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
정책 과정에서 통계나 데이터 활용 효과58)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설득, 정책 내용 타당성 강화, 행정의 전반적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정책의 이해관계자 설득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약간+매우 높음)이 중앙정부 공무원의 89.1%, 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87.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내용의 타당성 강화 효과에 대하여 중앙정부 공무원의 92.4%, 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8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반 적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73.9%, 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5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8) (설문)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과정에서 통계 및 데이터 활용 시 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해관계자 설득 2) 내용의 타당성 강화 3) 행정 전반의 효율성 향상
그림 4-17 소속 기관 생산･관리 통계 및 데이터 필요 이유
(단위: 명, %)
이해관계자설득 정책내용타당성강화 행정효율성향상
2) 과학적 증거와 주요 이해관계자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정책의 타당성 강화에 과학적 증거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응답 한 반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경우 정책의 이해관계자 설득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응답하였 다.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설득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59) 중앙정부 공무원과 출연연 소 속 연구원 모두 정책대상인 이해관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내부결재권자, 입법권자 등을 주요 설득대상으로 응답하였다.
59) (설문)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과정에서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설득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림 4-18 정책 과정 상 주요 설득 대상
(단위: 명, %)
3) 정책 과정에서 각종 증거의 영향력 비교
정책 수립 시 각종 유형의 증거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비교60)하였다. 중앙정부 공무 원의 경우 조사통계, 가공통계, 전문가의견, 행정정보의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조사통계, 행정정보, 전문가의견, 용역연구보고서 등의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60) (설문)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수립 시 다음 자료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19 정책 수립 시 자료의 영향력(중앙정부 공무원)
(단위: 명)
중앙정부 공무원
출연연 연구원
정책단계별로 각종 정책 증거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61) 조사 하였다. 중앙정 부 공무원들은 정책 수립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행정정보와 조사통계를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행정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책 평가 단계에서에서도 조사통계와 행정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미미한 차이로 조사통계를 1순위로 응답한 공무원의 수가 행정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공 무원의 수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정책수 립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조사통계와 행정정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조
61) (설문) 다음 각 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증거)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사통계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전 문가 의견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0 정책단계별 자료의 영향력
(단위: 명) 정책수립 단계(중앙정부 공무원) 정책수립 단계(출연연 연구원)
정책집행 단계(중앙정부 공무원) 정책집행 단계(출연연 연구원)
정책평가 단계(중앙정부 공무원) 정책평가 단계(출연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