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
가. 적정성 평가 영역별 중증도 보정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적정성 평가 중 중증도 보정 모형을 적용해 온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우회술, 진료 량, 대장암, 위암, 간암, 혈액투석,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9 개 평가영역별 결과지표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의 개발과정 및 활용 현황 검토 - 평가영역별 중증도 보정 모형의 개발, 사전준비, 후보변수 목록작성, 모형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모형의 타당성 검정 방법 등 모형개발 과정 및 관련된 근거에 대해 조사․검토함.
- 최종 선정된 중증도 보정 모형의 적용과 공개방식 등 결과 활용에 대해 정리함.
○ 적정성 평가 영역별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제시
- 현황 분석 및 실무자 의견조사를 통해 평가 영역별로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적용하 면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 및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함.
- 국내․외 중증도 보정 모형 적용 방식과 문헌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나. 가감지급사업별 설계모형의 검토 및 발전방안 제시
○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불하는 성과지불제인 가감지급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당뇨) 인센티브사업과 더불어 자료제출 관련 행정비용 보상, 의료질평가지 원금제도의 주요 설계 방법 및 현황 검토
- 가감지급 모형설계를 위한 공통 요소 및 고려할 측면을 기반으로 기존 가감지급사
- 평가영역별 가감지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관점의 가산 또는 감산 금액을 분석하고, 법적기준 대비 그 규모를 파악함.
○ 성과지불제의 틀에서 가감지급사업의 발전방안 제시
- 가감지급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사업과 더불어 자료제출 관련 행정비용 보상,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성과지불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 도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과 비용 대비 가치 향상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연구보고서 검토
- 적정성 평가에 적용해 온 중증도 보정 모형의 개발 시 검토된 후보변수와 그 범주 화 방법, 모형개발 단계별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등을 도출해내기 위해 각 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정리함.
- 중증도 보정 모형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희소사건 자료의 모형설계,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기준 및 수, 결과 제시 방법 등에 대한 문헌 고찰과 기존 사례를 검토함.
○ 가감지급모형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연구보고서 검토
- 가감지급 설계모형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와 설계 방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기 위해 미국 CMS의 HQID, 병원가치기반구매(Hospital Value Based Purchasing, HVBP), 영국의 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QOF)를 비롯 한 개별 가감지급사업의 설계 요소들을 검토함.
- 성과지불제 하에서 가감지급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정성 평 가 발전과 관련된 기존 연구보고서를 정리함.
나. 가감지급사업 등 결과자료 및 청구자료 분석
○ 평가영역별 가감지급 및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지급 현황 결과자료 분석
- 평가영역별 가감지급사업 차수별 지급현황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도별 의료기관 별 가산 및 감산 금액을 누적하여 산출함으로써 가감산 규모를 파악함.
- 요양급여 비용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가감지급의 모수금액 기준을 변동함에 따라 가․감산 규모를 산출함.
○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을 고려한 의료기관 단위 성과지불액 분석
다. 실무자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중증도 보정 모형 적용 및 가감지급사업 실행 평가담당자 의견조사
- 평가영역별 모형 또는 사업의 개발 및 적용단계에서 변동사항 결정 기전, 관련 근 거를 비롯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개선이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 정리함.
○ 대내․외 전문가 자문
- 중증도 보정 모형의 개선방안 및 가감지급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에 서 검토 및 분석된 사항을 바탕으로 대내․외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