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진료량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9개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증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중증도 보정된 결과지표 산출
[그림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중증도 보정 모형 적용의 연혁
○ 진료량 적정성 평가는 2007년부터 고관절치환술 등 9개 수술의 수술 사망 여부를 결과변수로 하는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각각 개발하여 적용
-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우회술, 위암수술, 간암수술, 식도 암수술, 대장암수술, 폐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총 9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 평가 를 실시해 옴.
- 2011년 관상동맥우회술 진료량 평가를 관상동맥우회술 개별 평가로 전환하였고, 위암, 간암, 대장암 수술은 진료결과 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됨(위암, 간암 수술 항목은 2014년 7차 진료량 평가를 마지막으로 진료량 평가에서 제외).
- 2014년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항목이 허혈성심질환 평가로 통합되어 진료량 평가에서 제외됨.
○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는 2009년부터 입원 30일 이내 사망여부(퇴원 1년 내) 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실시
- 2009년 이후 1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로 인하여 2013년 5차 평가를 마지막으로 평가가 중단됨.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2010년부터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지 표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실시
- 2010년 처음으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지표에 대한 중증도 보정 결과를 산출했으나 모니터링지표로 활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평가지표로 전환함.
○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는 2011년부터 사망여부(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 기 간 내, 퇴원 7일 내), 수술 후 입원일수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실시 - 2014년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가 허혈성심질환 평가로 통합되었으나 허혈성
심질환 평가의 공개 전까지 지속적으로 평가 실시함.
○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2012년부터 수술사망여부(원내사망 또는 수술 후 30일 이 내) 결과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실시
- 대장암 수술사망여부에 대한 중증도 보정은 2008년 진료량 평가에서 처음으로 실 시하였으나, 2012년 대장암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전환됨.
○ 2016년 처음 도입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는 결과지표인 수술사망여부(입원 30일 이내 사망)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에 활용
- 위암 수술사망여부에 대한 중증도 보정은 2007년 진료량 평가에서 처음으로 실시 하였으나, 2016년 위암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전환됨.
○ 간암(진료결과) 적정성 평가는 2016년 수술사망여부(입원 30일 이내 사망)에 대한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
- 간암 수술 사망률이 매우 낮고, 간암 환자 치료법 중 간 절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4.0%에 불과한 점 등 평가결과가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 평가등급 산
- 2016년 실시한 간암 적정성 평가에서는 중증도 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산출한 전체 기관의 평균 수술 사망률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중증도 보정 예측 수술사망률, 95% 신뢰구간 등 결과는 기관별로 통보함.
○ 2016년 일반 질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 비 항목에 대한 평가 시행
- 병원 표준화 사망비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는 2016년 현재 예비평가를 시행하 였으며, 2017년 2차 평가 공개 검토 중임.
나. 중증도 보정 방법 현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