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향

구분 주요내용

제 1장 총칙

◯ 제 5조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제 6조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 제 7조 실태조사

제 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제 8조 전문인력의 양성

◯ 제 9조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 제 10조 표준화의 추진

◯ 제 11조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 3장 보칙

◯ 제 16조 보고·검사

◯ 제 1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 1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자료: 법률 제 15506호,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Table 3 광융합산업진흥법 개요

3.2.1.2 「Photonics 2010」광산업육성 및 집적화사업(’00~’12)

광산업육성을 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집적화를 추진한 정책으로 ’99년 과학기술전략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광 산업을 광주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산업구조 의 첨단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개 지역산업(광주: 광, 대구: 섬유, 부 산: 신발, 경남: 기계)진흥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정책은 3단계에 거쳐 광산 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으며, 특히 집적화 단지 조성, 특화분야 상업화 지원,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계 광산업 육성 1단계 광산업 육성 2단계 광산업 육성 3단계 기간 2000년 ~ 2003년 2004년 ~ 2008년 2009년 ~ 2012년 사업

비 4,020억원 3,863억원 585억원

목표 인프라 중심의 집적화 단지 조성

특화분야(광통신, LED)의 상업화 지원

차세대 광기반 융합산업 육성

세부 내용

◯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기술원 건립

◯ 광통신부품 시험시스 템구축

◯ 연구개발 장비 구축 등

◯ 반도 체광원시 험생산 지원

◯ 광통 신부품시 제품생 산지원

◯ 광부품 시험·인증 기반 인력양성

◯ 해외마케팅 등

◯ 차세대 광기반인프라 구축

◯ 글로벌마케팅 인력양 성 등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apid.org)

Table 4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사업 추진체계

3.2.1.3 광융합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18~’25 예정)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광산 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총사업비 7,500억원(국비 5,200 억원, 시비 1,600억원, 민자 700억원)이 투입되었다. 포토닉스케어 정보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 연구개발, 거점병원형 서비스 시범사업, 포토닉스 융합 기반 구 축 등을 추진하였고 ‘포토닉스케어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분야에서 광융합 기술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전 포토닉스케어 글로벌 리더

목표

◯ 2030년까지 포토닉스케어 산업 누적 매출액 2조원

◯ 지역 고용창출 2만명

◯ 신기술 의료서비스 30개 및 거점병원 3곳 확보

◯ 글로벌 강소기업 50곳 육성 추진 단계

1단계 (’18~’21)

기반구축

◯ 포토닉스 핵심기술 연구개발

◯ 포토닉스케어 loT 체험관 구축

◯ 의료 플랫폼 원천기술 연구개발 등

2단계 (’22~ ’23)

성장지원

◯ 포토닉스케어 산업벨트 구축

◯ 초연결 기반 의료정보 통합 연구개발

◯ 도시ㆍ도서 초연결 지능형 서비스

◯ 포토닉스케어 loT 통합 서비스 제공 등 3단계

(’24~’25) 사업확장

◯ 전략 육성기업 사업확장 지원

◯ 포토닉스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진행

◯ 통합 의료 표준화 및 인증지원

◯ 지능정보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Fig.6 광융합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18~’25)

3.2.1.4 전파진흥 기본계획(’14~’18)

전파법 제 8조에 따라 전파이용 촉진,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 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되었다. ICT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파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파기술·제 도·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과적 공급전략과 합리적 이용 계획에 대한 방향 정립 요구에 대응하여 수립되었다. 본 정책의 광산업과의 연

계성으로 ‘전파진흥 기본계획’內 ICT 산업, 5G 이동통신 기술 등은 광통신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4G이상 초고속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FTTH(Fiber To The Home) 등 대용량 서비스를 위한 기반 기술로 광통신 기술이 보급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에서는 현재보다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시스템 및 1,000배 빠른 100Gbps급 광네트워크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예정이 다.

비전 전파로 열리는 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

목표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

3대 전략 및 10대 전파정책 과제

전략1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 창의자산 창출을 촉진하는 전파방송 R&D 생태계 구현

◯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미래 전파방송기술 R&D 추진

◯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전파방송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전략2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 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

◯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기반 마련

◯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

◯ ICT산업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비면허 주파수 발굴

전략3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

◯ 국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전자파 환경 조성

◯ 무선국 운용규제 합리화·효율화

◯ 신뢰성있는 전파행정 구현을 위한 ‘전파관리 3.0’추진

Fig.7 전파진흥기본계획(’14~’18)

3.2.1.5 기타 국내 주요정책

제2차 융합기술발전전략(’14~’18)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새로운 융합기술 R&D 전략 확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으로 융 합기술의 확보·고도화를 위해 융합연구에 집중투자, 기술수준 향상, 인프라 구 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발물의 실용화 연계 미흡, 부처간 R&D 협력 부족 등 미흡점 보완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빅 데이터, 스마트자동차, 융합서비스로봇, 첨단 생산 시스템, 건강관리 서비스, 재 난·재해 예측·대응 등 국가전략 융합기술 중 광산업이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1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13~’17)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 벌 경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혁명 의 시대로 급속 전환 중이며, 기존산업의 성장정체, 기술적 여건 성숙, 소비자 욕구 다양화 등으로 ‘산업융합’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속도와 정밀함으로 대표되는 광융합산업은 기존 산업과 빛을 융합 한 새로운 신성장 분야로 ‘산업융합’에 포함되어있다. ‘빛’을 기반으로 경 제·사회적 공간에서 감성, 친환경 등과 접목하여 다양한 파생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1.6 해외 주요정책

미국은 ’11년 혁신전략보고서를 통해 5대 광기술 주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지원 및 ’20년까지 세계 LED 조명시장 50% 점유를 목표로 한 “차 세대 조명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발표하여 광원을 중심으로 한 시장점유 증대 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06년 21세기 광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까지 LED 조명교체로 조명 에너지의 30% 절감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09년 「에너지절 감법」을 개정하여 LED보급 및 응용제품 개발 추진을 통해 투자촉진 등 고효 율 에너지도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0년까지 조명에 소모되는 에

너지 50% 절약 및 ’17년부터 백열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2차 경제개발계 획(’11년)에 광통신 시스템 장비, 광전소자 등의 기술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경우, ’09년 이후 에너지절감 지침에 따라 백열전구를 판매금지하고 있 으며, ’14년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Photonics21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육성 및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광전자산업의 글로벌 시장·산업 성장세에 따라 국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해 외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수한 광전자산업 중소기업의 발굴로 광산업 세계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