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견 및 여론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제공하며 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관점에서 정책 및 예산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노기술조정위원회는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 1 전계획을 근거로 했던 나노기술전문위원회 가 해산된 후 그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으며‘ ’ , 과학기술혁신본부 기계소재심의관 국장급 이 당연직 위원을 맡으며 전문성을 고려한 산( ) , · 학 연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을 연구분야별로 안배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 및 제도 기반구축 산업화추진 등, , 4개의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년도 나노기술, 발전 시행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나노기술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중요 사항에 대해 조정, ,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나노기술 조정위원회 나노기술 조정위원회나노기술 조정위원회
나노기술 조정위원회 ▪ 범부처 나노기술 정책 및 예산 조정 기능 지원
전문 정보 지원기관 분 과 별
운영 연구개발 인 력 양 성
및 제도 기반구축 산업화
추진
국내외 연구 및 산업관련정보제공
그림
< 3-2> 나노기술 정책 조정체계
자료 나노기술조정위원회 회의 자료
< > Kick-off (2005.4.11)
예산 예산 예산 예산 4.
4. 4.
4.
가 투자 실적 가 투자 실적가 투자 실적 가 투자 실적....
년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의 나노기술 투자액은 년
2001 1 2001
억원 년 억원 및 년 억원 등 그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650 1,589 810 1,644 870 1,631 890 1,700 1,976 1,938 2,088 2,088 7,284 10,590 인력양성 100 76 85 105 85 147 89 136 126 162 160 160 645 786 기반시설 320 456 190 626 226 702 109 840 671 688 648 648 2,164 3,960
계 1,070 2,121 1,085 2,375 1,181 2,480 1,088 2,676 2,773 2,788 2,896 2,896 10,093 15,336
표
2002~2005 9,652 , 4,424
배에 달하는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조기투
개발 부분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산 집행에 관한 통합적 조정 및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투자 계획 나 투자 계획나 투자 계획 나 투자 계획....
정부는 제 기 종합발전계획에서 향후2 10년간(2006~20015)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4조 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서 연구개발부문은 선택과 집중을
8,550 . △
통해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개발에 정부 연구개발투자 증가율(9.2%)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 추진하며, △ 시설 장비 등 기반구축은 신규 증설을 지양하고 효율적 활용에 역점 을 두며 필요한 소요를 산정하여 지원하고, △ 인력양성 정보지원체계 표준화 등은 나노, , 기술의 산업화에 필수적 요소임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핵심기술인 나노기 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 나노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재원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구 분 연구개발 기반구축 인력 및 제도 개선 계
단계
1 (‘06 ’10)～ 14,330 5,370 660 20,360 단계
2 (‘11 ’15)～ 19,620 7,580 990 28,190
계 33,950 12,950 1,650 48,550
표
< 3-5> 향후 나노기술개발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 )
자료 제 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 2 (2005.12)
구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분석해 보면 나노기술 분야의 정부투자액은, 년도 억원 투자실적에 비해 가 증가한 억원이며 이 중 과기부가 전체
2006 2,788 3.9% 2,896 ,
의 33.5%인 약 97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자부, 797억원(27.5%), 정통부 203억원(7%), 교육부가 179억원(6.2%), 기타 복지부 등 5개 부처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출연연. 구기관의 투자 비중이 전체의 20.2%를 차지하여 출연연구기관에서 나노기술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3대 부문별 투자액은 연구개발 분야에 2,088억원 인프라 분야에 억원 및 인력양성 분야에 억원 이 투자될 계 (72.1%), 648 (22.4%) 161 (5.5%)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