering Committee)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NNI 성과보고평가체제와 유사하게, 2년마다 유럽연 합 각료이사회 (Council)와 유럽의회에 나노기술연구개발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EU의 나노정책 평가보고서 최초로 작성되어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보고되어 질 전망이며 새로운 시행계획이 제안 될 전망이다, .
분야 EC 회원국가
연구 개발, , 혁신
FP7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강화, FP6 보다 예산 2배 확대
FP7의 우선투자분야인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나노전자공학 연구 지 (ICT)
원 강화.
나노기술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공동
나노기술에 관한 공공투자증가, 바로셀로나유럽정상회의(2002) 에 서 선정한 연구개발비 지출 GDP
목표에 부응 3%
국가,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인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표
< 3-34> 유럽연합(EU)의 나노기술실행계획 (2005-2009)
분야 EC 회원국가 COST, ESF, EUREKA) , 또한 유럽투자은행(EIB) '혁신 Marie Curie actin, ESF, HFSP
산업혁신
정책 조정기구
성 문제 규명(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나노기술제품의 잠재적나노입자를 Directive 67/548/EEC 의 신규물질신고규정(new substan 학술용어(nomenclature), 메트롤로지, 위험 진단의 공동 접근법 독성학 환경, ,
지원한다. FP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위 기능들을 수행한다 연구총국 아래에는. 15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술분야별 연구전략을 추진된다 이중 나노기술연구개발은 연구, . 총국의 산업기술부(Directorate G - Industrial technologies)를 통하여 추진된다 산업기술. 부 아래에는 5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나노 컨버징 과학기술팀(G4 : 이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Nano-and Converging Sciences and Technologies) .
예산 예산 예산 예산 4. 4. 4.
4.
유럽연합의 FP7의 총예산 505억 2,100만 유로 중에서 34 7,500억 만 유로가 나노기술부문 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당초 집행위원회의 예산은 전체. 727억 유로 중 48억 3,200만 유로를 책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상, 당부분 축소 되었다 보안 및 우주 분야 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안 과 우주.‘ ’ ‘ ’ ‘ ’ 분야로 분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원국가수의 증가와 대상기간의 증대 등의 요인을 감. , 안해도 연구개발비는 FP6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2010년까지 세 계제일의 지식기반 경제를 달성한다 는 리스본 전략” (2000)과 연구개발비를 “GDP대비 3%
수준으로 올린다 는 바르셀로나 목표” (2002)에 다가서려는 유럽연합의 정책의지를 보여주 고 있다 다른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면 나노분야 연구개발비는. 2006년 5억 유로에 달한다. 2005년 억4 7,000만유로, 2004년 억3 7000만유로 수준이었다. FP6 기간 동안 13억 유로 이상이 나노기술개발에 투자된 것이다.
COOPERATION
주제 2006.11(****)
보건 6100
식품 농업 어업 바이오기술, , , 1935
정보통신기술 9050
나노과학 나노기술 재료 및 신생산기술, , 3475
에너지 2350
환경 기후변화 포함( ) 1890
교통 항공 포함( ) 4160
사회 경제 과학 및 인문학- 623
우주 1430
보안 1400
소계 (COOPERATION) 32413
IDEAS 유럽연합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7510
PEOPLE 마리 큐리 사업 4750
CAPACITIES
연구 인프라 1715
중소기업 지원 연구 1336
지식영역Regions of Knowledge 126
연구잠재력 340
사회속 과학 330
연구정책의 통일된 체제 70
국제협력활동 180
소계(CAPACITIES) 4097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의 비핵활동 1751
총계 EC 50521
원자력 연구 및 교육활동
Euratom ( ) 2751
표
< 3-35> 제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 (2007~2013)및 Euratom (2007-2011)의 예산 단위 백만유로
( : )
출처 예산 홈페이지
< > FP7 (http://cordis.europa.eu/fp7/budget_en.html)이사회와 유럽의회 절충안(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