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도출 -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1)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가진 전 부처에 걸친 합의형 조직 설치

미국 및 영국 정부의 추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증거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최 고 정책 결정권자의 이니셔티브와 지속적인 관심이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된다는 점도 확인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정국 이후 수립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에 대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계를 포함한 과학적 정책 증거 생산에 많은 예산을 투 입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축적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같은 최고 결정권자의 지속적 관심 표명과 주무부처 지정 이 필요하다. 통계에 대한 개선조직으로 통계청이 있으나, 국가통계 전반에 관한 의결기구 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기⁷⁵⁾ 때문이다. 각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합의기구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75)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기본계획 등의 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부처 간 협의조정기구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유사 기능 수행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중복 및 흠결 문제 완화

몴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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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uk/guidance/what-works-network (검색일: 2017.11.23.) https://www.adrn.ac.uk/about/background/ (검색일: 2017.12.0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검색일: 2017.12.05.)

부 록

[부록1] 승인통계 조사 목록

순번 작성기관 승인번호 통계명

[부록2] 설문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통계 구축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A)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증거기반정책(계획,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을 위한 정부통계 구축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통계, 연구결과, 실험결과, 전문가 의견 등과 같은 근거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 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 「통계」 : 본 설문에서 논의되는 ‘통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함

- (통계법 제3조)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데이터」 : 관찰이나 실험,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이나 각종 정보자료를 의미

조 사 주 관 실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 : 한국행정연구원 ❚ 오세영 ❚ [email protected] ❚ ☎ 02-2007-0584

Ⅰ. 통계 및 데이터 생산

통계 및 데이터 생산 현황

1. 2017년 1월~12월 동안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통계 및 데이터 건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0건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건수

1) 통계법상의 승인통계(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건

2) 비승인통계 및 기타 데이터(정량조사, 정성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 건

생산 통계 및 데이터의 주 이용자

2.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 및 데이터의 주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소속 기관 ② 타 정부부처 ③ 연구기관

④ 학계 ⑤ 기업 ⑥ 시민단체

⑦ 일반국민 ⑧ 국제기구(적어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 시 유관기관과 논의 여부

3.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에 대해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과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습니까?

① 있다

⤷ 3-1-1 그럼, 유관기관 사이에 협의체 조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2 유관기관들은 통계 및 데이터 생산, 관리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논의 하고 있습니까?

① 정기 모임(회의 등) 개최 ② 현안에 따라 비정기 모임(회의 등) 개최

③ 논의하지 않음 → 4.항으로 이동

3-1-3 유관기관 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갖는 경우, 주요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Ⅱ. 통계 및 데이터 활용

기관 간 통계 및 데이터 결합 현황

10.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정부 부처 혹은 타 연구기관의 통계 및 데이터 DB와 결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1항으로 이동

⤷ 10-1 그럼, 어떤 유형의 자료들을 결합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행정자료 + 행정자료 결합 ② 행정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③ 행정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④ 공공 조사 자료 + 공공 조사 자료 결합

⑤ 공공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⑥ 민간 조사 자료 + 민간 조사 자료 결합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2 통계 및 데이터 결합을 시도한 주요 목적은 정책 단계 측면에서 무엇이었습니까?

① 신규 정책 개발 ② 기존 정책 개선

③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3 통계 및 데이터 결합을 시도한 주요 목적은 정책 대상 측면에서 무엇이었습니까?

①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②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개인 관련 사항

성별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생년

D-2. 귀하의 생년은 언제입니까?

년

최종 학력

D-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교 재학/수료/졸업

③ 대학원 석사 재학/수료/졸업 ④ 대학원 박사 재학/수료/졸업

현 직장에서 근무 기간

D-4.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만 년

현 직장에서 보직 근무 기간

D-5. 현 보직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만 년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D-6.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응답하신 모든 분들께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10,000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발송 예정일: 2017년 12월 22일) ※ 단, 본인이 아니거나 대리응답, 중복참여 등의 상황이 확인될 시 답례품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수령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나.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통계 구축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조사완료 및 답례품 지급 시 까지이며, 지급 이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 종료

⤷ D-6-1 답례품 수령을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금)에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10,000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본 조사 답례품 발송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권 발송 후 연락처는 일괄 파기되어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답례품 미지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