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으며, 실제 ‘Economic Social Research Council(ESRC)’과 같은 연구지원기관에 상
구분 증거 요소 데이터유형 정책사례 분석 예시
당한 투자를 하여 연구결과를 증거기반정책에 활용하였다. 또한 ‘What Works Network’
를 증거기반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정책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최영준･전미선･윤선예, 2016).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는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플랜을 통해 증거를 생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적극적 인 공개를 추진하였다. 데이터 포털인 “data.gov.uk”는 그러한 데이터 공개 의지가 구현된 것으로, 일반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정부 데이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발족한 독립기구인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한 행정데이터들을 정책 과정 및 연구에 활용하기 적 합한 통합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영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존의 증거를 통합함은 물론, 사용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변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정부 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18)
정부 현대화는 토니 블레어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계
적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집단적인 책임만을 지려 하였고, 조직의 목표 는 정부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로 대체되었으며,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부처에 걸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기 보다 기존 시스템의 점진적 만족에 근거하는 등 위 험회피적인 태도의 시스템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블레어 정부는 보 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태도로 정부개혁에 임하고 자 하였으며, 정책결정에서 증거와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토대로 한 장기적인 정책목표 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3) What Works Network-WWN19)
왓웍스네트워크(What Work Network-이하 WWN)는 정부 및 기타조직에서 의사결정 을 위한 고품질의 증거를 생산, 공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되 는 정보는 가장 유용한 증거에 의해야만 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2,000억 파운 드 이상의 공공지출을 받는 정책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입안자를 포함하여 위원회, 실무자 들이 강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WWN의 구체적인 역할은 1) 기존의 증거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을 검토, 2) 각 분야에서 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3) 기존에 합의된 정책 및 관 행의 성과 평가, 4) 생산 증거 및 분석 결과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 5) 정책 입안자 및 위원회, 실무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WWN은 7개의 독립기관인 What Work Center와 2개의 준회원인 지역기관의 네트워크 로 구성되어 있다.
19) 출처: https://www.gov.uk/guidance/what-works-network
참여 기관 정책 분야 주요 기능 국립보건임상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of Policing What Works Centre
for Crime Reduction)
(What Works Centre for Local Economic Growth)
웰빙센터(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웰빙 지역사회복지, 문화 및 스포츠, 웰빙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거 발굴 웨일즈공공정책연구소(Public Policy
Institute for Wales) 웨일즈 정책 입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증거 발굴 스코틀랜드-What Works
What Works Scotland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 개발 및 개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증 거 발굴 및 연구
표 2-7 What Works Network
(4)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20)(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ADRN)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ADRN)는 2012년에 발표된 행정데이터테스크포스(Administrative Data Taskforce)의 활동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정책을 지원하고 궁극 적으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전역에 산재한 데이터들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20) 출처: https://www.adrn.ac.uk/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액세스 지점은 연구자가 잠재적으로 민감한 북아일랜드 퀸스대학교벨파스트(Queen’s University Belfast)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University of Edinburgh)
웨일즈 스완지 대학(Swansea University) 국가통계기관
(National Statistics Authorities) 각국의 행정데이터연구센터와 협력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제공
경제사회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기금 제공 영국통계청
(UK Statistics Authority) ADRN 위원회를 주도 표 2-8 행정데이터연구네트워크
21) 출처: “What Work? Evidence for Decision Makers”
의 증거검토 첫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과 증거를 검토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평가 증거들이 수집되며, 세 번째 단계에는 수집된 전체 증거들이 정제된다. 이후 네 번째 단계에는 가공된 증거들을 양적･질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며 다섯 번째 단계에서 기존 의 연구와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낸다. 다음으로 정책영향 평가를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및 파트 너와 협력한다. 지역경제성장센터는 다양한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그들의 분석 및 증거들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증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증 거기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 및 지방정부와 시범사업을 설계한다.
센터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 설계 요소를 비교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지역파트너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설계되며 센터는 구현 및 평가에 대하여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