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긴급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요 내용들을 개관하는데 할애되었다.
제2장(긴급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동 안의 연혁을 통해 제도의 변천사를 개관하였다. 특히, 2014년 이후 긴급지원사업의 원 칙, 위기사유, 급여 내용, 사후 적정성 기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지원 체계 등의 변 화를 살펴보고, 2018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운용 체계, 위기사유, 지원 내 용, 사후 적정성 평가 및 환수, 연도별 지원 건수와 예산 규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 동 안의 제도 변화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제3장(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평가)에서는 행복e음 원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4년 간, 즉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긴급지원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할애되 었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긴급지원 수급자 및 탈락자 추이, 수급자(신청자)의 성, 연 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의 특성, 긴급지원 신청의 사유(위기사유), 긴급지원 급여 종 류별 수급 추이, 급여별 지원 횟수와 평균 지원 금액, 수급가구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 산 수준 등이다.
제4장(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긴급지원 사업의 최근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긴급지원을 둘러싼 논의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최근 긴급지원 급증 의의 원인과 향후 추이, 최근 긴급지원의 현황과 추이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일선 전달체계의 고충 등을 꼽았다. 이후 위기사유 및 적정성 기준 개선 방안, 급여 내용 및 체계 합리화 방안, 행정체계 및 전담 인력 개선방안,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정립 방안, 긴 급지원 인프라 강화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긴급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문헌 검토, 원자료와 2차 자료 분석,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긴급지원 관련 기존 국내외 문헌, 관련 통계자료 등이 검토되었다. 긴급복지지 원제도의 내용, 연혁,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 도입과 평가 관련 연 구들(노대명 등, 2005; 정원오 등, 2008; 김진우 등, 2011; 여유진 등, 2014), 각년도 의 「긴급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통계연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의 긴급복지지원법 연혁, 긴급지원 관련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
셋째, 긴급복지지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기 위하여 지자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이루 어졌으며, 마지막 5차 심층면접은 본원의 기초보장 모니터링포럼 형식으로 전 지역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15인 내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1-2〉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심층면접 지역 및 일시
지역 참여지역 일시 및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8.4. 3.(화) 제주도청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8.4.11.(수) 광주시청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 2018.4.17.(화) 경주시청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2018.4.18.(수) 충남도청
전지역1) 전지역 2018.7.18.(수) 본원 사회조사센터(서울)
주 1) 이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 심층면접과 별도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긴급지원 신청자 중 출소자 급증과 관련하여 출소자의 사회적 복귀와 통합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도 진행되었다. 면담을 통해 최근 출소자 긴급지원 수급 급증에 따른 원인 및 현황 파악, 대응책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